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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정

목차

I. 서론 8

II. 전달체계 및 역할분담론 9

1. 전달체계의 개념 9

2.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0

가. 적절성 11

나. 통합성과 연속성 11

다. 접근성 11

라. 효과성 12

마. 전문성 12

3. 역할분담론 13

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자원의 한계 14

나.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 14

다. 직업재활 여건의 변화 14

4. 역할분담의 기준과 연계 14

가. 욕구의 정도 14

나. 사회의 파급효과 15

다. 대응의 긴급성 15

라. 서비스 조직의 규모 15

마. 행정특성 15

III. 미국과 독일의 전달체계 및 역할분담 17

1. 미국 17

가. 서비스의 적절성 18

나.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 21

다. 접근성 33

라. 효과성 34

마. 전문성 35

2. 독일 37

가. 서비스의 적절성 38

나. 통합성과 연속성 39

다. 접근성 48

라. 효과성 49

마. 전문성 50

IV. 우리 나라 전달체계 및 역할분담 실태 51

1. 전달체계의 실태 51

가. 서비스의 적절성 51

나. 통합성과 연속성 58

다. 접근성 59

라. 효과성 61

마. 전문성 66

2. 역할분담 실태 74

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75

나. 중앙정부 75

다. 지방정부 76

라. 일선전달기관 77

마. 직업재활기금사업 80

V.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역할분담의 문제점 81

1. 전달체계의 문제 82

가. 서비스의 적절성 82

나. 통합성과 연속성 82

다. 접근성 83

라. 효과성 84

마. 전문성 84

2. 역할분담의 문제 85

가. 중앙정부 85

나. 지방정부 85

다. 일선전달기관 85

VI. 개선방안 86

참고문헌 95

표목차

〈표 II.2.1〉 전달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

〈표 III.1.1〉 미국의 장애인 고용실태 19

〈표 III.1.2〉 장애상태와 고용 및 연간소득 : 21세에서 64세 19

〈표 III.1.3〉 미국의 주 직업재활 서비스 예산동향 20

〈표 III.1.4〉 직업재활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 20

〈표 III.1.5〉 미국 직업재활 전문가의 자격요건 35

〈표 III.2.1〉 독일의 장애인 고용실태 38

〈표 III.2.2〉 연방고용 서비스 신청현황 39

〈표 III.2.3〉 1999년 독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예산 39

〈표 III.2.4〉 독일의 장애인 재활정책의 내용 및 수행기관 41

〈표 III.2.4〉 일선서비스 기관의 수 48

〈표 III.2.5〉 1999년 연방고용 서비스 이용현황 49

〈표 III.2.6〉 독일의 의무고용 이행현황 49

〈표 IV.1.1〉 1995년·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 수 53

〈표 IV.1.2〉 연도별 등록인원 53

〈표 IV.1.3〉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53

〈표 IV.1.4〉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장애인 관련 예산 54

〈표 IV.1.5〉 1995년 이후 직업재활 실시기관 변화 추이 55

〈표 IV.1.6〉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실업률 55

〈표 IV.1.7〉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6

〈표 IV.1.8〉 직업훈련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 56

〈표 IV.1.9〉 취업알선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 57

〈표 IV.1.10〉 직업재활시설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 57

〈표 IV.1.11〉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58

〈표 IV.1.12〉 직업재활 실시기관 시·군·구별 분산도 59

〈표 IV.1.13〉 장애인 복지기관 인지도 59

〈표 IV.1.14〉 장애인복지관 이용 희망도 59

〈표 IV.1.15〉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도 60

〈표 IV.1.16〉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용이성 60

〈표 IV.1.17〉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60

〈표 IV.1.18〉 장애인복지관 및 공단 지방사무소의 비용분석 61

〈표 IV.1.19〉 두 기관의 비용산정 63

〈표 IV.1.20〉 편익분석 결과 65

〈표 IV.1.21〉 비용/편익 분석결과 65

〈표 IV.1.22〉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66

〈표 IV.1.23〉 공단의 일반직 직원의 자격기준 67

〈표 IV.1.24〉 공단 지방사무소 직원의 전공실태 68

공단 직원현황 68

〈표 IV.1.25〉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제 68

〈표 IV.1.26〉 직원의 자격기준 69

〈표 IV.1.27〉 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현황 70

〈표 IV.1.28〉 작업활동, 보호작업, 직업훈련 시설의 직원 자격기준 70

〈표 IV.1.29〉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직종별 현황 71

〈표 IV.1.30〉 단체의 직업재활사업 수행인력 자격기준 72

〈표 IV.1.31〉 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수행인력의 전공현황 72

〈표 IV.1.32〉 직업재활사 자격기준 72

〈표 IV.1.33〉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73

〈표 IV.1.34〉 중앙정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73

〈표 IV.1.35〉 지방정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74

〈표 IV.1.36〉 일선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74

〈표 IV.2.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 75

〈표 IV.2.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75

〈표 IV.2.3〉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 76

〈표 IV.2.4〉 중앙정부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76

〈표 IV.2.5〉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 76

〈표 IV.2.6〉 지방정부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77

〈표 IV.2.7〉 공단 지방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77

〈표 IV.2.8〉 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78

〈표 IV.2.9〉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78

〈표 IV.2.10〉 장애인복지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78

〈표 IV.2.11〉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79

〈표 IV.2.12〉 직업재활시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79

〈표 IV.2.13〉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 80

〈표 IV.2.14〉 장애인 복지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80

〈표 IV.2.15〉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81

〈표 IV.2.16〉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81

그림목차

〈그림 II.2.1〉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중심기관의 전달체계 요인 13

〈그림 III.1.1〉 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부서 및 기관들 21

〈그림 III.1.2〉 미 교육부의 서비스 행정체계 22

〈그림 III.1.3〉 미 노동부의 서비스 행정체계 24

〈그림 III.1.4〉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의 서비스 행정체계 25

〈그림 III.2.1〉 독일의 노동·사회성 전달체계 42

〈그림 IV.1.1〉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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