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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서언=5,3,2

국문요약=7,5,8

차례=15,13,3

표차례=18,16,4

그림차례=22,20,1

제I장 서론=23,21,3

제II장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및 시사점=26,24,1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26,24,8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33,31,1

가. 최근 농업정책 변화 동향과 배경=33,31,5

나. 미국의 국내보조 WTO 통보내역=37,35,5

다. 주요 농업정책별 현황=41,39,28

라. 미국의 2002년 신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69,67,14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82,80,1

가. 국내보조=83,81,4

나.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주요 제안내용과 배경=86,84,12

다. 수출경쟁=98,96,4

제III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102,100,2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103,101,1

가. 식료문제=103,101,4

나. 농업문제=106,104,6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111,109,1

가. 농업정책의 전환=111,109,4

나. 쌀 정책 : 쌀관세화 전환과 의의=115,113,11

다. 식료정책 : 식료자급률 목표설정=125,123,5

라. 농업정책 : 소득안정정책의 도입검토=129,127,7

마. 농촌정책 : 중산간직불제 도입=135,133,7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141,139,2

가. 차기협상의 기본적 중요사항=142,140,2

나. 시장접근=144,142,6

다. 국내보조=149,147,4

제IV장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및 시사점=153,151,1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153,151,11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163,161,1

가. 소득안정지원정책(Safety-net lncome Support Programs)=163,161,16

나. 유통자금지원제도(National Marketing Program;NMP)=178,176,10

다. 농업신용공사(FCC)=187,185,2

라. CARD 자금제도(Canadian Adaptation and Rural Development)=188,186,3

마. 농식품 시장전략(AIMS)=190,188,2

바. 환경정책=191,189,4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195,193,1

가. WTO 협상제안서의 주요 내용=195,193,3

나. 종합분석=197,195,1

제V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및 시사점=198,196,1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198,196,3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200,198,1

가. 배경=200,198,5

나. 시장 정책(가격보조 및 직접지불)=204,202,5

다. 농촌개발 및 환경 정책=208,206,5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212,210,1

가. 주요내용=212,210,10

나. 유럽연합 농업정책 변화의 특성과 WTO 협상과의 관계=221,219,17

제VI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238,236,1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238,236,6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243,241,4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246,244,4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250,248,4

5. 결어=253,251,2

참고문헌=255,253,4

부록=259,257,2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261,259,6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267,265,9

Executive Summary=276,274,2

KIEP 발간자료 목록(1997~2001. 12)=278,276,9

저자약력=287,285,1

판권지=288,286,1

표목차

(표 II-1) 미국 농업의 주요 거시지표(1999/2000)=30,28,1

(표 II-2) 미국 영농구조의 변화=31,29,1

(표 II-3)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보조금액=36,34,1

(표 II-4) 미국의 총 감축대상 보조(AMS)의 연도별 이행계획 및 실적=39,37,1

(표 II-5) 미국의 보조유형별 WTO 통보내역=40,38,1

(표 II-6) 주요작물의 수입 구성(1999 곡물년도)=42,40,1

(표 II-7) 마케팅론의 효과 : 품목별 평균 단위당 수익(1999년)=48,46,1

(표 II-8) '1996년 농업법'의 연도별 수출진흥계획 지출액 한도=64,62,1

(표 II-9) 농산물 수출액과 수출지원 프로그램 지출액=65,63,1

(표 II-10) 2001년 농업법의 구성=76,74,1

(표 II-11) 융자단가, 고정지불단가, 목표가격=77,75,1

(표 II-12) 주요국 농업 생산액대비 AMS비율=84,82,1

(표 II-13) WTO 출범이후 주요국의 평균 관세율 현황(%), 최종이행년도 양허세율=88,86,1

(표 II-14) 주요국의 농산물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89,87,1

(표 II-15) 주요국의 고율관세 운영 품목=90,88,1

(표 II-16) 비종가관세제도 사용비율과 국가 유형=92,90,1

(표 II-17) 주요국의 SSG 활용 현황=93,91,1

(표 II-18) 주요 관리방식별 관세할당제(1995~99년)=95,93,1

(표 II-19) 주요 국가별 관세할당제 품목수(1999년)=96,94,1

(표 II-20) 회원국별 수출보조 지급 실적=99,97,1

(표 II-21) 주요국의 수출국영무역 운영=100,98,1

(표 III-1) 식료자급률 추이=104,102,1

(표 III-2) 주요 수입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식부면적(1996년)=105,103,1

(표 III-3) 일본의 농업구조 전망(2010년)=107,105,1

(표 III-4)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평가(대체법)=109,107,1

(표 III-5) 중산간지역농업의 비중(1995년)=110,108,1

(표 III-6) 농업지역유형별 인구 및 고령자 비율의 추계=110,108,1

(표 III-7) UR 대책이후 농업정책의 전개과정=113,111,1

(표 III-8) 일반 MMA 수입미의 용도, 1996~98 미곡년도(1)=117,115,1

(표 III-9) 매매동시입찰방식(SBS)에 의한 쌀 수입량(1995~98년)=119,117,1

(표 III-10) 관세액의 산정근거=121,119,1

(표 III-11) 쌀 MMA 수량 : 관세화에 의한 수량감소효과=122,120,1

(표 III-12) 쌀 수입량과 관세상당치=123,121,1

(표 III-13) SBS 수입미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1998년)=123,121,1

(표 III-14) 식료자급률 목표(2010년)=127,125,1

(표 III-15) 적립방식과 보험방식의 비교=132,130,1

(표 III-16) 주요국가의 사례=132,130,1

(표 III-17) 품목별 경영안정의 유형=135,133,1

(표 III-18) 구체적인 추진 행위=137,135,1

(표 III-19) 지목별 지불단가=139,137,1

(표 III-20) UR협정에서 관세화한 각국 고관세품목=145,143,1

(표 III-21) 주요 국가의 MMA 품목의 국내소비량=147,145,1

(표 III-22) AMS 약속수준 대비 실적비율=152,150,1

(표 IV-1) 캐나다의 농식품 비중=154,152,1

(표 IV-2) 농업 고용자수=155,153,1

(표 IV-3) 캐나다의 농가 수입, 지출 및 소득=155,153,1

(표 IV-4) 캐나다의 농식품 수출ㆍ입 현황=156,154,1

(표 IV-5) 주요 농식품 수출 현황=157,155,1

(표 IV-6) 주요 농식품 수입 현황=158,156,1

(표 IV-7) 캐나다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 현황=158,156,1

(표 IV-8) 캐나다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 현황=159,157,1

(표 IV-9)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종류=160,158,1

(표 IV-10) 농업소득 중 직접지불 비중=160,158,1

(표 IV-11) 캐나다의 관세할당 항목수 및 이행률=162,160,1

(표 IV-12) 캐나다의 국내보조 구성(1995~98년)=162,160,1

(표 IV-13) 캐나다의 허용보조 지출 규모=162,160,1

(표 IV-14) 캐나다의 수출보조 지급 및 사용 실적=163,161,1

(표 IV-15) 소득안정정책에 대한 정부예산(1997~99년 평균)=165,163,1

(표 IV-16) NISA 프로그램(2000년 안정연도)=169,167,1

(표 IV-17) 연도별 NISA 정부기여금 규모=170,168,1

(표 IV-18) 캐나다의 작물보험 프로그램=171,169,1

(표 IV-19) 작물재보험 자금=172,170,1

(표 IV-20) 농가진흥 및 유통협동조합 융자법(FIMCLA)=181,179,1

(표 IV-21) 조기융자지원(APP)=183,181,1

(표 IV-22) 농업신용공사(FCC)=188,186,1

(표 IV-23) 앨버타주의 CARD 프로젝트 시행계획(1997년 5월~2000년 3월)=189,187,1

(표 V-1) 2000년도 농업예산 보증부문의 품목별 배분 실적=199,197,1

(표 V-2) 작물별 시장정책 규정=205,203,1

(표 V-3) 쇠고기 프리미엄=207,205,1

(표 V-4) 사육 조방화에 대한 추가 지원=207,205,1

(표 V-5) 유럽연합 농업정책 가격 : 2000/01년=222,220,1

(표 V-6) 세계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유럽연합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종가세율=223,221,1

(표 V-7) 관세율 감축 공식=224,222,1

(표 V-8) 관세율 감축 방식별 분석 결과 : 전체 농산물=225,223,2

(표 V-9) 관세율 감축 방식별 분석 결과 : 주요 농산물=227,225,1

(표 V-10) 블루박스 철폐와 총 AMS 감축의 결과 분석(AMS/양허수준)=230,228,1

(표 V-11) 품목별 AMS 30% 감축의 영향=231,229,1

(표 V-12) 1999/2000년 유통연도의 유럽연합의 수출보조 실적=233,231,1

그림목차

(그림 III-1) 지역 모델경영의 소득변동에 착안한 개념도(논농업의 경우)=133,131,1

(그림 III-2)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추진체제=141,139,1

(그림 V-1) 유럽연합 농업예산의 회원국별 배분 실적=200,198,1

(그림 V-2) CAP 개혁의 결과 비교=204,202,1

(그림 V-3) Agenda 2000 적용 전후의 AMS 분석=229,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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