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14

1. 변상판정사항=15,17,2

(1) 세출금 횡령(국방부)=17,19,3

(2) 유류 판매대금 횡령(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20,22,2

(3)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부당 지급(○○군)=22,24,5

(4) ○○상수도배수지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부당지급(○○시)=27,29,8

(5) 경락배당금 횡령 (○○구)=35,37,4

2. 징계ㆍ문책 요구사항=39,41,2

(6) ○○역 환승주차장 사업시행자 변경업무 등 부당 처리(○○시)=41,43,5

(7) 외국인 산업연수 사증 발급업무 부당 처리(○○출입국관리사무소)=46,48,3

(8)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 등 업무 부당 처리(○○구)=49,51,8

(9)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등 부당 처리(○○구)=57,59,6

(10)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금액 부당 변경(○○군)=63,65,5

(11) 공사계약단가 부당 설계변경 및 교량 준공실적 증명서 부당 발급(○○시)=68,70,6

(12) 책임감리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부당 작성(○○도 건설본부)=74,76,3

(13) 홍보선전비 횡령과 부당 집행(대한교원공제회)=77,79,3

(1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업무 부당 처리(○○교육청)=80,82,7

(15) 시설관리용역 감독업무 처리 태만(한국생산기술연구원)=87,89,3

(16) 영업권간접보상금 평가를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부당 발급(○○세무서)=90,92,4

(17) 소방ㆍ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 부당 발급(○○소방서)=94,96,3

(1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업무 부당 처리(○○구)=97,99,3

(19) 고속도로카드 불법 복제로 통행료 횡령 등(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100,102,2

(20) 기업토지 매입업무 부당 처리(한국토지공사)=102,104,7

(21) 징병검사 신체등위 부당 판정(국군○○병원)=109,111,2

(22)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업무 부당 처리(○○시)=111,113,4

(23)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업무 부당 처리(○○시)=115,117,3

(24) 농지전용허가업무 부당처리(○○시)=118,120,3

(25) ○○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공사계약업무 부당 처리(○○시)=121,123,5

(26) 보증금지업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출 부당 취급(한국주택은행 ○○지점)=126,128,9

(27) 국유 특허 불법출원 및 국가기관 내 벤처기업창업 부당 추진(산림청)=135,137,5

(28)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중도금 부당 대출(한국주택은행 ○○지점)=140,142,7

(29) 주택건설 기성고율에 따른 대출금 지급 및 신용보증채무이행 청구업무 태만(한국주택은행○○지점)=147,149,5

(30)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등 공문서 부당 처리(○○세관)=152,154,3

(31) 의료시설(병원) 건축허가업무 부당 처리(○○구)=155,157,6

(32) 뉴파크랜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시)=161,163,9

(33) 농지전용허가업무 부당 처리(○○군)=170,172,8

(3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업무 등 부당 처리(○○군)=178,180,7

(35) 마산만 해저배관공사 시공관리 업무 부당 처리(한국가스공사)=185,187,9

(36) 착향탄산음료 수입신고 수리업무 부당 처리(○○지방식품의약품전청)=194,196,3

(37) 선박기름 불법배출사건 부당 처리(○○해양경찰서)=197,199,3

(38) 자체감사결과 징계처분요구업무 부당 처리(○○시)=200,202,6

(39) 디지털 전송접속분배장치 원가계산과 예정가격조서 작성 태만(한국전기통신공사)=206,208,4

(40)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부지 부당 변경(○○시)=210,212,4

(4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당 추진(○○구)=214,216,4

(42) 보조사업 부당 추진과 금품수수 등(○○시)=218,220,7

3. 시정요구사항=225,227,2

(4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구)=227,229,2

(44) 주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설계 부적정(○○남도)=229,231,4

(45) 연약지반 처리공사 시공 등 부적정(○○남도)=233,235,5

(46)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미포∼온산간) 계약업무 처리와 외황교 설계 등 부적정(○○시)=238,240,6

(47) 대북지원 비료운송비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집행 부적정(통일부)=244,246,2

(48) 출입국사범에 대한 행정제재 미조치(○○출입국관리사무소)=246,248,2

(49) ○○병원 사용전압 등 설계ㆍ시공 부적정(○○병원)=248,250,2

(50) 성토공사 수량 정산 미조치(국립환경연구원)=250,252,2

(51) 열차방호무선장치 구매 및 기능선정 부적정(철도청)=252,254,6

(52)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교부 부적정(○○시교육청)=258,260,2

(53) 터널굴착 발생암 활용방안 미강구(한국도로공사)=260,262,3

(54) 선도기술 개발사업비 정산 불철저(한국생산기술연구원)=263,265,2

(55)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 과소평가 등 상속세 조사업무처리 부적정(○○지방국세청)=265,267,2

(56) 운전면허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미통보(○○중부경찰서)=267,269,2

(57) 철근창고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계약 부적정(한국도로공사)=269,271,2

(58) 천마주장비 제조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국방부조달본부)=271,273,3

(59)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시)=274,276,2

(60) 기한전 상환수수료 부족징수(○○은행)=276,278,2

(61) 귀농자 창업지원자금 사후관리 부적정(농림부)=278,280,4

(62) 간이정액환급금 지급 부적정(○○시)=282,284,2

(63)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 토공유용설계 부적정(한국전력공사)=284,286,3

(64) 전상군경 등 국비환자 의료보험 진료비 미청구(○○보훈병원)=287,289,2

(65) 6.25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부당 지급(국가보훈처)=289,291,3

(66) 디지털 전송접속분배장치 고가 구매(한국전기 통신공사)=292,294,3

(6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대금 부당 정산(한국인삼공사)=295,297,2

(68)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시 도시철도 공사)=297,299,4

4. 주의요구사항=301,303,2

(69) 경륜수입금 예탁관련 협찬요구 등 업무처리 부적정(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303,305,3

(70) 철도 궤도용 소음저감장치 표준화 규격제정 부적정(철도청)=306,308,4

(71) 디젤 기관차 구매계약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철도청)=310,312,2

(72) 사립중등학교 과원교사 특채 부적정(○○교육청)=312,314,2

(73) 국토이용관리법령개정 및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건설교통부)=314,316,4

(74) 한의학연구원청사 및 한방임상센터 건립 추진업무 불철저(한국한의학연구원)=318,320,2

(75)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 불철저(○○제외공관)=320,322,2

(76) 상속세 심사결정 및 소송지휘ㆍ감독 등 부적정(국세청)=322,324,3

(77) 총경 승진임용후보자 추천 등 인사관리와 교육운영 부적정(경찰청)=325,327,4

(78) 병산교 가설공사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수행 업무 부적정(○○시)=329,331,3

(79) 금융망 중계기기 구매업무 처리 불철저(○○은행)=332,334,3

(80) 농기계 보조금의 예산요구 및 배정 부적정(농촌진흥청)=335,337,3

(8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처리 부적정(○○공정거래사무소)=338,340,2

(82)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본부석 설치공사설계 부적정(○○시)=340,342,3

(83)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군)=343,345,3

(8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불철저(식품의약품안전청)=346,348,2

(85) 폐광지역 진흥지구 카지노사업부지내 도로개설 국고보조금 지원 부적정(산업자원부)=348,350,5

(86) 초고속전자빔 단층촬영기 리스계약 부적정(○○병원)=353,355,2

(87) 체납주차요금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시 주차시설관리공단)=355,357,4

5. 개선요구사항=359,361,2

가. 법령상개선=361,363,1

(88) 개발부담금 물납토지가액 산정 규정 불합리(건설교통부)=361,363,2

(89) 옥상 헬리포트 설치기준 불합리(건설교통부)=363,365,2

6. 권고사항=365,367,2

(90) 나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부적정(○○시)=367,369,3

(91) 한남대교 남단 교통혼잡 해소대책 추진 부적정(○○시 등)=370,372,5

(92) 사병진료업무 관리 부적정(국방부)=375,377,2

(93) 농업용수 이용료(수세) 폐지업무 부적정(농림부)=377,379,3

(94)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각 미실시(한국주택은행)=380,382,3

(95) 주의촉구 규정 불합리(공정거래위원회)=383,385,2

(96) 과징금 환급금 이자상당액 지급규정 미비(공정거래위원회)=385,387,2

(97) 만경강 횡단 도수로 공사 설계 부적정(농업기반공사)=387,389,2

7. 통보사항=389,391,2

가. 통보=391,393,1

(98) 음식물쓰레기소각 처리 부적정(○○구)=391,393,2

(99) 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불합리(○○시)=393,395,3

(100) 시ㆍ군 종합운동장 건립업무 지도ㆍ감독 부적정(○○도)=396,398,7

(101)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 완화 심의 부적정(○○시)=403,405,4

(102)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존설비 설계 부적정(○○시 상수도 사업본부)=407,409,5

(103) 평동산업단지 진입로와 고속도로 접속계획 부적정(한국도로공사 등)=412,414,3

(104) 체육복권 판매대금 정산 부적정(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415,417,2

(105) 범죄수사중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한국도로공사)=417,419,2

(106) 국군 ○○병원 신축공사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업체 통보(국방부조달본부)=419,421,2

(107)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설계획 불합리(농림부)=421,423,3

(108) 밭 기반정비사업 지도감독 불철저(농림부)=424,426,4

(109) 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고정자 부당 제작ㆍ납품(○○철도차량정비창)=428,430,3

(110) 정원외 임시직원채용 등 인력운용 부적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431,433,2

(1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부적정(○○교육청)=433,435,3

(112) 디지털컨텐츠식별(DOI)체제 개발사업 정책조정 부적정(국무조정실)=436,438,2

(113) 제외공관 여권발급수수료 책정 불합리(외교통산부)=438,440,2

(114) 중소기업(개인)에 대한 소득세감면 사후관리제도 운영 불합리(국세청)=440,442,2

(115) 물가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방법 불합리(행정자치부)=442,444,2

(116)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 운영 등 불합리(행정자치부)=444,446,3

(117) 연구보조인력 등 일용직 운영 부적정(농촌진흥청)=447,449,4

(118) 국민주택기금 대출선급금제도 운영 부적정(건설교통부)=451,453,3

(119)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부적정(관세청)=454,456,3

(120) 석유 연산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불합리(관세청)=457,459,2

(121) 청소 용역 위탁수수료 산정 부적정(○○구)=459,461,3

(122) 준농림지 내 숙박업소 등 설치허용 조례 제정운영 불합리(○○군)=462,464,3

(123)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지방해양수산청)=465,467,4

(124) 심야전력 보급사업 시행 부적정(한국전력공사)=469,471,3

(125) 765㎸ 송전선로 고장대비전력계통 보호대책 부적정(한국전력공사)=472,474,3

(126)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결과 확인 부적정(식품의약품안전청)=475,477,2

(127) 해외유입전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부적정(국립보건원)=477,479,2

(128) 산업재산권 시디 롬 공보발간 전산자료 제공 부적정=479,481,2

(129) ○○공항역 승강장 내 개ㆍ집표기 설치계획 부적정=481,483,2

(130) 농산물 수입대금 결제환율 적용 불합리(농수산물유통공사)=483,485,2

(131) 정신보건 전문요원 부족확보 및 정신질환자관리 부적정(지방공사 ○○의료원)=485,487,2

(132) 지방체육시설 등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문화관광부)=487,489,4

나. 통보(인사자료)=491,493,1

(133) 영상전송장비 부당 구매(해양경찰청)=491,493,6

(134) 원천징수 의료보험료 납부잔액 횡령(국회사무처)=497,499,2

(135) 철도차량용 집진기 구매 검사업무 부당 처리(○○지방철도청)=499,501,3

(136)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 업무처리 태만(교육부)=502,504,3

(137)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 부당 처리(한국도로공사)=505,507,4

(138)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부당 집행(외교통상부)=509,511,3

(139)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정리계획안 승인 업무 부당 처리(○○지방국세청)=512,514,3

(140) 군 사용 사유지 매수업무 부당 처리(육군제○○부대)=515,517,4

(141) 벤처특별보증 심사 태만(기술신용보증기금)=519,521,3

(142) 광릉 숲 보전대책업무 태만(산림청)=522,524,4

(143)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부지 선정업무 부당처리(○○군)=526,528,5

(144) 임상조사연구 용역계약 임의체결 및 용역대금 임의사용(○○대학교)=531,533,3

(145) 주택공급업무 부당 처리(○○시 도시개발공사)=534,536,3

(14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업무 부당처리(○○구)=537,539,6

(147)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부적정(○○시)=543,545,8

(148)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 부당처리(○○시)=551,553,5

다. 통보(모범자료)=556,558,1

(149) 경영개선 노력으로 사업성과 향상(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556,558,3

(150) 디젤기관차 재생(Rebuild) 관련 정비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부산철도차량정비창)=559,561,2

(151)「대안교실」설치ㆍ운영으로 학교 부적응학생의 선도에 기여(부산광역시교육청)=561,563,2

(152)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교민정착 및 한국문화홍보에 기여(주토론토총영사관)=563,565,2

(153) 회사정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에 기여(서울지방국세청)=565,567,2

(154)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형화재사고 조기수습에 기여(국립과학수사연구소)=567,569,2

(155) 저소득 주민에 대한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봉사 활동(대구광역시 수성구)=569,571,3

(156) 하도급거래 관행과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자금난 완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에 기여(공정거래위원회)=572,574,2

(157)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임실군)=574,576,2

(158) 발전소건설공사 자재 사용 기준변경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국전력공사 영흥화력건설처)=576,578,3

(159)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중소기업청)=579,581,2

(160) 차량 설계ㆍ제작 개선사항 책자발간으로 기술 전수 및 차량제작 업무 발전에 기여(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581,583,2

(161)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관련 지역갈등을 슬기롭게 해결(건설교통부)=583,585,3

(162) 114번호 안내업무 재택근무실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국전기통신공사 마케팅본부)=586,588,2

(163) 진료비 납부방식 변경으로 환자편의 및 병원의 경쟁력 제고(전남대학교병원)=588,590,2

(164) 화장시간 조기 개시 및 예약제 실시로 장묘사업소 운영 개선에 기여(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590,592,2

판권지=59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