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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요약] 14

제 1 장 서론 3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7

3. 연구의 수행 방법 38

제 2 장 국립공원의 개념 및 발전 과정 40

1. 국립공원의 정의 40

1) IUCN의 자연보호지역(Protected Area) 구분 40

2)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44

2. 전 세계 국립공원의 기본 관리형태 45

1) 미국형 관리체계 45

2) 유럽형 관리체계 46

3. 국내외 주요국의 국립공원 지정 현황 47

1)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현황 47

2) 일본의 국립공원 55

3) 미국의 국립공원 62

4) 영국의 국립공원 63

5) 주요국별 국립공원 관리주체 64

제 3 장 국내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현황 67

1. 우리나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현황 67

1) 우리나라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개요 67

2)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68

3) 토지소유 및 국공유 재산 현황 72

4) 탐방객 현황 75

5) 수입금 현황 77

6) 오물처리 현황 79

7) 허가 및 협의 현황 82

2. 주요국의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 현황 83

1) 호주의 대산호초해양공원(GBRMP) 83

2) 독일의 갯벌해국립공원 87

3) 유럽 북해(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국의 갯벌해 협력체제 95

4) 일본의 구시모토(串本) 해중공원 99

5) 미국의 비스케인/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 103

제 4 장 우리나라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보존 및 이용특성 107

1.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 107

1) 조사의 목적 107

2) 조사의 설계 107

3) 표본의 특성 108

4) 자료의 처리 108

2. 조사항목별 분석 110

1) 해상.해안국립공원 방문에 관하여 110

2) 해상.해안국립공원구역 내 거주에 관하여 115

3)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련 행정에 관하여 119

4)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미래에 관하여 123

제 5 장 우리나라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의 문제점 128

1. 자연환경 보존 측면 128

1)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관리 시스템 부재 128

2) 해양환경 관리권의 분할 문제 129

3) 해양지역의 용도지구 설정 기준 부재 131

4) 공원내 양식어업의 허용에 따른 해양오염 확대 133

5) 보호와 개발의 조화 가능성 희박 135

6)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유입 대체 곤란 136

2. 국민에 대한 여가 제공 측면 137

1) 관광활동 추진요인 및 유인요인 부재 137

2) 탐방활동프로그램과 기반시설 부족 138

3. 해상국립공원 관리 측면 139

1) 관리 및 사업주체 다원화 문제 139

2) 공원 특성을 고려한 관리계획 부재 139

3) 관리예산 지원 미흡 140

4) 관리조직의 부재 및 전문성 결여 140

4. 지역 주민과의 조화 측면 141

1) 사유지 비중 과다 및 행위제약에 대한 민원 빈발 141

2) 주민생활에 불합리한 토지용도 규제 142

3) 주민의 양식어업활동 규제 곤란 143

4) 공원시설 관리 문제 146

제 6 장 합리적인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47

1. 정책수립 측면(자연환경 보존/국민 여가공간 제공) 147

1) 보존과 이용의 조화 147

2) 해상.해안국립공원에 부합되는 용도구역 기준 도입 147

3) 공원구역 재조정(철저한 보존지구와 이용지구의 구분) 150

4) 지정 확대(울릉도, 독도 등) 153

5) 해양보호구역(MPAs)제도 도입 필요 154

6)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유소년 교육프로그램 155

2. 공원관리청의 관리 수준 개선방안 156

1) 해양을 고려한 국립공원 관리계획의 재정비 156

2) 생태관광 등 탐방문화 개선 159

3) 공원별 탐방객 유인전략 확보 161

4)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고려한 탐방 제한 163

제 7 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65

1. 결론 165

2. 정책 건의 167

참고문헌 170

[부록] 173

1. 일본의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해중공원(海中公園)의 도입 과정 173

2. 해중경관지구의 조성 178

표목차

[표 2-1] IUCN에서 구분하는 자연보호지역의 구분 기준 41

[표 2-2] 주요 국가별 IUCN 구분 자연보호지역 수 42

[표 2-3]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지정 기준 44

[표 2-4]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계층별 평점 45

[표 2-5]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지정 현황 48

[표 2-6]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분류 및 지정절차 50

[표 2-7]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 52

[표 2-8]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범위 53

[표 2-9] 분기별 국립공원 탐방객 추이(2001년) 55

[표 2-10] 일본의 자연공원 분류, 지정 및 관리체계 55

[표 2-11] 일본 내 국립공원의 지정 현황 57

[표 2-12] 일본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의 정의 58

[표 2-13] 일본의 자연공원 내 지역별 면적총괄표 59

[표 2-14] 영국의 국립공원 및 경관보전지 64

[표 2-15] 미국형 국립공원 체계를 따르는 주요국별 국립공원 관리 현황 65

[표 3-1] 우리나라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개요 67

[표 3-2] 공원구역 면적의 상세 68

[표 3-3] 용도지구별 현황 69

[표 3-4] 토지소유 현황 72

[표 3-5] 국유재산 현황 -토지 73

[표 3-6] 국유재산 현황 -건물 74

[표 3-7] 공유재산 현황 -토지 74

[표 3-8] 공유재산 현황 -건물 75

[표 3-9] 연도별 탐방객 현황 76

[표 3-10] 연도별 수입금 현황 78

[표 3-11] 연도별 오물처리실적 80

[표 3-12] 1인당 오물처리실적 81

[표 3-13] 연도별 허가(협의) 처리 현황 82

[표 3-14] 공원사업 시행허가 현황 82

[표 3-15] 호주 대산호초해양공원(GBRMP)의 관련 법률 87

[표 3-16] 3국 정부 갯벌해 회의 96

[표 3-17] 비스케인 국립공원의 연혁 104

[표 3-18] 지난 5년 간 비스케인 국립공원 방문객 수(1997~2001) 105

[표 3-19]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의 연혁 106

[표 3-20] 최근 5년 간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 방문객 수(1997~2001) 106

[표 4-1] 조사표의 설계 108

[표 4-2] 일반 국민 표본의 특성 109

[표 5-1] 토지이용면적 구성의 변화 128

[표 5-2] 국립공원지역과 일반 해면지역의 양식어장 밀집도 135

[표 5-3] 해면을 제외한 국립공원지역의 공원형태별 토지 현황 142

[표 5-4]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 내 양식어업 현황 143

[표 5-5]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중 공원위원회 심의없이 설치 가능한 규모(자연공원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144

[표 6-1] 자연공원 내의 용도지구 기준 149

[표 6-2] 캐나다 국립공원의 용도지역 구분(Zoning System) 150

[표 6-3] 한국, 일본, 대만의 국립공원 용도지구 지정비율 비교 152

[표 6-4] 해양보호구역의 선정 기준 155

[표 6-5] 우리나라 국립공원별 자연해설프로그램 16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개념도 39

[그림 2-1] 우리나라 국립공원 분포 현황 49

[그림 2-2]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별 면적 비율 51

[그림 2-3] 분기별 국립공원 탐방객 추이(2001년) 54

[그림 2-4] 일본의 국립.국정공원 지정 현황 56

[그림 2-5] 일본 국립공원지역의 자연보호사무소 일람 60

[그림 2-6] 자연공원수의 추이 61

[그림 2-7] 자연공원 이용자 수의 추이 62

[그림 3-1]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면적 점유율 68

[그림 3-2] 자연보존지구의 현황 69

[그림 3-3] 자연환경지구의 현황 70

[그림 3-4] 취락지구의 현황 71

[그림 3-5] 집단시설지구의 현황 71

[그림 3-6]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최근 추이 75

[그림 3-7] 탐방객의 공원별 점유율(2000년) 76

[그림 3-8] 탐방객의 분기별 비중(2001년) 77

[그림 3-9] 국립공원 수입금의 최근 추이 77

[그림 3-10] 수입금의 공원별 점유율(2000년) 78

[그림 3-11] 국립공원 수입구조의 비교(2000년) 79

[그림 3-12] 오물처리량의 추이 79

[그림 3-13] 오물처리량의 공원별 점유율(2000년) 80

[그림 3-14] 1인당 오물처리량의 추이 81

[그림 3-15] 호주 대산호초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의 지리적 위치 84

[그림 3-16]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갯벌해 국립공원지역의 관광수입 89

[그림 3-17] 3국 협력체제 96

[그림 3-18] 3국 갯벌해 보존협력지역 98

[그림 3-19] 구시모토 해중공원의 위치 99

[그림 3-20] 공원 내 시설 위치도 101

[그림 3-21] 비스케인 국립공원 지도 104

[그림 3-22]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 지도 105

[그림 4-1]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방문횟수 110

[그림 4-2]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횟수 110

[그림 4-3]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탐방목적 111

[그림 4-4] 탐방객이 느끼는 편의수준 112

[그림 4-5] 탐방의 주요 애로사항 112

[그림 4-6] 국민이 희망하는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이미지 113

[그림 4-7] 거주민이 희망하는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이미지 113

[그림 4-8] 공무원이 희망하는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이미지 114

[그림 4-9] 입장료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114

[그림 4-10] 입장료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115

[그림 4-11] 생활수준에 대한 거주민의 자체평가 116

[그림 4-12] 거주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116

[그림 4-13] 거주민의 주요 애로사항 117

[그림 4-14] 공무원이 느끼는 거주민의 애로사항 117

[그림 4-15] 거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제 118

[그림 4-16]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민생활 개선 118

[그림 4-17] 일반 국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수준 119

[그림 4-18] 거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수준 120

[그림 4-19] 거주민이 느끼는 행정처리속도 120

[그림 4-20] 공무원이 생각하는 행정처리속도 121

[그림 4-21] 행정처리속도 지연의 원인 121

[그림 4-22] 거주민이 바라는 관리공단의 규모 122

[그림 4-23] 공무원이 바라는 관리공단의 규모 122

[그림 4-24] 일반 국민이 중시하는 특성 123

[그림 4-25] 거주민이 중시하는 특성 123

[그림 4-26] 관련 공무원이 중시하는 특성 124

[그림 4-27] 산악형 국립공원과의 비교 -일반 국민 124

[그림 4-28] 산악형 국립공원과의 비교 -공무원 125

[그림 4-29] 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향후 전망 126

[그림 4-30]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향후 전망 126

[그림 4-31] 출입제한제도에 대한 태도 127

[그림 5-1]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육지 및 해상 면적 130

[그림 5-2]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비율 131

[그림 5-3]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용도지구 비율 132

[그림 5-4] 국립공원지역과 일반 해면지역의 양식어장 134

[그림 6-1] 공원사업의 흐름도 148

[그림 6-2]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관리철학 정비를 위한 4가지 요소 156

[그림 6-3] LAC 적용 과정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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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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