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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I. 서언 11

II.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국적비교 16

1.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적립금 운영 24

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27

나. 공적연금기금의 자산운용방식 32

2.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관리체계 35

가. 공적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기본원칙 38

나. 주요국의 기금운용 관리체계 비교 40

다. 기본운용 관리체계와 운용성과와의 관계 46

3. 공적연금의 투자정책 및 자산배분 50

가. 공적연금의 투자정책 50

나. 공적연금의 자산배분 52

4. 공적연금의 투자제한 59

5. 공적기금의 운용성과 64

III. 외국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사례 72

1. 미국 72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72

나. 연금기금 운영체계 76

다. 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성과 78

라. 미국 신탁기금의 투자제한

80

2. 캐나다 84

가. 캐나다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 CPP) 85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85

2)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관리운영체계 87

3)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제한규정 91

4) 캐나다연금기금(CPP)의 투자현황 92

5)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의 투자현황 94

나. 캐나다 퀘벡주 연금기금(Quebec Pension Plan : QPP) 97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97

2) 관리운영체계 98

3) 자산배분 및 운용성과 100

3. 일본 102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102

나. 공적연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103

다. 공적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 104

라. 기금운용현황 109

마. 투자성과 111

4. 뉴질랜드 113

가. 개관 및 역사적 배경 113

나. 관리운영체계 114

5. 아일랜드 116

가. 개관 및 추진경과 116

나. 스웨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체계 117

다. 자산배분 현황 119

라. 주요 이슈와 전망 120

6. 스웨덴 122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122

나. 적립방식제도의 기금운용 현황 125

다. 적립방식제도의 투자제한 126

7. 칠레 128

가. 개요 및 역사적 발전과정 128

나. AFP의 관리운영체계 129

다. AFP의 투자정책과 운용성과 131

라. 투자규정 및 제한 134

마. 문제점 136

IV. 외국 직역연금의 기금운용 사례 138

1.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 138

가. CalPERS의 개요 138

나. CalPERS의 기금운용 관리체계 139

다. 투자정책 및 전략 142

라.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142

2. 미국 뉴욕주 퇴직연금기금(NYSCRS) 147

가. NYSCRS의 개요 147

나. NYSCRS의 기금운용 관리체계 148

다. 투자정책 및 전략 151

라.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152

3. 미국 뉴욕주 교육공무원퇴직연금기금(NYSTRS) 155

가. NYSTRS의 개요 155

나. NYSTRS의 기금운용 관리체계 156

다. 투자정책 및 전략 158

라.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159

V. 결론 및 시사점 163

참고문헌 168

표목차

[표 II-1] 연금적립기금 국제비교 23

[표 II-2] 공적연금의 적립금 현황 26

[표 II-3] 국가별 적립금 운영 방식과 연금적립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1

[표 II-4] 주요국가의 연금규모 및 경제자료 42

[표 II-5] 주요국가별 기금운용관리체계와 투명성 비교 43

[표 II-6] 주요국가별 정치적 간섭에 대한 안전장치 45

[표 II-7] 공적연기금 투자수익의 결정요인 47

[표 II-8] 관리운영의 성과 추진요소 48

[표 II-9] 자산배분의 국제비교

53

[표 II-10] 공적연금의 자산구성(34개국, 1980-1990) 56

[표 II-11] 주요 7개국의 자산배분 비교(2000년) 57

[표 II-12] 각국 직역연금의 투자제한 60

[표 II-13] OECD국가 사적연금의 투자제한 63

[표 II-14] 국가별 기금운용 수익율 66

[표 III-1] 보험료율의 추이 74

[표 III-2] 2000년말 현재 OASDI의 수입과 지출내역 75

[표 III-3] 중립적 가정에 따른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추계 76

[표 III-4] 2000년말 현재 신탁기금 운용결과 79

[표 III-5] 신탁기금의 이자율 결정 82

[표 III-6] 캐나다연금의 보험료 추이 86

[표 III-7] 연금기금의 수지 현황 93

[표 III-8] 2001년 3월말 현재 주별 연금기금 사용 현황 94

[표 III-9] CPPIB 투자비중 현황 95

[표 III-10]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의 투자허용범위 96

[표 III-11] CPPIB 투자수익률과 벤치마크 수익률 비교(2001. 3.) 97

[표 III-12] CDPQ의 자산운용규모 (2001. 12. 31.) 100

[표 III-13]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배분 현황 101

[표 III-14] 2001년 12월 31일 현재 QPP 자산운용 성과(수익률) 102

[표 III-15] 2000년 3월말 현재 연금복지사업단의 자산배분 현황 111

[표 III-16] 1999년 일본 후생연금의 수익률 현황 112

[표 III-17] 전략적 자산배분 현황 119

[표 III-18] 2001년 현재 스웨덴 4개 AP기금에 대한 자산배분, 수익률, 비용현황 126

[표 III-19] 칠레 AFP 현황과 시장 집중도 (1998. 9월) 130

[표 III-20] 칠레 연기금의 실질수익률 132

[표 III-21] 칠레 AFP의 투자대상별 최고투자한도 범위 135

[표 IV-1] CalPERS 자산배분 현황(2001. 6. 30 시가기준) 143

[표 IV-2] 2001년 6월 30일 현재 CalPERS 자산운용 성과(수익률) 145

[표 IV-3] 해외자산 외부위탁 운용기관 현황 (2000년 6월 기준) 146

[표 IV-4] 2001년 3월 31일 현재 자산배분 현황(시가 기준) 153

[표 IV-5] 2001년 3월 31일 현재 기금운용성과(연수익률) 154

[표 IV-6] 2001년 6월 30일 현재 자산배분 현황(시가 기준) 160

[표 IV-7] 2000년 6월 30일 현재 기금운용성과(연수익률) 162

도목차

[도 II-1] 세계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28

[도 II-2] 세계 공ㆍ사연금의 자산운용 방식 34

[도 II-3]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자산배분 현황 54

[도 II-4]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자산배분 현황 58

[도 II-5] 공적연금기금의 연간 실질수익률과 위험 67

[도 II-6] 국가별 예금금리를 참가한 연간실질수익률 68

[도 II-7] 국가별 소득상승률을 참가한 연간실질수익률 70

[도 III-1]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73

[도 III-2] 미국 OASDI제도의 관리운영체계 77

[도 III-3] 신탁기금의 월간 명목 이자율 (1990.1~200.6) 79

[도 III-4] 캐나다의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 84

[도 III-5] CPP 투자위원회 구성 89

[도 III-6] QPP 관리운용조직 구성 99

[도 III-7] 시장운용사업의 체계 105

[도 III-8] 일본 연금적립금운용의 신체계 108

[도 III-9] 1955~2000년 사이 분야별 FILP 대부 배분현황 110

[도 III-10] 개정 스웨덴 공적연금 123

[도 III-11]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에서 완충기금(buffer funds)의 역할 124

[도 III-12] 1999년 12월말 현재 칠레 AFP의 자산배분 현황 133

[도 III-13] 칠레 AFP에 의해 운용자금의 증가추세 134

[도 IV-1] CalPERS 조직도 (2001. 6. 30. 기준) 141

[도 IV-2] CalPERS 투자수익률 144

[도 IV-3] NYSCRS 고용주 보험료율 추이 148

[도 IV-4] NYSCRS의 관리운영체계(2001년 3월말 기준) 149

[도 IV-5] NYSTRS의 관리운영체계(2001년 6월말 기준) 157

[도 IV-6] 2001년 6월 30일 현재 자산배분 현황 159

[도 IV-7] 2001년 6월 30일 현재 자산배분 목표범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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