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12

I. 일반시책=1,15,2

1. 벤처기업과 제조업의 균형 발전=3,17,1

2.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4,18,1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2회)=5,19,2

4. SK(주)의 중고자동차매매업 진출 철회 협조 요청=7,21,2

II. 금융부문=9,23,2

1. 구매자 금융제도 활성화=11,25,1

2.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원활화 대책 건의=12,26,2

3.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자금 신설=14,28,1

III. 세제부문=15,29,2

1. 기부금품 모집시 허가제의 기본골격 유지=17,31,1

2.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18,32,1

3. 기밀비 폐지 및 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보완=19,33,1

4. 증빙서류 제한 및 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제도 개선=20,34,1

5.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확대=21,35,1

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22,36,1

7.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감면세액 산출방법 개선=23,37,1

8. 사업손실분비금제도 개선=24,38,1

9.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25,39,1

10. 대손처리제도 개선=26,40,1

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개선=27,41,1

12. 창업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28,42,1

13. 기술·인력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 적용대상 업종 확대=29,43,1

14.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30,44,1

15.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31,45,1

16. 정보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32,46,1

17.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의 범위 확대=33,47,1

18.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확대=34,48,1

19.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규정 폐지=35,49,1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한 연장=36,50,1

21.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한 연장=37,51,1

22. 사업전환 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감면기한 연장=38,52,1

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한 연장=39,53,1

24. 중소사업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제도의 감면기한 연장=40,54,1

25.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한 연장=41,55,1

2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한 연장=42,56,1

27.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43,57,2

28.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45,59,1

29. 법인명의 카드사용관련 제도개선=46,60,1

30.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7,61,1

31.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48,62,1

32. 지금(地金)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9,63,1

33. 보석·귀금속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50,64,1

34. 수출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개선=51,65,1

35. 컴퓨터용 수입 S／W 부가가치세 면제=52,66,1

36.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53,67,1

37.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54,68,1

38.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55,69,1

39. 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확대=56,70,1

40. 중소기업간의 통합=57,71,1

41.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범위 확대=58,72,1

42.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회계처리=59,73,2

43.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현행유지=61,75,3

44.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현행 유지=64,78,2

45.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현행 유지=66,80,3

4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현행 유지=69,83,1

47. 유휴설비 북한 이전시 조세지원=70,84,1

IV. 수출 부문=71,85,2

1. 환율의 안정적 운용=73,87,1

2. 수출용 수산물 수매자금 상환기간 연장=74,88,1

3. 환가료의 합리적 운용=75,89,1

4. 통관절차 간소화=76,90,1

5. 수출후 반품에 대한 관세면제기간 연장=77,91,1

6. 수출조건부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면제=78,92,1

7. 원상태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기간 연장=79,93,1

8.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시 증명서 첨부 폐지=80,94,1

V. 노동·인력 부문=81,95,2

1.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83,97,1

2.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인원 확대=84,98,1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의견=85,99,2

VI. 유통·판매 부문=87,101,2

1.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개정 건의=89,103,1

2. 폐기물소각시설 입찰방법 개선=90,104,1

3.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유통사업 진출 철회 건의=91,105,2

VII. 규제 부문=93,107,2

1.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설치 의무화 재검토 요망=95,109,1

2. 관세감면·분할납부용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첨부 폐지(2회)=96,110,1

3.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설치기준 완화=97,111,1

4. 공장건축물중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제외=98,112,1

5.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신고제 전환 및 영업신고 권한 시·군·구 이양=99,113,1

6. 일정 지역내 동일 기업 사업장의 의무고용 완화=100,114,1

7.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완화=101,115,1

8. 먹는샘물 제조업의 시설기준 개선=102,116,1

9. 먹는샘물 허가연장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제도 개선=103,117,1

10. Zinc Dross(아연 부산물)의 폐기물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104,118,1

11. 공장건축 총량규제 개선=105,119,1

12.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경미한 등기변경 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완화=106,120,1

13. 국방부 조달본부의 「적격심사기준」등 개선=107,121,2

VIII.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109,123,2

1.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작성과 관련한 의견=111,125,2

2.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113,127,1

3.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강화=114,128,1

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제출=115,129,1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요구=116,130,1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에 대한 의견=117,131,2

7.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119,133,2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수준 및 보조금에 관한 의견=121,135,2

9.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에 대한 의견=123,137,8

10.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131,145,2

IX. 기타(기술·원자재·입지 등)=133,147,2

1. 협동조합을 통한 "참깨" 직배요망=135,149,1

2. 남북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지원=136,150,1

3. 남북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137,151,2

X. 지역별 건의=139,153,2

1. 서울지회=141,155,1

1) 중앙부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41,155,1

2) 단체수의계약품목 선별 축소=142,156,1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지도 청구 일원화=143,157,1

4) 월드컵 공식라이센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144,158,1

5) 중소기업자간 지역제한 경쟁으로 물품구매=145,159,1

6) 중소기업청 등록공동상표 및 우수상품 표시 CI마크 제정=146,160,1

7) 공동브랜드 및 협동조합 유사명칭 사용금지=147,161,1

8) 단체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구매=148,162,1

9) 제품품평회에 의한 가구 구매시 대기업 배제=149,163,1

10) 중소기업청 등록 공동상표의 지속적 지원=150,164,1

11) LPG 용기의 봉인증지 및 실량표지 증지 의무화=151,165,1

12) 재래시장 재건축 활성화=152,166,1

13) 위생검사 및 교육업무 자판기조합으로 이관=153,167,1

14) 조합 콘크리트 가공제품 우선 활용=154,168,1

15) 수입관세율 인하=155,169,1

16) 사설학원의 서적 판매금지=156,170,1

17) 공동전시 판매장 개설 지원=157,171,1

18) 중소기업전용판매장 부지 무상 지원=158,172,1

19) 가구의 수입관세율 조정=159,173,1

20) 서울소재 중소기업 지원=160,174,1

2. 부산·울산지회=161,175,1

1) 지방세 감면 폐지 추진 중단=161,175,1

2)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의 분리발주=162,176,1

3) 쓰레기 규격봉투 조달납품 창구 일원화 및 포장용 비닐봉투 부산제품 사용 권장=163,177,1

4) 명지대교 조기 건설 추진=164,178,1

5)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예시기간 연장(2회)=165,179,1

6) 「부산산업용재 전문유통단지」 조성 지원=166,180,1

3. 대구·경북지회=167,181,1

1) 지역의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건의=167,181,1

2) 양산·우산 및 안경(테)산업의 고유업종 해제 연기건의=168,182,1

3) 영남종합금융(주)존속 건의=169,183,1

4)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건의=170,184,1

4. 인천지회=171,185,1

1) 중소기업 종합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건의=171,185,1

2) 우수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제도 신설 운용=172,186,1

3) 중국 천진 PECC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173,187,1

4) 외국인연수생 일요대학 개설=174,188,1

5) 제출서류 발급기한 연장(1개월→3개월)=175,189,1

6) 업체당 보증한도 증액 및 신용위주 보증한도 책정=176,190,1

7) 이행보증서 발급확대 및 보증금액 확대=177,191,1

8) 러시아산 알루미늄괴의 지속적인 방출 및 연체이자율 인하등=178,192,1

9) 경인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지방조달청과의 조달구매계약 체결 및 조달청 소유 공유지(야적장) 의 중소기업 공동창고 활용방안 강구요청=179,193,1

10) 협동조합경쟁입찰 참여지원 및 우선구매제도 운영 효율화=180,194,1

11) 전년도 계약조건의 연장으로 조달납품요구서 접수요망=181,195,1

12) 조합의 경쟁입찰참여 및 공장상차도로 계약체결 요망=182,196,1

13) 인쇄물제작 물량의 단체수의계약 확대요청=183,197,1

14) 건설공사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이행=184,198,1

15) 공원용도 지정에 따른 공장부지 조기보상 요망=185,199,1

5. 경기지회=186,200,1

1) 수도권정비계획법령 폐지 또는 완화=186,200,1

2) 사증발급기준의 통일 및 명확화=187,201,1

3) 출입국지침변경시 사전통보 요망=188,202,1

4) 불법체류자 사용 연수업체 제제기준 완화=189,203,1

5) 공장건축총량제 폐지=190,204,1

6. 광주·전남지회=191,205,1

1)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금리 인하=191,205,1

2) 국비지원결정방식 조정=192,206,1

3) 대불국가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연장=193,207,1

4)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추진=194,208,1

5)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195,209,1

6) 어음결제기간의 단축 및 이업종 교류 지원=196,210,1

7) 목포삽진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197,211,1

8) 농공단지 활성화=198,212,1

9) 외국인연수생 배정한도 확대=199,213,1

10) 자동차부품판매단지의 세금면제 요망=200,214,1

11) 비공업단지의 중소제조업체 공업단지 유치=201,215,1

12)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존속.=202,216,1

13) 신규업체의 금융지원 제한규정 삭제=203,217,1

14) 부분보증제도의 개선 요망=204,218,1

15) 감정가의 전액대출 요망=205,219,1

16) 중소기업 대출금의 자동대출제도 실시=206,220,1

17) 중소기업제품 구매협조=207,221,1

1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208,222,1

19) 전남신용보증조합 설립 요망=209,223,1

20) 골재원 허가확대 및 간이바차 설치억제 요망=210,224,1

21) 도직영 역청공장 신속한 매각 요망=211,225,1

22) 새마을공장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정=212,226,1

23) 담양죽세공예진흥단지 홍보 및 관광코스 지정으로 판로확대=213,227,1

24) 안내표지판사업의 단체수의계약 지원=214,228,1

25) 전세버스 변칙 영업행위 단속 강화=215,229,1

26)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 및 상환연체료 감면=216,230,1

27) 광양항 선로·선편 증대 요망=217,231,1

28) 도내 생산제품 판로지원=218,232,1

29)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기준 개정=219,233,1

3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활성화=220,234,1

31)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중단 요망=221,235,1

32)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222,236,1

7. 강원지회=223,237,1

1) 지방국도공사 현장의 레미콘 자가배치 플랜트 설치 철회요청=223,237,1

2)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224,238,1

8. 충북지회=225,239,1

1) 인쇄물 발주시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 체결=225,239,1

2) 대형건설공사 설비자재 분리발주=226,240,1

3) 도내 생산 공예품의 문화상품 편입=227,241,1

9. 대전·충남지회=228,242,1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건의=228,242,1

2)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229,243,1

3) 천안마정공단 진입 도로교통안내판 설치=230,244,1

4) 천안마정공단내 방범용 가로등 설치=231,245,1

5) 천안마정공단 경유 시내버스 증편운행=232,246,1

6) "도로교통안내판"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요청=233,247,1

7) 공사시공과 소요물품(아스콘, 레미콘)의 공동입찰계약 건의=234,248,1

8)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 레미콘 분리발주 협조요청=235,249,1

9)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의 아스콘 및 레미콘 구매=236,250,1

10) 졸업사진앨범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협조공한 발송요청=237,251,1

11) 시멘트가공제품 분리발주 협조요청=238,252,1

12) 광고물품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제작·구매요청=239,253,1

13)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240,254,1

14) "(주)보령관광"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241,255,1

15)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규모점포 관리업무 부여 등 지원=242,256,1

16) 건설공사 설비자재 분리발주=243,257,1

17) 수해복구비 지원=244,258,1

18)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확대 협조요청=245,259,1

19)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지방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246,260,1

20) 산업안전관리공단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247,261,1

21) 지역경제대책위원회 설치·운영=248,262,1

2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전·충남지회 사업비 일부 보조=249,263,1

23) 도로명판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설치=250,264,1

10. 전북지회=251,265,1

1) 대우자동차(주)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원할조치=251,265,1

2) 도로관리사업소 소요 도로교통안내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252,266,1

3) FRP 제품의 분리발주와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2회)=253,267,1

4) 아스콘, 레미콘제품에 대한 분리발주(2회)=254,268,1

5) 전북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255,269,1

6) 정읍 입암 직물단지 공장건축물 관리완화=256,270,1

7) 중소유통업체의 애로해결 및 지원=257,271,1

8) 전북 한지협동화단지 발전을 위한 대책(2회)=258,272,1

9) 전라북도 향토산품 종합전시판매장 설치=259,273,1

10) 도지사와 중소기업대표 간담회 정례개최 요망=260,274,1

11) 전북신용보증재단(구,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요망=261,275,1

12) 관급공사 현장별 공인시험성적서 징구 면제(2회)=262,276,1

13) 군산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계구간 도로포장=263,277,1

14)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시설 건설분리발주구매(2회)=264,278,1

15) 아스콘제품 단일발주 대규모물량시 2개업체이상 납품허용=265,279,1

16) 협동화자금 상환유예건=266,280,1

17) 여성경제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267,281,1

18) 합죽선, 태극선 생산업체의 전통문화특구내 입주 원활화 조치=268,282,1

19) 도로교통안내판 제작, 설치의 단체수의계약 구매요청=269,283,1

11. 경남지회=270,284,1

1) 단체수의계약 관급 분리 발주=270,284,1

2) 아스콘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인하 조정=271,285,1

3)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조정=272,286,1

4) 외국인등록시 지문채취 방법 개선요망=273,287,1

5) 연수생 인도·인수 방법 개선요망=274,288,1

6) 연수생 이탈에 따른 책임소재구분 명문화=275,289,1

12. 제주지회=276,290,1

1) 제주지역 소재 특수건강진단 검진기관 지정요망=276,290,1

2)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완화 요망=277,291,1

3)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건의=278,292,1

4) 제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요건 완화=279,293,1

5) 인쇄물품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확대 건의=280,294,1

6) 안내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확대 요망=281,295,1

7) 제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사진처리업종 포함=282,296,1

8) 감귤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임대요망=283,297,1

9) 제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 확대요망=284,298,1

10)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 인터로킹블럭 사용확대=285,299,1

11) 제주관광공예품 육성·지원 확대요망=286,300,1

12)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대출시 신용대출 취급 요망=287,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