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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바라며...=0,3,3

목차=1,6,2

표목차=3,8,1

I.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4,9,2

1.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정책변화=6,11,2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현황=8,13,2

3.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10,15,2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12,17,3

1. 연구과제 선정분야에서의 문제점=15,20,1

(1) 연구과제 선정 잘못으로 연구수행이 중단된 경우=15,20,3

(2) 연구결과 활용기관과 협의없이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 미활용=17,22,3

(3) 기업위탁 중단과제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19,24,2

(4)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적정=21,26,3

2. 연구과제 수행 분야에서의 문제점=24,29,1

(1) 연구 중도 포기 등 연구수행 부적정=24,29,3

(2) 출연연구소 스타프로젝트(출연연구소 세계일류화) 사업 추진 부적정=27,32,2

(3) 신약개발 연구과제 연구수행 방법 부적정=28,33,3

(4) 연구수행 부실과제에 대한 관리 부적정=30,35,2

3. 연구결과 평가와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문제점=32,37,1

(1) 연구종료과제의 후속연구 및 보완사항 미조치=32,37,3

(2) 기술료 미징수=34,39,3

(3) 연차평가 절차 부적정=36,41,3

(4) 연구결과 보고서 접수 및 관리감독 부적정=38,43,3

(5) 연구비 집행잔액 등 관리 부적정=40,45,2

4.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분야에서의 문제점=42,47,1

(1) 연구개발비 비목 구성,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 불합리=42,47,4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기준 불합리=45,50,3

(3) 연구개발 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점=47,52,4

(4) 연구과제 신규 참여제한 및 연구수행 불량자의 제재 기준의 문제점=51,56,4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문제점=54,59,4

(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체제의 문제점=57,62,27

표목차

표1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정책 변화=7,12,1

표2 '95년 이후 정부예산대비 R&D예산 현황=8,13,1

표3 GDP 대비 R&D예산 국제비교=8,13,1

표4 부처별 R&D예산 현황('95~2001)=9,14,1

표5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11,16,1

표6 과제 여건 변동에 따른 연구중단과제 현황=60,65,3

표7 중복 또는 실용화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제선정으로 연구중단된 과제 현황=63,68,2

표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정부투자재원 현황=18,23,1

표9 원자력발전사업관련 실용화연구결과 원전사업에의 미활용 과제 현황=65,70,2

표10 기업위탁 중단과제 지원사업 현황=67,72,2

표11 연구책임자 중도포기로 연구 중단된 과제 현황=69,74,2

표12 다른 과제 참여로 연구 중단된 과제 현황=71,76,5

표13 참여기업 포기로 연구 중단된 과제 현황=76,81,3

표14 연구책임자 퇴직으로 연구 중단된 과제 현황=79,84,1

표15 정책적 중단 과제 현황=80,85,1

표16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약회사 규모 비교=29,34,1

표17 연구종료과제 평가결과 후속개발 및 보완 필요과제 현황=81,86,2

표18 기술료 미징수 현황=83,88,1

표19 각 부처 관리전문기관별 평가결과 분포 현황=48,53,1

표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사후관리 현황=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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