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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법 9
제1장 총칙 9
제2장 위원회 10
제3장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15
제4장 위원회의 직원 17
제5장 기금 23
제6장 보칙 26
별표(제7조 관련) 28
Ⅱ.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 31
제1장 총칙 31
제2장 행정권한 및 행정절차 41
제1절 행정명령 41
제2절 행정결정 42
제3절 고시 43
제4절 행정규칙 44
제3장 재심위원회 45
제4장 면허 49
제1절 개별면허 49
제2절 등급면허 56
제5장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의 권한과 절차 58
제1절 명령 58
제2절 결정 59
제3절 심리 60
제4절 집행 및 심리 등을 위한 조사 64
제5절 정보수집권한 66
제6절 등록부 69
제7절 분쟁의 고시와 해결 69
제8절 협약의 등록 71
제9절 임의사업규약 73
제10절 강제기준 76
제11절 보증 78
제12절 규제보류 81
제13절 결정의 심사 82
제14절 규제심사 83
제15절 모니터링과 보고 83
제6장 경제규제 84
제1절 면허부여 84
제2절 일반경쟁관행 86
제3절 서비스의 이용 90
제7장 기술규칙 94
제1절 스펙트럼할당 94
제2절 번호부여 및 전자주소 98
제3절 기술표준 99
제8장 소비자 보호 101
제1절 서비스의 품질 101
제2절 필수응용프로그램서비스 102
제3절 소비자 분쟁의 해결 103
제4절 요금규제 103
제5절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 105
제9장 사회적 규제 106
제1절 면허 106
제2절 컨텐츠요건 109
제10장 보칙 110
제1절 네트워크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 110
제2절 추가범죄와 벌칙 119
제3절 출입, 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권한 128
제4절 국익사항 137
제5절 잡칙 140
제11장 경과규정 141
제1절 폐지 및 보류 141
제2절 면허에 대한 경과규정 142
별 표(제32조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및 제206조 제1항 관련) 14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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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959192 | L 343.595099 ㅂ383ㅁ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0959193 | L 343.595099 ㅂ383ㅁ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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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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