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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언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제2장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12

1. SOC 투자현황 12

2. 교통관련 SOC 스톡의 추계 16

3. 외국과의 비교 25

4. 물류비용의 추이 및 외국과의 비교 30

5.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32

제3장 SOC 투자현황 36

1. 이론적 분석모형 36

2. SOC 투자수요 추정 37

3. 정부의 교통시설 투자소요액 추정 40

제4장 정책적 시사점 47

1. '적정' 투자수요의 판단 47

2. 정부 투자 효율화 방안 49

3. 민간투자의 촉진 52

제5장 결론 및 결어 57

참고문헌 60

부록 62

판권지 74

표목차

(표 2-1)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 교통시설투자 추이 13

(표 2-2) 1990년대 교통시설투자 내역(교특회계 세출예산 기준) 14

(표 2-3) SOC 투자현황(경상가격) 15

(표 2-4) SOC 투자현황(1995 불변가격) 16

(표 2-5) 공기업 및 민간의 연도별 교통시설 투자내역 17

(표 2-6) SOC 총괄표 19

(표 2-7) 사회간접자본의 부문별 변화 20

(표 2-8) 자산형태별 총자산 21

(표 2-9) 불변가격 SOC 총자산 추계결과 22

(표 2-10) 불변가격 SOC 총자산 증가율 23

(표 2-11) 불변가격 SOC 순자산 추계결과(97년 환가 적용) 23

(표 2-12) 불변가격 SOC 순자산 증가율(97년 환가 적용) 24

(표 2-13) 교통시설 스톡비교(GNP 대비) 25

(표 2-14) 교통부문의 국가경쟁력 순위비교 26

(표 2-15) OECD 국가의 도로관련 지표(1996년 기준) 27

(표 2-16) 국토면적 및 인구 대비 철도시설 비교 28

(표 2-17) 국토면적 및 인구 대비 공항시설 비교 28

(표 2-18) 물류비의 GDP 대비 비율추이(국제화물수송비 포함) 31

(표 2-19) 물류비의 GDP 대비 비율 추이(국제화물수송비 제외) 31

(표 2-20) 일본의 국가물류비 추이 32

(표 2-21) 미국의 국가물류비 추이 32

(표 2-22)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수익률 35

(표 3-1) 교통부문별 추정 투자소요 39

(표 3-2) 고속도로 투자규모 41

(표 3-3) 일반국도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 42

(표 3-4) 고속철도 투자규모 42

(표 3-5) 일반철도 투자규모 43

(표 3-6) 공항부문 투자규모 43

(표 3-7) 항만부문 투자규모 44

(표 3-8) 교통부문 장기정책지표 45

(표 3-9) 정부전망 투자소요 46

(표 4-1)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2000년) 50

(부표 1) 도로부문 자본스톡 추정대안별 결과비교(1997년 불변가격) 63

(부표 2) 박철수ㆍ전일수(1994)의 교통부문 자본스톡 추정결과 64

(부표 3) 박철수ㆍ전일수ㆍ박재홍(1996)의 교통부문 자본스톡 추정결과 65

(부표 4) 철도부문 대안별 자본스톡 추정결과(1997년 불변가격) 67

(부표 5) 철도의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68

(부표 6) 공항부문 대안별 자본스톡 추정결과(1997년 불변가격) 68

(부표 7) 항만부문 대안별 자본스톡 추정결과(1997년 불변가격) 69

(부표 8) 김명수의 경상가격 SOC 총자산 추계결과 70

(부표 9) 김명수의 경상가격 SOC 순자산 추계결과(97년 환가 적용) 70

(부표 10) 김명수의 경상가격 SOC 순자산 추계결과(87년 구축물 환가 적용) 71

(부표 11) 김명수의 불변가격 SOC 순자산 추계결과(87년 구축물 환가 적용) 71

(부표 12)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성에(생산성이) 미치는 영향(T를 제외한 경우) 72

(부표 13) 곽태원(1997)의 주요 추정 결과 72

(부표 14) SOC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1997~2001의 5년간 매년 15억불의 SOC 투자증가를 가정) 73

그림목차

(그림 2-1) 부문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수준의 국제비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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