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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8. 98헌바75ㆍ89, 99헌바89(병합)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184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51,40

2001. 1. 18. 98헌바84, 99헌바30ㆍ35(병합)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41,91,19

2001. 1. 18. 99헌바6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전원재판부)=60,110,25

2001. 1. 18. 99헌바11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85,135,15

2001. 1. 18. 2000헌바7 구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00,150,11

2001. 1. 18. 2000헌바29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11,161,8

2001. 1. 18. 99헌마5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19,169,10

2001. 1. 18. 99헌마636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전원재판부)=129,179,10

2001. 1. 18. 99헌마703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전원재판부)=139,189,12

2001. 1. 18. 2000헌마66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51,201,12

2001. 1. 18. 2000헌마8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63,213,15

2001. 1. 18. 2000헌마149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2. 시ㆍ군ㆍ자치구중 ③ 자치구 부분 위헌확인(전원재판부)=178,228,10

2001. 1. 18. 2000헌마364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88,238,13

2001. 2. 22. 2000헌가1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전원재판부)=201,251,11

2001. 2. 22. 98헌바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212,262,14

2001. 2. 22. 99헌바3ㆍ46(병합)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26,276,24

2001. 2. 22. 99헌바74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전원재판부)=250,300,24

2001. 2. 22. 99헌바93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74,324,15

2001. 2. 22. 2000헌바3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289,339,12

2001. 2. 22. 99헌마365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301,351,16

2001. 2. 22. 99헌마4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전원재판부)=317,367,11

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328,378,28

2001. 2. 22. 99헌마605 재판취소(전원재판부)=356,406,11

2001. 2. 22. 99헌마613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전원재판부)=367,417,19

2001. 2. 22.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386,436,28

2001. 2. 22. 2000헌마29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전원재판부)=414,464,17

2001. 2. 22. 2000헌마604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431,481,10

2001. 3. 15. 2001헌가1ㆍ2ㆍ3(병합)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441,491,48

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489,539,36

2001. 3. 21. 99헌바7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25,575,25

2001. 3. 21. 99헌바72, 2000헌바1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50,600,27

2001. 3. 21. 99헌바81ㆍ82ㆍ83ㆍ101ㆍ102ㆍ103, 2000헌바1ㆍ18(병합)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577,627,49

2001. 3. 21. 99헌바107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26,676,13

2001. 3. 21. 99헌바114, 2000헌바89(병합)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39,689,13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652,702,13

2001. 3. 21. 2000헌바27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665,715,11

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676,726,61

2001. 3. 21. 99헌마150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737,787,15

2001. 3. 21. 2000헌마37 인터넷선거운동 및 인터넷광고대행행위 제한조치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752,802,9

2001. 4. 26. 99헌가1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761,811,22

2001. 4. 26. 2000헌가4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전원재판부)=783,833,16

2001. 4. 26. 98헌바79ㆍ86, 99헌바36(병합)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전원재판부)=799,849,37

2001. 4. 26. 99헌바37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836,886,11

2001. 4. 26. 99헌바39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847,897,17

2001. 4. 26. 99헌바43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864,914,5

2001. 4. 26. 99헌바55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전원재판부)=869,919,20

2001. 4. 26. 99헌바99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889,939,15

2001. 4. 26. 99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병합)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904,954,28

2001. 4. 26. 2000헌바3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932,982,9

2001. 4. 26. 2000헌바59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941,991,21

2001. 4. 26. 2000헌마12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전원재판부)=962,1012,15

2001. 4. 26. 2000헌마390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977,1027,15

2001. 4. 26. 2000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992,1042,20

2001. 4. 26. 2001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1012,1062,5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전원재판부)=1017,1067,109

2001. 5. 31. 2000헌가2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전원재판부)=1126,1176,14

2001. 5. 31. 98헌바9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1140,1190,10

2001. 5. 31. 99헌바94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150,1200,17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 위헌소원(전원재판부)=1167,1217,21

2001. 6. 28. 99헌가14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1188,1238,30

2001. 6. 28. 2000헌라1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전원재판부)=1218,1268,15

2001. 6. 28. 99헌바31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33,1283,9

2001. 6. 28. 99헌바3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42,1292,13

2001. 6. 28. 99헌바34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55,1305,16

2001. 6. 28. 99헌바5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1271,1321,36

2001. 6. 28. 99헌바10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1307,1357,19

2001. 6. 28. 2000헌바3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1326,1376,20

2001. 6. 28. 2000헌바44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1346,1396,12

2001. 6. 28. 2000헌바77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전원재판부)=1358,1408,21

2001. 6. 28. 98헌마485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1379,1429,14

2001. 6. 28.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393,1443,25

2001. 6. 28. 2000헌마1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1418,1468,13

2001. 6. 28. 2000헌마735 입법부작위위헌확인(전원재판부)=1431,1481,10

2001. 6. 28. 2001헌마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1441,1491,41

부록=1482,1532,1

수록사건색인=1482,1532,7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1489,1539,8

사항색인=1497,1547,13

법령색인=1510,1560,29

판권지=1539,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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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13권 1집(200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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