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책을 내면서=0,3,2

목차=1,5,4

[표목차 등]=5,9,10

제1장 전환기 맞이한 전문대학=15,19,2

1.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의 현실=17,21,4

2. 열악한 전문대학 교육여건=21,25,6

제2장 사립전문대학 교육여건과 재정 지출 구조=27,31,2

1. 교원확보 현황과 인건비 지출=29,33,1

1) 교원 확보 현황=29,33,14

2) 인건비 지출 실태=43,47,5

2. 기자재 확보 현황과 기자재 구입비 지출=48,52,1

1) 실험ㆍ실습기자재 확보 현황=48,52,6

2)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출 현황=53,57,8

3. 도서관 및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61,65,1

1) 열람실 및 도서보유 현황=61,65,7

2) 도서구입비 지출 실태=67,71,5

4. 장학금 수혜 현황과 학비감면 지출=72,76,1

1)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자 현황=72,76,5

2)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실태=76,80,5

5. 연구비 지급 실태=81,85,6

6. 교지 및 교사 확보와 재산조성비 지출 현황=87,91,1

1)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87,91,5

2)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시설비 지출 실태=91,95,7

7. 이월ㆍ적립금 실태=98,102,8

8. 교육비 환원율=106,110,5

제3장 사립전문대학 재정 수입 구조=111,115,2

1. 등록금 의존율과 인상 실태=113,117,1

1) 등록금 의존율=113,117,7

2) 등록금 인상 실태=119,123,3

2. 법인전입금과 수익용기본재산 실태=122,126,1

1) 법인전입금 실태=122,126,8

① 학교운영비 전입금=129,133,5

② 법정부담 전입금=133,137,3

③ 지정시설비 전입금=135,139,6

2)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및 운영 현황=141,145,4

3. 국고보조금 실태=145,149,5

4. 기부금 실태=150,154,3

5. 차입금 현황=153,157,6

제4장 사립전문대학 운영의 문제점과 원인=159,163,2

1. 사립전문대학 운영의 문제점=161,165,2

1) 예ㆍ결산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당성 실태=162,166,1

① 법인직원 봉급을 법인회계에서 지출 않고 학교비에서 지출=162,166,5

②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월정액 보수성 경비 지급=166,170,3

③ 교비에서 법인 운영비 지출=168,172,3

④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해야 할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170,174,3

⑤ 법인 원천세 환급금을 학교비로 미전입시키거나 법인에서 편법 운용=172,176,3

2)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한 학교운영=174,178,1

① 국고보조금 운영 관련=174,178,6

② 법인 운영 관련=179,183,8

③ 인사관리 관련=186,190,6

④ 재무ㆍ회계 관련=192,196,10

⑤ 시설관리 관련=201,205,5

⑥ 입시 관련=205,209,4

2. 발생 원인=209,213,1

1) 교육인적자원부 지도ㆍ감독 부실=209,213,7

2) 대학 당국의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216,220,11

3) 학내 민주주의 실종=227,231,8

제5장 사립전문대학 재정운영 개선방향=235,239,2

1. 정부의 차별교육 해소와 전문대학 지원 강화=237,241,1

1) 전문대학 차등지원 해소와 국고보조금 증액=237,241,3

2)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 확대=239,243,3

2. 재단전입금 및 기부금 확충=242,246,1

1) 수익용기본재산의 고수익사업으로의 전환=242,246,2

2) 외부 기부금 유치=243,247,2

3. 예산 편성의 효율화 및 대학 민주주의 확립=245,249,1

1)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245,249,3

2) 대학내 민주주의 확립=247,251,3

4. 교육부 감사 기능 강화와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부정ㆍ부패 척결=250,254,1

1) 교육부 감사 기능 강화=250,254,2

2) 사립학교법 개정=251,255,4

부록(통계집계표)=255,259,89

[판권지 등]=344,348,2

(표1-1) 전문대학 학교ㆍ설치학과ㆍ교원ㆍ학생 수 변동 현황=18,22,1

(표1-2) 고교 졸업자 감소 추세=20,24,1

(표1-3) 학생1인당 연간 총교육비 수준 및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22,26,1

(표1-4) 전문대학 학교 수 및 학과 종류 증가 현황=24,28,1

(표1-5)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1인당 학생 수 비교=25,29,1

(표2-1)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확보율=30,34,1

(표2-2) 전국 사립 전문대학 교원 확보율 분포도=31,35,1

(표2-3) 최근 5년 연속 교원 확보율 법정 기준 대비 50% 이상 전문대학=32,36,1

(표2-4) 최근 5년 연속 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대비 40% 미만 전문대학=33,37,1

(표2-5)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1인당 학생수=35,39,1

(표2-6) 사립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분포도=36,40,1

(표2-7) 최근 5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미만 전문대학=37,41,1

(표2-8)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전문대학=38,42,1

(표2-9) 교원확보율 40% 미만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증감 현황=39,43,1

(표2-10) 2000년 사립 전문대학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분포도=41,45,1

(표2-11) 2000년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300%이상 전문대학=42,46,1

(표2-12)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44,48,1

(표2-13)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분포도=44,48,1

(표2-14)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상하위 10개 전문대학 교원확보율=45,49,1

(표2-15)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49,53,1

(표2-16)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분포도=50,54,1

(표2-17)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상위 20개 대학=51,55,1

(표2-18)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하위 20개 대학=52,56,1

(표2-19) 사립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54,58,1

(표2-20)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55,59,1

(표2-21)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분포도=56,60,1

(표2-22)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상위 20개 대학=57,61,1

(표2-23)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하위 20개 대학=58,62,1

(표2-24) 최근 3년간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감소 전문대학=60,64,1

(표2-25) 사립전문대학 도서열람실 열람석 확보 현황=62,66,1

(표2-26) 사립전문대학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수=62,66,1

(표2-27) 사립전문대학 열람실 좌석당 학생수 분포도=63,67,1

(표2-28)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당 도서수=64,68,1

(표2-29)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도서수=65,69,1

(표2-30) 최근 5년 연속 학생1인당 도서 6권미만 전문대학=66,70,1

(표2-31) 세출예산 총액 대비 도서 구입비 비율=67,71,1

(표2-32)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도서 구입비=68,72,1

(표2-33) 2000년 학생1인당 도서 구입비 상위 20개 전문대학=69,73,1

(표2-34) 2000년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하위 20개 전문대학=70,74,1

(표2-35)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자 현황=72,76,1

(표2-36)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분포도=73,77,1

(표2-37)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상위 20개 전문대학=74,78,1

(표2-38)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하위 20개 전문대학=75,79,1

(표2-39) 사립전문대학 학생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현황=77,81,1

(표2-40) 사립전문대학 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분포도=78,82,1

(표2-41) 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79,83,1

(표2-42) 사립전문대학 학생1인당 장학금 현황=80,84,1

(표2-43) 사립전문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81,85,1

(표2-44)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82,86,1

(표2-45) 사립전문대학 교원1인당 연구비 분포도=83,87,1

(표2-46) 최근 5년 연속 교원1인당 연구비 1백만원이상 전문대학=84,88,1

(표2-47) 교원1인당 연구비 하위 20개 전문대학=86,90,1

(표2-48) 사립전문대학 교지 및 교사 학보 현황=88,92,1

(표2-49)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1인당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89,93,1

(표2-50) 2001년 현재 교지 확보율 70%미만 전문대학=90,94,1

(표2-51)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교지ㆍ건물 매입비 및 시설비 현황=93,97,1

(표2-52) 사립전문대학 교지ㆍ건물매입 및 시설비 분포도=94,98,1

(표2-53)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교지ㆍ건물매입 및 시설비 비율 분포도=95,99,1

(표2-54)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교지 및 건물 매입한 대학=96,100,1

(표2-55)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이월ㆍ적립금 현황=101,105,1

(표2-56)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이월ㆍ적립금 비율 분포도=101,105,1

(표2-57) 세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비율이 50%이상인 전문대학=102,106,1

(표2-58)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적립금 현황=103,107,1

(표2-59)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적립금 비율 분포도=104,108,1

(표2-60)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적립금을 남긴 사립전문대학=105,109,1

(표2-61) 사립전문대학 교육비 환원율 현황=106,110,1

(표2-62) 사립전문대학 교육비 환원율 분포도=107,111,1

(표2-63) 최근 5년간 교육비 환원율 상위 20개 전문대학=108,112,1

(표2-64) 최근 5년간 교육비 환원율 하위 20개 전문대학=110,114,1

(표3-1)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현황=114,118,1

(표3-2)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분포도=115,119,1

(표3-3) 최근 5년 연속 등록금의존율 80%이상인 전문대학=116,120,1

(표3-4)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운영비부담 주체별 합산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117,121,1

(표3-5)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운영비 부담주체별 합산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분포도=118,122,1

(표3-6) 90년 이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120,124,1

(표3-7)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개념도=125,129,1

(표3-8)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현황=126,130,1

(표3-9)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127,131,1

(표3-10)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128,132,1

(표3-11)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하위 20개 전문대학=129,133,1

(표3-12) 전국 사립전문대학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130,134,1

(표3-13) 전국 사립전문대학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분포도=131,135,1

(표3-14)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132,136,1

(표3-15) 최근 5년 연속 학교운영비 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133,137,1

(표3-16) 전국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금전입금 현황=134,138,1

(표3-17)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100%이상인 전문대학=135,139,1

(표3-18-1) 최근 5년 연속 법정부담금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136,140,1

(표3-18-2) 최근 5년 법정부담금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136,140,1

(표3-19) 전국 사립전문대학 시설비 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현황=138,142,1

(표3-20) 전국 사립전문대학 시설비 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비율 분포도=139,143,1

(표3-21) 최근 5년 연속 지정시설비 전입금이 전무한 대학=140,144,1

(표3-22) 전국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142,146,1

(표3-23) 전국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대비 수익률 분포도=143,147,1

(표3-24)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현황=146,150,1

(표3-25) 전국 사립전문대학 국고보조금 금액별 분포도=147,151,1

(표3-26)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수혜액 상위 20개 전문대학=148,152,1

(표3-27)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기부금 현황=151,155,1

(표3-28) 최근 5년간 기부금 상위 20개 대학=152,156,1

(표3-29) 최근 5년 연속 기부금 수입이 전무한 전문대학=152,156,1

(표3-30) 2001년 현재 전국 사립전문대학 차입금 현황=154,158,1

(표3-31) 2001년 현재 세입총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20%이상인 사립전문대학=155,159,1

(표3-32) 2001년 현재 세출총액 대비 차입금 비율 상위 20개 대학=156,160,1

(표4-1)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없는 사립전문대학 현황=163,167,1

(표4-2) 최근 5년 연속 법인 인건비 지출하지 않은 사립전문대학=164,168,1

(표4-3) 최근 5년간 법인인건비없고 법인전입금 1억원 미만 사립전문대학=165,169,1

(표4-4)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및 이사에게 보수성 경비 지출한 대학=167,171,1

(표4-5) 최근 3년 연속 법인운영비를 지출하지 않은 전문대학=169,173,1

(표4-6)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해야 할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전문대학=171,175,1

(표4-7) 법인원천세 환급금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대학=173,177,1

(표4-8) 79년~2001년 7월 현재 대학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210,214,1

(표4-9) 지난 2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211,215,1

(표4-10)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건수=213,217,1

(표4-11)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유형별 인원=214,218,1

(표4-12)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가운데 징계 현황=215,219,1

(표4-13) 사립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및 이사 친ㆍ인척 근무 현황=217,221,1

(표4-14) 사립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및 이사 친ㆍ인척 관계별 근무 현황=218,222,1

(표4-15) 모 전문대학의 이사장 친인척 근무 현황=220,224,1

(표4-16) 사립전문대학 예ㆍ결산 공개 범위 및 방법=222,226,1

(표4-17) 사립전문대학 예ㆍ결산 공개현황=224,228,1

(표4-18) 전국 사립전문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유무 실태=225,229,1

(표4-19) 홈페이지 게시판이 존재한 사립전문대학의 운영 실태=226,230,1

(표4-20) 1975년 유신정권 학도호국단 학칙과 현행 사립전문대학 학칙 비교=230,234,1

(표4-21) 전국 사립전문대학의 학생활동과 관련한 학칙의 주요내용=231,235,1

(표4-22) 전국 대학과 사립전문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 노조 현황=233,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