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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20. 98헌가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1,21,16

2000.7.20. 99헌가7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17,37,20

2000.7.20. 99헌가1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전원재판부)=37,57,15

2000.7.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52,72,16

2000.7.20. 98헌바74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8,88,18

2000.7.20. 98헌바9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86,106,9

2000.7.20. 98헌바9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95,115,13

2000.7.20. 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08,128,6

2000.7.20. 98헌마5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114,134,14

2000.7.20.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128,148,25

2000.7.20. 99헌마455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전원재판부)=153,173,14

2000.8.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전원재판부)=167,187,23

2000.8.31. 98헌바27, 99헌바13(병합)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190,210,21

2000.8.31. 98헌바10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211,231,14

2000.8.31. 99헌바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225,245,8

2000.8.31. 99헌바10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33,253,14

2000.8.31. 99헌마602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전원재판부)=247,267,7

2000.8.31. 99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254,274,4

2000.8.31. 2000헌마156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258,278,6

2000.10.25. 2000헌바32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264,284,9

2000.10.25. 99헌마458 납골당 설치허가 부동의 위헌확인(전원재판부)=273,293,5

2000.11.30. 98헌바83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278,298,8

2000.11.30. 98헌바103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286,306,12

2000.11.30. 99헌바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298,318,20

2000.11.30. 2000헌바2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318,338,7

2000.11.30. 99헌마19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전원재판부)=325,345,21

2000.11.30. 99헌마624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346,366,15

2000.11.30. 2000헌마79ㆍ158(병합)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전원재판부)=361,381,12

2000.11.30. 2000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373,393,8

2000.12.8.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전원재판부)=381,401,6

2000.12.14. 98헌바10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387,407,12

2000.12.14. 99헌마112ㆍ137(병합)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전원재판부)=399,419,18

2000.12.14. 2000헌마308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417,437,20

2000.12.14. 2000헌마659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전원재판부)=437,457,22

부록=459,479,1

수록사건색인=459,479,4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463,483,3

사항색인=466,486,6

법령색인=472,492,14

판권지=486,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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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2권 2집(200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67085 L 342.020264 ㅎ183ㅎ v.12p.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867086 L 342.020264 ㅎ183ㅎ v.12p.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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