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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요약=i,2,6

목차=vii,8,3

표목차=x,11,1

I. 서론=1,12,2

II. 외국의 단체교섭구조의 최근 경향과 선행 연구 검토=3,14,1

1. 들어가는 말=3,14,2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에 관한 이론적 개괄=4,15,1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15,5

나. 단체교섭구조=8,19,3

다. 교섭구조의 분권화 문제=11,22,6

3. 외국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사례=16,27,1

가. 미국=16,27,3

나. 독일=18,29,4

다. 이탈리아=21,32,5

라. 아일랜드=25,36,5

4. 소결=29,40,3

III.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과제=32,43,1

1. 들어가는 말=32,43,1

2. 산업별노조 현황=32,43,4

3. 교섭구조 현황 및 임금교섭의 특징=35,46,7

4. 소결=41,52,1

IV. 우리나라 산업별노조의 교섭구조:사례연구=42,53,1

1. 과학기술노동조합=42,53,1

가. 산업별노동조합 결성 과정=42,53,2

나. 조직구조=43,54,3

다. 교섭구조 및 교섭 현황=45,56,6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50,61,1

가. 산업별노동조합 결성 과정=50,61,2

나. 조직구조=51,62,5

다. 교섭구조 및 교섭 현황=55,66,2

3. 전국금속노동조합=56,67,1

가. 산업별노동조합 의 결성 과정=56,67,2

나. 조직구조=57,68,2

다. 교섭구조 및 교섭 현황=58,69,3

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60,71,1

가. 산업별노동조합 결성 과정=61,72,2

나. 조직구조=62,73,3

다. 교섭구조 및 교섭 현황=64,75,5

5. 소결=68,79,2

V. 단결권 보장의 법적 논리와 현행 노조법:특징과 문제점=70,81,1

1. 현행 노조법의 주요 특징=70,81,1

2. 단결보장의 법적 논리와 문제의 소재=70,81,7

VI. 산별노조·산별교섭의 법률적 쟁점과 정책 대안=77,88,1

1. 산별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되는 법률적 쟁점=77,88,1

가. 산업별노조의 조직 현황=77,88,2

나. 산업별노조의 설립 또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78,89,1

(1) 노조법상의 근로자 정의:노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78,89,4

(2) 복수노조 금지 규정=82,93,5

다. 유니온숍협정=86,97,2

라. 산별노조의 내부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련되는 사항=87,98,1

(1)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87,98,1

(2) 노조임원의 직장출입과 현장에서의 조합활동=87,98,2

2. 단체교섭구조와 관련되는 법률적 쟁점=88,99,1

가. 산업별노동조합의 현단계의 단체교섭구조=88,99,2

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사용자단체 구성의 문제=89,100,1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89,100,3

(2) 사용자의 교섭거부와 사용자단체 구성의 문제=91,102,2

다. 교섭창구단일화와 이중교섭의 문제=92,103,1

(1) 현행 규정의 정당성 검토=92,103,2

(2) 입법과제=93,104,2

라. 단체협약 적용의 확장=94,105,2

3. 부분파업 시의 쟁의행위 찬반투표=95,106,1

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95,106,1

VII. 결론=96,107,6

참고문헌=102,113,5

표목차

[표 2-1] OECD국가들의 교섭수준 변화 추이(1980~94)=12,23,1

[표 2-2] 집중적 단체교섭 구조와 경제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15,26,1

[표 3-1]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33,44,1

[표 3-2]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노동조합 조직현황=34,45,1

[표 3-3] 주된 임금교섭 형태=36,47,1

[표 3-4] 임금교섭의 선호형태 추이=37,48,1

[표 3-5]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및 관련 지표의 증가율 추이=38,49,1

[표 3-6] 사업체 규모별 총임금격차 추이=39,50,1

[표 3-7] 임금교섭 소요기간 및 교섭횟수 분포 추이=39,50,1

[표 3-8] 성과주의적 보상제도의 실시비율=40,51,1

[표 4-1] 금융노조의 조직 현황=63,74,1

[표 4-2] 97년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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