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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9
제 1 절 문제의 제기-중국의 WTO가입과 법적 환경의 변화 9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3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16
제 1 절 의의 16
제 2 절 WTO협정과 회원국의 의무 19
1. WTO 협정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19
(1) WTO 협정체제 19
(2) 기본원칙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20
2. 외국인투자관련 의무 22
제 3 절 중국의 가입의정서.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24
1. WTO 규칙분야 24
2. 외국인투자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28
(1) 의 의 28
(2) 경제정책 29
(3) 무차별 원칙(내국인대우포함) 30
(4)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외환관리 36
(5) 투자체제 38
3. 중국의 부문별 시장개방일정 43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에 대한 평가 53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55
1. WTO가입이 중국법제에 미치는 영향 55
2. WTO가입과 중국경제법령 정비현황 58
(1) 기본방향 58
(2)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제정비작업 59
3. 분야별 현황 63
(1) 대외상품무역 분야 63
(2) 서비스무역 분야 64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 73
(4) 외상투자와 관련된 기타 분야 75
4. 향후 입법 또는 정비 준비중인 기본법률 분야 76
(1) 의의 76
(2) 독점금지법 77
(3) 민법전 80
(4) 정비 준비중인 기타 분야 83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86
제 1 절 기본적인 고찰 86
1. 최근의 국제투자 동향 86
2.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87
3.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88
제 2 절 TRIMs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91
1. TRIMs협정의 주요내용 91
(1)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의의 91
(2) TRIMs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 93
2. TRIMs 협정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96
(1) 외국인투자법령의 투명성 제고 96
(2) 외국인투자의 승인(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과 외자의 대우 문제 97
(3) TRIMs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폐지 101
(4) 중국의 TRIMs 협정 예외조항의 이용가능성 106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108
1. 의의 108
2. 개정 내용 109
(1) 전형적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의 개정 109
(2) 계획경제제도 잔재 규정과 기업자율성 저해 규정의 개정 115
(3) 설립업종 금지 또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119
(4) 현행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의 개정 121
(5) 새로운 개혁상황에 부적절한 규정의 개정 126
(6) 차별대우 규정의 개정 131
(7) 기타 개정 132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135
1. 의의 135
2.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137
(1) 장려영역(제5조) 137
(2) 제한영역(제6조) 137
(3) 금지영역(제7조) 138
(4) 평가 138
3.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139
(1) 장려영역 140
(2) 외국인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154
(3) 외국인투자 금지산업 리스트 161
(4) 평가 163
제 5 절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 164
1. 제정목적 164
2.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의 개요 165
(1) 적용범위 165
(2)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요건 167
(3)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구체적인 절차 170
(4) 외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대우의 부여 175
3. 평가 178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179
1. 의 의 179
2. IT 분야 법령의 특징과 체계 181
(1) 기본적 특징 181
(2) 체 제 183
3. 電氣通信條例 185
(1) 제정배경 185
(2) 특징 186
(3) 주요 내용 188
4. 인터넷 분야 195
(1) 인터넷 안전관리 195
(2) 전자상거래 197
(3)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203
(4)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06
5. 전기통신 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207
(1) 의의 207
(2) WTO가입이 통신사업분야에 미칠 영향 209
(3) 전기통신조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210
(4)《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211
(5)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 212
제 7 절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제도 218
1. 外商投資企業的合倂與分立的規定 218
(1) 의의 218
(2) 주요내용 219
(3) 최근 개정 내용 219
2. 국제적인 합병인수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221
제 8 절 기타 주요 분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223
1. 금융분야 223
(1) 외상투자성회사잠정규정(關於外商投資擧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 223
(2)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的暫行規定) 225
(3)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227
(4)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228
(5)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판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30
(6) 외국인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股.有關問題的通知) 233
2. 석유자원개발채굴분야 234
(1)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海洋石油資源條例) 234
(2)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 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 238
3. 운수분야 242
(1)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 代理企業管理規定) 242
(2)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관리규정(外商投資道路運輸企業管理規定) 243
(3) 외상투자민간항공업규정《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 245
제 4 장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와 입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전망 247
제 1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의 기본방향 247
1. 의의 247
2. 정비의 기본방향 248
3. WTO 가입이후 외자의 대우에 관한 입법방향 250
제 2 절 외상투자3법에 대한 개정 전망 254
1. 외상투자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254
2.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규제의 폐지 256
3. 출자자의 채무부담과 리스크 배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257
4. 이사회의 기능재조정 257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준칙주의)의 점진적인 실시 259
제 3 절 세제 통일화 문제 260
1. GATT 관련 규정 260
2. 조세제도의 변천 261
(1) 1990년 이전의 조세제도 261
(2) 현행 조세제도 262
3. WTO 가입이후 세제일원화 논의 264
제 4 절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문제 266
제 5 절 WTO 가입에 따른 입법제도 개혁논의 269
1. 현행 입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269
(1) 투명성 제고 269
(2) 통일적인 법집행 271
(3) 행정기관의 법집행 감독강화 272
(4) 다층차적 입법과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 해소 273
2. WTO 가입에 따른 입법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275
3. 중국의 국제법규칙의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법제도 276
제 5 장 결론 279
參考文獻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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