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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6

I.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5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6

II. 공적연금의 재정구조 분석 37

1. 국민연금 37

2. 공무원연금 44

3. 사학연금 48

4. 군인연금 54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 58

III. 공적연금의 수익부담 구조분석 67

1. 기존의 연구결과 분석 67

2. 분석방법과 기본가정 70

3. 분석결과 72

IV. 연금개혁 동향분석과 전망 78

1. 인구 및 경제의 변화 전망 78

2. 금융시장의 동향과 장기적 전망 85

3. 외국의 공적연금 개혁동향과 전망 91

4. 퇴직금제도의 변화 및 사적연금 동향 125

V. 공적연금 장기적 재정안정화의 기본방향 139

1. 재정안정화의 제약요건 139

2. 재정안정화의 기본방향 150

3. 장기적 재정안정화의 기본원칙 158

4. 재정안정화 대안모형의 설정 160

5. 재정 Simulation과 대안모색 163

VI. 대안별 Simulation과 종합검토 171

1. 현행제도의 유지·개선 (I안) 171

2.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II 안) 178

3. 적립방식적 민영화 방안(III 안) 196

4. 정책건의 : 종합적 평가 204

보론: 연금과세체계의 개편방향 206

1. 연금제도의 과세체계의 현황 206

2. 주요선진국의 연금과세와 시사점 208

3.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217

〈부록 1〉 외국의 연금급여·보험료·수급연령 224

〈부록 2〉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효과분석 226

〈부록 3〉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가입자의 수익부담 효과분석 249

참고문헌 272

판권기 278

표목차

〈표 2-1〉 국민연금 가입자 및 미신고자 현황 39

〈표 2-2〉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41

〈표 2-3〉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추이 42

〈표 2-4〉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추이 42

〈표 2-5〉 학교기관별 교직원 현황(1999년 말 기준) 49

〈표 2-6〉 급여종류와 지급요건 53

〈표 2-7〉 군인연금법의 급여종류와 산식 56

〈표 2-8〉 1998년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57

〈표 2-9〉 공무원 연금 및 일시금 비교 62

〈표 2-10〉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별 최종임금대비 연금수급액 62

〈표 2-11〉 노령연금 이외의 급부비교 63

〈표 2-12〉 퇴직일시금 지급산식(퇴직수당 포함) 64

〈표 2-13〉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배율 64

〈표 2-14〉 물가변동 방어수단 65

〈표 3-1〉 국민연금과 국민 수익비 비교 (30년 가입기준, 남자) 72

〈표 3-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30년 가입기준, 남자, 퇴직금 포함시) 73

〈표 3-3〉 국민연금의 부부의 소득활동형태별 소득대체율 74

〈표 3-4〉 국민연금의 소득수준별(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총급여율 74

〈표 3-5〉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75

〈표 3-6〉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76

〈표 3-7〉 주요국의 평균수명 추이 77

〈표 3-8〉 수급연령 변동시 수익비 변화효과 77

〈표 4-1〉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화 전망 79

〈표 4-2〉 평균 초혼연령 변화 79

〈표 4-3〉 평균수명 및 인구증가율 전망 80

〈표 4-4〉 총인구 및 인구구성비 전망 80

〈표 4-5〉 취업인구 및 실업률 장기 추이 81

〈표 4-6〉 잠재성장율과 요인별 기여율 83

〈표 4-7〉 GDP 규모 및 1인당 GDP 전망 83

〈표 4-8〉 소비자물가 전망 84

〈표 4-9〉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비교(1998년 3월 기준) 93

〈표 4-10〉 연금개혁의 5가지 선택 대안 94

〈표 4-11〉 연금개혁의 5가지 선택 대안의 문제점 95

〈표 4-12〉 주요국 노인부양비(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1990-2030년) 119

〈표 4-13〉 주요국의 소득대체율과 GDP 비중 119

〈표 4-14〉 스웨덴 공적노령연금제도 대안별 수입(Contribution), 지출(Expenditure), 재정수지(Balance)의 현재가치 추계(1994년 국내총생산 대비) 120

〈표 4-15〉 종퇴보험과 퇴직연금보험의 차이 126

〈표 4-16〉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자 현황 128

〈표 4-17〉 기업연금에 대한 과세: 외국의 사례 133

〈표 5-1〉 국민부담율 국제비교 144

〈표 5-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2000년, 피용자 소득대비) 144

〈표 5-3〉 공적연금의 평균 기대수익율 145

〈표 5-4〉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147

〈표 5-5〉 정부채무 현황(연말 잔액 기준) 147

〈표 5-6〉 중기 재정전망(잠정) 148

〈표 5-7〉 재정적자보전용 국채잔고 및 총 정부채무 전망(잠정) 148

〈표 5-8〉 거시경제변수 가정 164

〈표 5-9〉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166

〈표 5-10〉 공무원연금재정 운용현황 167

〈표 5-11〉 공무원연금재정 장기전망 167

〈표 5-12〉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168

〈표 5-13〉 군인연금의 재정 전망 169

〈표 6-1〉 급여구조산식 및 급여수준 171

〈표 6-2〉 균등부분 비중별 균등부분연금의 급여율 174

〈표 6-3〉 균등부분 비중별 수익비 비교 175

〈표 6-4〉 급여산식별 재정전망 비교(65세 수급기준) 175

〈표 6-5〉 적정보험료율 비교(65세 수급기준) 176

〈표 6-6〉 상생연금 도입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조정계획 181

〈표 6-7〉 제2안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추계 195

〈표 6-8〉 II안에 따른 상생연금 재정추계 196

〈표 6-9〉 재정 Simulation -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의 균형조건 203

〈표 6-10〉 종합 검토 205

〈보표 1〉 현행 노후보장 관련세제 207

〈보표 2〉 공적연금의 갹출보험료 관련 세제 210

〈보표 3〉 공적연금의 급부 관련 세제 210

〈보표 4〉 기업연금의 갹출보험료 관련 세제 212

〈보표 5〉 기업연금의 급부에 대한 세제 213

〈보표 6〉 개인연금 관련 세제 215

〈보표 7〉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의 연금과세체계 개편내용 218

〈부표 1〉 각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및 수급연령 224

〈부표 2〉 각국의 연금보험료율 225

그림목차

〈도 2-1〉 급여의 종류 50

〈도 2-2〉 최종보수기준(FW)과 전생애 평균보수기준(BW)의 차이 60

〈도 2-3〉 최종보수기준(FW)과 전가입자 평균보수기준(AW)의 차이 60

〈도 2-4〉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변화율 비교 61

〈도 3-1〉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보험료 및 급여액 비교 75

〈도 4-1〉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92

〈도 4-2〉 일본 연금제도 개정의 기본방향 93

〈도 4-3〉 일본 최종 연금제도개정안의 개요 97

〈도 4-4〉 후생연금의 급여채무와 재원구성(1998. 10) 97

〈도 4-5〉 스웨덴 연금제도의 체계 118

〈도 4-6〉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흐름도 124

〈도 5-1〉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 부담 143

〈도 5-2〉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57

〈도 5-3〉 공적연금 재정수지 추계모형의 구조 165

〈도 6-1〉 신 노령소득보장 체계 179

〈도 6-2〉 II안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추계 195

〈도 6-3〉 소득보장의 정부-기업-개인(가족)간 역할 분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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