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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2002.1.31.2000헌가8 전원재판부)=1,33,13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2002.1.31.2000헌바35 전원재판부)=14,46,2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부분 위헌소원(2002.1.31.2001헌바13 전원재판부)=36,68,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2002.1.31.2001헌바43 전원재판부)=49,81,13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2002.1.31. 99헌마563 전원재판부)=62,94,10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2002.1.31.2000헌마274 전원재판부)=72,104,6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 위헌확인(2002.1.31.2001헌마228 전원재판부)=78,110,9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2002.2.28.99헌가8 전원재판부)=87,119,11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2002.2.28.2001헌가18 전원재판부)=98,130,8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위헌소원(2002.2.28.99헌바4 전원재판부)=106,138,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02.2.28.99헌바117 전원재판부)=118,150,1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2002.2.28.2000헌바69 전원재판부)=129,161,12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2002.2.28.2001헌바73 전원재판부)=141,173,11

불기소처분취소(2002.2.28.2001헌마580 전원재판부)=152,184,7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2002.3.28. 2000헌바53 전원재판부)=159,191,9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2002.3.28.2000헌바90 전원재판부)=168,200,6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2.3.28. 2001헌바24·51(병합) 전원재판부)=174,206,1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2002.3.28.2001헌바32 전원재판부)=189,221,8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2.3.28. 2001헌바42 전원재판부)=197,229,8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위헌소원(2002.3.28. 2001 헌바72 전원재판부)=205,237,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2002.3.28.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211,243,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02.3.28.2000헌마725 전원재판부)=228,260,7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2002.4.25. 2001헌가19·20(병합) 전원재판부)=235,267,1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2002.4.25.2001헌가27 전원재판부)=251,283,28

국가보안법 위헌소원(2002.4.25.99헌바27·51(병합) 전원재판부)=279,311,10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2002.4.25.2001헌바20 전원재판부)=289,321,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02.4.25.2001헌바26 전원재판부)=301,333,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2002.4.25.2001헌바66, 85(병합) 전원재판부)=331,363,20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2002.4.25.98헌마425, 99헌마 170·498(병합) 전원재판부)=351,383,31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2002.4.25.2001헌마200 전원재판부)=382,414,15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2002.4.25.2001헌마285 전원재판부)=397,429,13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2002.4.25.2001헌마614 전원재판부)=410,442,2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2.4.25.2002헌사129 전원재판부)=433,465,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2.5.30.99헌바41 전원재판부)=442,474,13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제41조 등 위헌소원(2002.5.30. 2000헌바58, 2001헌바3(병합) 전원재판부)=455,487,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02.5.30. 2000헌바81 전원재판부)=466,498,12

구 전기통신사업 법 제74조 등 위헌소원(2002.5.30.2001헌바5 전원재판부)=478,510,12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 소원(2002.5.30.2001헌바28 전원재판부)=490,52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등 위헌소원(2002.5.30.2001헌바58 전원재판부)=499,531,9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2002.5.30. 2001헌바65, 2001헌마602(병합) 전원재판부)=508,540,2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2002.5.30.2000헌마81 전원재판부)=528,560,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2002.5.30.2001헌마781 전원재판부)=555,587,10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2002.6.27.2000헌가10 전원재판부)=565,597,8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2002.6.27.2001헌가30 전원재판부)=573,605,6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2002.6.27.2000헌바88 전원재판부)=579,611,1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2002.6.27.2001헌바44 전원재판부)=590,622,11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2002.6.27.2001헌바70 전원재판부)=601,633,1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2002.6.27.99헌마480 전원재판부)=616,648,28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2002.6.27.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644,676,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2002.6.27.2001헌마122 전원재판부)=671,703,8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2002.6.27.2001헌마381 전원재판부)=679,711,10

부록=689,721,1

수록사건색인=689,721,5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694,726,4

사항색인=698,730,6

법령색인=704,736,15

판권지=71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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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14권 1집(200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41781 L 342.020264 ㅎ183ㅎ v.14p.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941782 L 342.020264 ㅎ183ㅎ v.14p.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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