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25

제1절 인간과 사회 2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26

I. 관습 27

II. 도덕 28

III. 종교 30

IV. 윤리 31

V. 규범으로서의 법 32

제3절 법의 목적(이념) 33

I. 정의 34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35

2. 라드브루흐의 원용 36

3. 롤즈의 정의론 36

4. 우리 법원의 정의관 37

II. 합목적성(Zweckmaβigkeit(이미지참조)) 38

1. 개인주의 38

2. 초개인주의(단체주의) 38

3. 초인격주의(문화주의) 38

4. 결론 39

III. 법적 안정성 39

1. 정향상의 안정성 40

2. 법실현상의 안정성 41

3. 법의 계속성 41

4. 법적 결정의 안정성 42

5. 법적 사실의 안정성 42

제4절 법의 연원(법원) 43

I. 성문법 43

1. 헌법 44

2. 법률 45

3. 명령 46

4. 규칙 47

5. 자치법규 47

6. 조약 47

II. 불문법 48

1. 관습법 48

2. 판례법 49

3. 조리 50

III.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50

제5절 법의 체계 52

I. 법계 52

II. 실정법과 자연법 54

1. 실정법 54

2. 자연법 54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55

III. 국내법과 국제법 56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56

2. 국제법의 특성 57

3. 국제관습법 57

4. 조약 57

5. 국내법의 유형 58

제6절 법의 해석 66

I. 유권해석 67

II. 학리해석 67

1. 문리해석 67

2. 윤리해석 68

제7절 법의 효력 70

I. 실질적 효력 70

II. 형식적 효력 71

1. 시간적 효력 71

2. 공간적 효력 73

3. 대인적 효력 75

제8절 권리와 의무 77

I. 권리 78

1. 공권 78

2. 사권 84

II. 의무 87

제2장 헌법 89

제1절 헌법일반이론 89

I. 헌법의 개념 91

1. 헌법개념의 이중성 91

2. 헌법의 분류 92

3. 헌법의 특성 93

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94

1. 헌법제정 94

2. 헌법개정 95

II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98

1. 국민주권의 원리 99

2. 자유민주주의 100

3. 사회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 101

4. 문화국가의 원리 102

5. 법치국가의 원리 103

6. 평화국가의 원리 103

IV. 현행 헌법의 기본질서 105

1. 민주적 기본질서 105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5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06

V.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107

1. 제도적 보장 107

2. 정당제도 107

3. 선거제도 110

4. 공무원제도 112

5. 지방자치제도 114

6. 군사제도 115

7. 언론제도 115

8. 교육제도 117

9. 가족제도 117

VI. 국가론 119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119

2. 국가형태 122

제2절 기본권 보장 126

I. 기본권 일반이론 126

1. 기본권의 역사 126

2. 기본권의 특질 133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3

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5

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5

II. 주요개별기본권 13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전문 전단) 137

2. 행복추구권(제10조 전문 후단) 138

3. 법 앞의 평등(제11조) 140

4. 신체의 자유(제12조) 143

5. 사생활의 자유(제17조) 145

6. 양심의 자유(제19조) 146

7. 종교의 자유(제20조) 147

8.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148

9.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59

10. 재산권(제23조) 161

11.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162

12. 국가배상·보상청구권(제28, 29조) 164

1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제32, 33조) 166

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67

15. 환경권(제35조) 168

16. 소비자의 권리 169

제3절 통치구조 172

I.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72

1. 정부형태의 개념과 종류 172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74

II. 입법부의 조직 175

1. 입법권 176

2. 국회의원 177

3. 국회의 권한 178

4. 조세법률주의 179

III.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180

1. 대통령의 권한 180

2. 행정부 181

IV. 법원의 조직과 권한 182

V. 헌법재판소 183

1. 헌법재판의 개념 183

2. 헌법재판소의 구성 184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84

제3장 행정법 191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191

I.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191

II. 행정의 개념 193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94

I. 통치행위 194

II. 특별권력관계 195

제3절 행정조직 196

I. 행정주체 196

II. 행정기관 197

III. 공무원 197

제4절 행정작용 199

I. 행정입법 200

II. 행정행위 201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징 201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2

3. 행정행위의 부관 203

4. 행정행위의 하자(흠) 203

III. 비권력적 행정작용 204

1.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204

2.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204

IV. 행정강제와 행정벌 205

제5절 행정구제 207

I. 국가보상제도 207

1. 행정상 손해배상 207

2. 손실보상 208

II. 행정쟁송 209

1. 행정심판 209

2. 행정소송 210

제4장 형법 213

제1절 범죄와 형벌 213

제2절 형법의 기능 214

제3절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215

I. 죄형법정주의 216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216

2.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217

II. 형벌불소급의 원칙 218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19

IV. 일사부재리의 원칙 220

V. 연좌제금지 220

VI. 신법우선의 원칙 221

제4절 범죄의 성립 222

I. 범죄의 성립과 처벌 222

1. 구성요건 222

2. 위법성 225

3. 책임성 229

II.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234

1. 미수범 234

2. 중지범 234

3. 불능범 235

4. 예비·음모 235

III. 공범, 누범, 경합범 236

1. 공범 236

2. 누범 238

3. 경합범 238

제5절 형 239

I. 형의 종류 239

1. 각종 형의 종류와 집행 239

2. 사형제도 240

II. 양형 242

I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243

1. 선고유예 243

2. 집행유예 244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조건의 위헌 여부 246

IV. 가석방 247

V. 형의 시효와 소멸 247

제6절 주요 범죄 248

I. 내란죄 248

1.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목적 248

2.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 249

II. 외환죄 250

1. 외환죄의 종류 250

2. 판례와 해석 250

III. 공무원의 죄 251

1. 신분범으로서의 공무원의 죄 251

2. 수뢰죄 251

IV.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2

1. 종류 252

2. 판례와 해석 252

V. 도주와 범인은닉죄 253

VI. 방화와 실화죄 253

VII. 성풍속에 관한 죄 254

1. 간통죄 254

2.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죄 255

3. 공연음란죄 256

VIII. 살인의 죄 257

1. 살인죄 257

2. 안락사 258

3. 죽음의 시기 260

IX. 상해와 폭행죄 261

X. 강간과 추행죄 262

XI. 절도와 강도죄 263

1. 절도죄 263

2. 강도죄 264

XII. 사기와 공갈죄 266

1. 사기죄와 공갈죄 266

2. 인터넷사기죄 266

제5장 민법 269

제1절 총칙 270

I. 민법의 법원 270

1. 민법의 개념 270

2. 민법의 법원 271

II. 민법의 기본원칙 272

III. 권리의 주체 273

1. 자연인 273

2. 태아 274

3. 미성년자 275

4. 행위무능력자 276

5. 법인 277

IV. 권리의 객체 277

V. 법률행위 279

1. 개념 279

2. 법률행위의 무효 279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81

VI. 의사표시 282

VII. 대리 283

1. 대리의 개념과 권한 283

2. 복대리 283

3. 표현대리 284

4. 법정대리 284

VIII. 조건과 기한 285

1. 조건 285

2. 기한 285

IX. 기간 286

X. 시효 286

제2절 물권 288

I. 점유권 289

II. 소유권 290

1. 소유권의 개념 290

2. 소유권의 행사방법 291

3. 소유권의 취득 292

4. 소유권의 효력 293

5. 공동소유 293

III. 제한물권 295

1. 용익물권 296

2. 담보물권 299

제3절 채권 305

I. 채권의 발생원인 306

1. 계약 306

2. 사무관리 313

3. 부당이득 313

4. 불법행위 314

II. 채권의 효력 316

III. 채권의 소멸 317

1. 변제 317

2. 대물변제 317

3. 공탁 318

4. 경개 318

5. 상계 318

6. 면제 319

7. 혼동 319

8. 소멸시효 320

제4절 친족 321

I. 친족의 범위 321

II. 호주와 가족 322

1. 호주제도 322

2. 가족 325

3. 성과 본 326

III. 약혼 328

IV. 혼인 329

1. 혼인의 성립 329

2. 혼인의 효력 332

V. 이혼 333

1. 협의이혼 334

2. 재판상이혼 334

3. 이혼의 효력 335

VI. 부모와 자녀 338

1. 친생자 338

2. 양자 340

3. 친권 341

VII. 후견 342

1. 후견인 342

2. 후견인의 임무 343

VIII. 부양 344

제5절 상속 345

I. 재산상속 345

1. 상속인 345

2. 상속분 348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49

4. 유류분 350

II. 유언 351

제6장 상법 353

제1절 총칙 353

I. 상법의 개념과 특성 353

1. 상법의 개념 353

2. 상법의 특성 354

II. 상인과 상행위 355

1. 상인 355

2. 상호 356

3. 상행위 357

4. 대리상 358

5. 중개업 358

6. 위탁매매업 358

7. 운송주선업 359

8. 공중접객업 360

9. 창고업 361

제2절 회사 362

I. 합명회사 363

II. 합자회사 364

III. 주식회사 365

1. 설립과정 365

2. 주식 366

3. 회사의 기관 368

4. 사채 372

5. 해산 372

6. 합병과 청산 373

7. 회사의 분할 373

IV. 유한회사 374

제3절 보험 375

I. 보험의 개념 375

II. 보험약관 376

III. 제3자 보험 377

IV. 보험의 해지 377

V. 보험의 종류 378

1. 손해보험 378

2. 인보험 383

제4절 해상 384

제5절 어음·수표법 385

I. 어음법 385

1. 환어음 386

2. 약속어음 390

II. 수표법 392

1. 수표법의 특성 392

2. 발행 392

3. 양도 393

4. 보증 394

5. 제시와 지급 394

6. 소구 395

III. 특수수표 396

1. 자기앞수표 396

2. 횡선수표 396

3. 여행자수표 397

4. 우편수표 397

제7장 노동법 399

제1절 노동법의 개념 399

제2절 노동기본권 401

I. 근로의 권리 401

II. 근로3권 403

1. 단결권 404

2. 단체교섭권 405

3. 단체행동권 406

제3절 근로기준법 408

I. 해고 409

1. 해고의 개념 409

2. 징계해고 410

3. 정리해고 411

II. 근로시간 413

III. 휴가 413

IV. 여자와 소년의 근로 414

V. 구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414

제4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5

I. 노동조합 415

II.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16

III. 쟁의행위 417

IV. 노동쟁의의 조정 418

1. 조정 418

2. 중재 419

3. 부당노동행위 421

제5절 노동위원회법 423

I. 노동위원회의 구성 423

II. 노동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423

제6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424

제8장 민사소송법 427

제1절 민사소송법 428

I.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428

1. 일반원칙 428

2. 심리원칙 429

3. 집중심리제 429

II.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430

1. 보통소송절차 431

2. 특별소송절차 431

III. 법원 432

1. 관할권 432

2. 제척, 기피, 회피 433

IV. 당사자 434

1. 당사자능력 434

2. 공동소송 436

3. 소송대리인 437

V. 소송비용 438

VI. 소송절차 439

1. 소송의 제기 439

2. 소송진행 442

VII. 재판 445

1. 판결 445

2. 가집행선고 446

3. 판결의 효력 446

VIIII. 상소 446

1. 항소 447

2. 상고 447

3. 항고 449

IX. 재심 450

X. 독촉절차와 공시최고절차 452

XI. 강제집행 454

XII. 가압류와 가처분 454

1. 가압류 454

2. 가처분 456

제2절 소액사건심판법 456

제3절 회사정리법 458

제4절 중재법 459

제5절 파산법 460

제6절 민사조정법 460

제9장 형사소송법 463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465

I. 일반원칙 465

II. 기소독점주의 465

III. 영장주의 466

제2절 형사소송법 467

I. 총칙 467

1. 관할법원 467

2.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468

3. 변호인 469

II. 수사와 기소 471

1. 수사 471

2. 기소 477

3. 불기소처분 478

III. 제1심 482

1. 법원의 심리 482

2. 피고인의 구속 484

3. 압수와 수색 486

4. 판결 487

IV. 상소 488

1. 항소 488

2. 상고 490

3. 항고 490

V. 특별소송절차 491

1. 재심 491

2. 비상상고 492

3. 약식절차 492

VI. 재판의 집행 493

제3절 보안처분 493

I. 사회보호법 494

1. 보호감호 495

2. 치료감호 495

3. 보호관찰 496

4. 보호처분절차 496

5. 보호처분의 집행 497

6. 사회보호위원회 497

II. 보안관찰법 498

III. 보호관찰 499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499

2.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제도 500

제4절 즉결심판 501

제10장 행정소송 503

제1절 행정소송법 504

I. 행정소송의 종류 505

1. 항고소송 505

2. 당사자소송 512

3. 민중소송 512

4. 기관소송 513

II. 불복절차 514

1. 상소 514

2. 재심 514

3. 강제집행 515

제2절 행정심판법 516

I. 심판기관 517

II. 당사자 및 관계인 518

III. 심판청구 518

IV. 심리 518

V. 재결 519

제11장 가사소송 521

제1절 가사소송의 특징 522

I. 직권주의 522

II. 조정전치주의 522

III. 본인출석주의 523

제2절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류 523

제3절 가사소송 524

I. 관할 524

1. 토지관할 524

2. 사물관할 525

3. 이송 525

II. 당사자 525

1. 당사자적격 525

2.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526

III. 가사소송절차 526

제4절 혼인관계소송 527

I. 이혼 527

II. 사실혼관계존부의 소 532

III. 혼인무효·이혼무효 533

IV. 혼인취소·이혼취소 533

V. 친자관계소송 534

1. 일반적 친자관계소송 534

2. 인공수정상의 친자관계 535

VI. 가사비송 535

VII. 가사조정 536

1. 가사조정의 개념과 특징 536

2. 조정방법 537

VIII.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537

1. 사전처분 537

2. 이행강제 539

제12장 여성과 법 541

제1절 법여성학제 544

I. 법여성학을 보는 시각 545

1. 법여성학의 기원 545

2. 동양적 시각에서 보는 법여성학 549

II. 한국에 있어서의 법여성학 552

제2절 남녀평등 556

I. 평등권의 개념 557

1. 상대적 평등권 558

2. 차별금지사유 559

3. 평등권의 주체 560

4. 평등권의 효력 560

5. 평등권의 구현 561

II. 여성과 평등권 561

1. 미국에서의 평등권 이론과 실제 562

2. 한국에서의 남녀평등권의 실현 569

제3절 혼인과 양성평등 577

I. 혼인과 가족제도 577

II. 혼인의 자유 578

III. 혼인의 자유에 대한 예외 579

1. 다른 인종끼리의 혼인금지규정은 위헌(Loving V. Virginia) 579

2. 경제적 사유로 이혼불능은 위헌(Boddie V. Conneticut) 579

3.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위헌성여부 580

4. 동성혼의 문제 580

IV. 혼인의 효력 582

1. 호주제도 582

2. 자녀의 성과 본 585

V. 이혼 587

1. 책임주의에서 파탄주의로 587

2. 재산분할청구권 589

3. 면접교섭권 590

VI. 가정폭력 590

1. 가정폭력범죄 592

2. 신고·고발 593

3. 보호조치 594

제4절 성과 범죄 595

I. 형법상의 성범죄 596

1. 성풍속에 관한 죄 596

2. 정조에 관한 죄 603

II. 낙태죄 608

1. 형법상의 낙태죄 610

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611

3.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613

II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14

1.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615

2. 보호관찰 617

3.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618

4. 성폭력피해상담소 618

5. 실태 및 대책 619

IV. 성희롱 619

1. 개념 619

2. 외국의 예 620

3. 성희롱처리규정 622

4. 우조교사건 623

V/IV.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624

1. 처벌 625

2. 청소년의 선도보호 626

3. 판례 627

VI/V. 윤락행위등방지법 627

제5절 여성과 노동 630

I. 근로기준법 631

II. 남녀고용평등법 632

1.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633

2.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633

3. 분쟁조정 634

III. 여성발전기본법 636

1. 여성정책 기본계획 637

2. 기본시책 637

3. 여성발전기금 638

IV.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638

V. 모성보호법 639

제6절 현대과학의 발달과 여성문제 640

I. 생명윤리 641

II. 인공수정 643

1. 친자관계 643

2. 간통과 이혼사유 644

III. 대리모 644

IV. 성전환 646

V. 가상공간(cyberspace)과 여성 648

부록 : 과제물 653

첫 번째 과제물 : 법원 참관기 655

두 번째 과제물 : 주제별 토론 674

사항색인 713

인명색인 733

판권기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