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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 최우석

목차

제1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과 북한경제의 향방 11

1장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 / 신지호 12

1.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12

2. 남북경협의 세 가지 범주와 기능 14

2장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동용승 18

1. 남북경협의 전개 과정 18

2. 남북경협의 현황 24

3.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제 34

3장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 / 신지호 ; 김연철 46

1. 경제 개방의 역사적 전개 46

2. 북한경제의 변화전망 - 개혁·개방의 가능성 76

제2부 남북경협의 국제환경 92

1장 국제환경 변화는 남북경협의 필수 고려사항 / 신지호 94

1. 다자적 접근의 필요성 97

2. 북한경제 재생을 위한 역할 분담 99

2장 북일 수교와 청구권 자금 / 신지호 104

1. 수교 전망 104

2. 예상되는 수교 자금의 집행 방안 115

3. 한국의 참여 방안 129

3장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 김연철 134

1. 북미 관계와 대북 경제 제재의 의미 134

2. 경제 제재 및 완화 현황 142

3.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전망 150

4장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 김연철 154

1. 북한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국제적 변수 154

2. 바세나르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58

제3부 현 단계 남북경협 3대 핵심현안 174

1장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 김연철 176

1. 남북경협에서 경제특구의 의미 176

2. 경제특구의 사례 : 유형과 성공조건 182

3. 북한경제특구의 성공조건 195

4. 결론 214

별첨 : 북한·중국·베트남의 투자 유치 관련 비교 218

2장 물류체계 개선 방안 / 신지호 220

1. 문제 제기 220

2. 남북교역 및 물류현황 223

3. 물류체계 개선 방안 237

4. 결론 256

3장 청산결제 운영 방안 / 동용승 258

1. 문제 제기 258

2. 청산결제 운용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쟁점 261

3. 청산결제용 자금원으로서의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 277

4. 맺음말 290

부록 :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 4개 합의서 294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95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302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319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22

찾아보기 330

표목차

〈표 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27

〈표 2〉 연도별 교역 업체와 교역 품목 현황 27

〈표 3〉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 28

〈표 4〉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업체와 교역 품목 현황 28

〈표 5〉 경제협력 승인 현황 : 18개 사업(2000년 11월 현재) 31

〈표 6〉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추이 32

〈표 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추이 32

〈표 8〉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규모 33

〈표 9〉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규모 및 구성비 33

〈표 10〉 1995년 7월 현재 조조합영의 업종 현황 55

〈표 11〉 1991년 평양에서 열린 합영사업 제품 전시회 현황 56

〈표 12〉 1991년과 1996년의 전시회의 참가회사 비교 56

〈표 13〉 제10차 수교 교섭에서의 쟁점 사항 107

〈표 14〉 청구권자금 사용 내역 122

〈표 15〉 1966~1975년 연도별 자본재 수입 상황 123

〈표 16〉 청구권지금에 의한 산업별 생산 : 1970년 불변가격 124

〈표 17〉 청구권자금과 국민총생산 : 1970년 불변가격 124

〈표 18〉 포항제철 1기 설비 구매 계약 일람 130

〈표 19〉 ODA의 형태와 실시기관 131

〈표 20〉 경수로 비용의 분담 구조 135

〈표 21〉 미국의 대북한 제재 조치 144

〈표 22〉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 내용(1995. 1. 20) 146

〈표 23〉 2차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내용(2000년 6월 19일 발효) 147

〈표 24〉 주요 북한산 제품의 대미 관세율 149

〈표 25〉 대북 경제 제재의 단계별 완화 전망 151

〈표 26〉 전략물자 관련사업의 반출에 관한 관계 법령 해당 법률 157

〈표 27〉 주요국의 수출 통제 제도 비교 160

〈표 28〉 바세나르협정과 COCOM체제와의 비교 167

〈표 29〉 미국수출관리령(EAR)의 수출 및 재수출의 허가 조건 170

〈표 30〉 남북한 교역 현황 (1998~2000) 178

〈표 31〉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 178

〈표 32〉 개성지역의 주요 교통로 현황 181

〈표 33〉 중국 경제특구의 우대 조치 비교 194

〈표 34〉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196

〈표 35〉 개성공단 전력 소요 추정 201

〈표 36〉 송·배전선로 공급 규모 및 건설 비용 201

〈표 37〉 경수로 공사 남측 근로자 인원 현황 204

〈표 38〉 합영·합작 및 외국인투자의 개념 205

〈표 39〉 경수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 구성 207

〈표 40〉 대표적인 대북 투자기업의 임금 수준 210

〈표 41〉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업동맹 활동 자금 지원 210

〈표 42〉 해고 사유 및 해고 보조금 211

〈표 43〉 남북한의 경제력 규모 비교 215

〈표 44〉 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시점 217

〈표 45〉 남북한 교역 추이 224

〈표 46〉 최근 5년간 교역 내역 225

〈표 47〉 위탁가공 품목 현황 226

〈표 48〉 연도별 남북한 간 선박운항 횟수 230

〈표 49〉 남북한 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 현황 230

〈표 50〉 남북한 간 컨테이너선 운항현황 232

〈표 51〉 전자제품 위탁가공시 매출액 대비 비중 236

〈표 52〉 경의선 복원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246

〈표 53〉 별도역 설치 및 공동역 설치 운영의 특징 및 장단점 구분 251

〈표 54〉 최근 5년간 남북교역 내역 273

〈표 55〉 최근 5년간 남북한 교역수지 추이 276

〈표 56〉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280

〈표 57〉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 282

〈표 58〉 남북협력기금 용도별 지출 내역 284

그림목차

〈그림 1〉 금강산 관광객 추이 32

〈그림 2〉 개혁·개방의 개념 규정 78

〈그림 3〉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 80

〈그림 4〉 북한경제 개혁의 유형 구분 82

〈그림 5〉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흐름도 84

〈그림 6〉 북한경제 파탄 구조도 100

〈그림 7〉 청구권자금의 경제 성장 기여율 125

〈그림 8〉 페리 보고서의 대북 포괄적 접근의 핵심적 내용 139

〈그림 9〉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절차 152

〈그림 10〉 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시 전자공학 부문 성과 155

〈그림 11〉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전망 목표 155

〈그림 12〉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177

〈그림 13〉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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