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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요 13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 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의 법적 지위 16

제3장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19

제1절 공정(公正)의 사전적(辭典的) 의미 19

제2절 불공정한 경쟁의 개념 20

제3절 위법성 판단기준의 비교 21

1. 경쟁제한성 21

2. 공정경쟁저해성 24

3. 공정거래저해성 27

제4절 위법성 판단기준의 적용 28

제5절 공정거래 당국의 해석 30

1. 미국 30

2. 일본 32

3. 한국 33

제4장 외국의 사례 35

제1절 미국 35

제2절 일본 38

제5장 법 집행 현황과 문제점 44

제1절 거래거절 47

제2절 차별적 취급 49

제3절 경쟁사업자 배제 52

제4절 부당한 고객유인 53

제5절 거래강제 56

제6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57

제7절 구속조건부거래 59

제8절 사업활동 방해 60

제9절 부당한 지원행위 60

제6장 개선방안 63

제1절 위법성 판단기준의 정립 63

제2절 소비자보호 조항 명시 64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 68

참고문헌 71

판권지 73

표목차

(표 2-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제23조 제1항) 14

(표 2-2) 공정거래법상 주요 조항의 위법성 판단기준 17

(표 3-1) 위법성 판단기준의 분류 34

(표 4-1) 공정거래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법률 36

(표 4-2) 일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일반지정]) 40

(표 4-3) 일본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판단 기준 42

(표 4-4)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 43

(표 5-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45

(표 5-2)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유형별 시정실적 46

(표 6-1) 소비자보호법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67

(표 6-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재분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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