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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6

화보=9,9,16

차례=25,25,4

제1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29,29,2

1.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의 개념과 범주=31,31,12

2. 위원회의 창설과 입법 과정=43,43,1

1) 위원회의 창설 배경=43,43,15

2)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57,57,32

3) 위원회 구성=89,89,8

3. 위원회 조직체계=97,97,1

1) 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천=97,97,3

2) 위원회 산하 부서의 기능=100,100,4

3) 위원회의 인적 구성=103,103,6

4. 위원회 회의 및 운영=109,109,1

1) 위원회 회의 개최 상황=109,109,22

2) 의사결정 과정과 쟁점=131,131,4

3) 결정 처리=134,134,2

5. 위원회 조사활동=136,136,1

1) 진정사건 접수 및 조사=136,136,10

2) 직권조사=146,146,3

3) 사건조사=149,149,64

6. 조사 지원=213,213,1

1) 행정지원=213,213,9

2) 조사기획 및 법률지원=222,222,6

7. 대외협력, 홍보 및 보고서 편찬=228,228,1

1) 대외협력=228,228,10

2) 홍보 활동=238,238,9

3) 보고서 편찬=247,247,14

8.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261,261,1

1) 조사 활동=261,261,4

2) 위원회 운영=264,264,5

제2부 권고=269,269,2

1. 서론=271,271,3

2. 사회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274,274,1

1) 계속적인 진상규명=274,274,3

2) 정의의 실현=277,277,3

3)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279,279,4

3.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283,283,1

1) 피해 유형=283,283,15

2) 피해보상 방안=298,298,10

4.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308,308,2

1) 수사제도의 개선=309,309,4

2) 사인확인제도의 개선=312,312,11

3) 행형제도의 개선=322,322,7

4) 군대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328,328,3

5) 기타 제도 개선 권고 사항=330,330,8

6)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국가의 조치=337,337,5

5.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342,342,2

6. 결론=344,344,3

자료=347,347,2

1. 활동일지=349,349,55

2.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 명단=404,404,7

3.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2002. 12. 5, 법률 제6750호)=411,411,12

4.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8호)=423,423,8

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각종 규정=431,431,1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규정=431,431,4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제 규정=434,434,3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채용에 관한 규정=437,437,2

4) 의문사 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 보상에 관한 규정=439,439,4

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회 규정=443,443,2

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임전결 규정=444,444,10

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 상벌 규정=454,454,10

8)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 및 참고인 등 비용지급 규정=464,464,3

9)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466,466,11

1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용 규정=476,476,2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발간위원회 규정=477,477,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479,479,1

판권지=479,479,1

칼라목차

jpg

김대중 대통령이 양승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2001. 10. 17)=9,9,1

유가족들과 양승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열고 있다(2001. 10. 17)=9,9,1

위원회 조사관들이 조사활동 개시에 앞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5일간 교육을 받고 있다(2000. 11. 13~17)=10,10,1

교육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위원회 임직원 및 조사관들(2000. 11. 17)=10,10,1

자문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식 및 조사관 49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하고 있다(2000. 12. 1)=11,11,1

불과 2개월여 간의 의문사 사건 진정 접수기간 동안 모두 80개 사건이 접수되었다(2000. 10. 20~12. 31)=11,11,1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가운데)을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2001. 3. 27~30)=12,12,1

쉬미트 주한 칠레대사가 위원회를 방문, 양승규 위원장에게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2001. 2. 6)=12,12,1

영화(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수사관과 사건 연루자로 출연한 영화배우 송강호(왼쪽), 이영애씨가 위원회 명예조사관으로 위촉되었다(2001. 3. 15)=13,13,1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선언과 제보를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2001. 4. 4)=13,13,1

한상범 신임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2002. 4. 18)=14,14,1

김준곤 신임 제1상임위원(왼쪽)이 한상범 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수받고 있다(2002. 4. 18)=14,14,1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한상범 위원장이 주제연설을 하고 있다(2002. 5. 23)=15,15,1

한일 청년포럼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이 위원회를 방문, 한상범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2002. 10. 4)=15,15,1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한 한상범 위원장(2002. 6. 8)=16,16,1

위원회의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국민연대 회원들(2002. 8. 16)=16,16,1

실지조사를 위해 기무사령부를 방문한 위원들을 기무사 관계자가 '정문 통과가 어렵다'며 제지하고 있다(2002. 8. 21)=17,17,1

위원회 조사관들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있다(2002. 9. 4)=17,17,1

실종자로 알려졌던 박태순이 1992년 8월 29일 시흥역에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장 실지조사에 임한 조사관들(2001. 2. 16)=18,18,1

장준하 선생 사망 당시 사체발견 장소에서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사관들(2002. 9. 11)=18,18,1

위원회 김준곤 제1상임위원이 1984년 발생한 허원근 사망사건의 진상을 발표하고 있다(2002. 8. 20)=19,19,1

고문 및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위원회의 장석구 사건 발표를 듣고 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인혁당 대책위' 대표 문정현 신부와 유가족들(2002. 9. 12)=19,19,1

김대중 대통령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한상범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2002. 10. 14)=20,20,1

김대중 대통령이 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있다(2002. 10. 14)=20,20,1

조사활동 종료 후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의문사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가졌다(2002. 10. 15)=21,21,1

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선정하는 '제3회 공무원 인권상'에 선정되었다(2002. 12. 10)=21,21,1

유가협 소속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시위를 하고 있다(1999)=22,22,1

위원회 권한 강화·활동 재개 등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2002. 10. 10~11. 14)=22,22,1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무사령부 앞에서 군부대내 사망사건의 실지조사 등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2002. 8. 21)=22,22,1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위원회를 방문,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2002. 8. 27)=23,23,1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특별법 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2002. 9. 16)=23,23,1

신문광고=24,24,1

vol. 2

749

목차

[표제지 등]=1,1,2

서문=3,3,6

차례=9,9,2

제3부 개별 사건 보고=11,11,2

1. 박정희 정권기 사건=13,13,2

김창수 사건(진정 제9호, 1971년)=15,15,25

최종길 사건(진정 제7호, 1973년)=40,40,46

장석구 사건(직권 제84호, 1975년)=86,86,52

정법영 사건(진정 제28호, 1978년)=138,138,19

양상석 사건(진정 제1호, 1971년)=157,157,24

장준하 사건(진정 제14호, 1975년)=181,181,26

이승룡 사건(진정 제75호, 1978년)=207,207,15

김석조 사건(진정 제76호, 1971년)=222,222,24

이수영 사건(진정 제74호, 1972년)=246,246,17

김제강 사건(진정 제71호, 1977년)=263,263,14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277,277,2

임기윤 사건(진정 제47호, 1980년)=279,279,18

박태조 사건(진정 제73호, 1987년)=297,297,12

3.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309,309,2

전정배 사건(직권 제85호, 1981년)=311,311,19

박영두 사건(직권 제81호, 1983년)=330,330,23

4. 강제징집·녹화사업 사건=353,353,2

정성희 사건(진정 제62호, 1982년)=355,355,20

이윤성 사건(진정 제39호, 1983년)=375,375,17

한영현 사건(진정 제49호, 1983년)=392,392,20

한희철 사건(진정 제53호, 1983년)=412,412,19

김두황 사건(진정 제5호, 1983년)=431,431,26

최온순 사건(진정 제55호, 1983년)=457,457,20

5. 학생 사건=477,477,2

박동학 사건(진정 제79호, 1996년)=479,479,16

김준배 사건(진정 제22호, 1997년)=495,495,34

우종원 사건(진정 제24호, 1985년)=529,529,24

김성수 사건(진정 제25호, 1986년)=553,553,20

장종훈 사건(진정 제13호, 1989년)=573,573,11

이철규 사건(진정 제19호, 1989년)=584,584,29

이내창 사건(진정 제20호, 1989년)=613,613,25

김용갑 사건(진정 제36호, 1990년)=638,638,20

문승필 사건(진정 제27호, 1992년)=658,658,17

신영수 사건(진정 제8호, 1982년)=675,675,12

박헌강 사건(진정 제15호, 1982년)=687,687,8

우수열 사건(진정 제11호, 1985년)=695,695,11

고정희 사건(진정 제31호, 1988년)=706,706,2

정인택 사건(진정 제48호, 1988년)=708,708,14

김영환 사건(진정 제50호, 1991년)=722,722,15

박인순 사건(진정 제65호, 1988년)=737,737,1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749,749,1

판권지=749,749,1

vol. 3

775

목차

[표제지 등]=1,1,2

차례=3,3,2

제3부 개별 사건 보고=5,5,2

6. 노동 사건=7,7,2

문용섭 사건(진정 제26호, 1988년)=9,9,13

오범근 사건(진정 제34호, 1988년)=22,22,21

이덕인 사건(진정 제23호, 1995년)=43,43,16

신호수 사건(진정 제3호, 1986년)=59,59,22

정경식 사건(진정 제6호, 1987년)=81,81,25

이재호 사건(진정 제30호, 1989년)=106,106,12

임태남 사건(진정 제72호, 1989년)=118,118,14

박창수 사건(진정 제21호, 1991년)=132,132,29

문영수 사건(진정 제33호, 1982년)=161,161,11

최봉대 사건(진정 제80호, 1982년)=172,172,12

김상원 사건(진정 제29호, 1986년)=184,184,11

심재환 사건(진정 제66호, 1987년)=195,195,12

7. 군 사건=207,207,2

임용준 사건(진정 제2호, 1984년)=209,209,17

이창돈 사건(진정 제10호, 1984년)=226,226,13

이승삼 사건(진정 제45호, 1987년)=239,239,17

김용권 사건(진정 제63호, 1987년)=256,256,16

최우혁 사건(진정 제64호, 1987년)=272,272,17

남현진 사건(진정 제42호, 1990년)=289,289,17

박성은 사건(진정 제46호, 1990년)=306,306,13

이진래 사건(진정 제12호, 1982년)=319,319,16

허원근 사건(진정 제32호, 1984년)=335,335,19

이재근 사건(진정 제68호, 1986년)=354,354,11

이이동 사건(진정 제4호, 1987년)=365,365,21

박필호 사건(진정 제40호, 1987년)=386,386,14

정연관 사건(진정 제41호, 1987년)=400,400,12

박상구 사건(진정 제43호, 1987년)=412,412,18

노철승 사건(진정 제44호, 1987년)=430,430,18

김소진 사건(진정 제67호, 1987년)=448,448,14

박종근 사건(진정 제37호, 1988년)=462,462,14

우인수 사건(진정 제38호, 1988년)=476,476,10

김진홍 사건(진정 제78호, 1990년)=486,486,15

송종호 사건(진정 제17호, 1991년)=501,501,12

정도준 사건(진정 제51호, 1992년)=513,513,16

8. 공안사건 관련 옥사=529,529,2

변형만 사건(진정 제54호, 1980년)=531,531,19

김용성 사건(진정 제58호, 1980년)=550,550,17

최석기 사건(진정 제56호, 1974년)=567,567,32

박융서 사건(진정 제57호, 1974년)=599,599,18

손윤규 사건(진정 제52호, 1976년)=617,617,20

이재문 사건(진정 제83호, 1981년)=637,637,28

권두영 사건(진정 제69호, 1993년)=665,665,12

9. 실종 사건=677,677,2

심오석 사건(진정 제61호, 1976년)=679,679,16

노진수 사건(진정 제60호, 1982년)=695,695,14

정은복 사건(진정 제70호, 1983년)=709,709,12

안치웅 사건(진정 제59호, 1988년)=721,721,15

탁은주 사건(직권 제82호, 1991년)=736,736,17

박태순 사건(진정 제18호, 1992년)=753,753,2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775,775,1

판권지=775,775,1

vol. 4

925

목차

[표제지 등]=1,1,2

차례=3,3,4

제4부 결정문=7,7,2

진정 제1호 양상석 사건 결정문=9,9,10

진정 제2호 임용준 사건 결정문=19,19,9

진정 제3호 신호수 사건 결정문=28,28,16

진정 제4호 이이동 사건 결정문=44,44,14

진정 제5호 김두황 사건 결정문=58,58,19

진정 제6호 정경식 사건 결정문=77,77,18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 결정문=95,95,16

진정 제8호 신영수 사건 결정문=111,111,3

진정 제9호 김창수 사건 결정문=114,114,10

진정 제10호 이창돈 사건 결정문=124,124,10

진정 제11호 우수열 사건 결정문=134,134,4

진정 제12호 이진래 사건 결정문=138,138,7

진정 제13호 장종훈 사건 결정문=145,145,6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 결정문=151,151,16

진정 제15호 박헌강 사건 결정문=167,167,3

진정 제17호 송종호 사건 결정문=170,170,10

진정 제18호 박태순 사건 결정문=180,180,13

진정 제19호 이철규 사건 결정문=193,193,14

진정 제20호 이내창 사건 결정문=207,207,10

진정 제21호 박창수 사건 결정문=217,217,17

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 결정문=234,234,34

진정 제23호 이덕인 사건 결정문=268,268,13

진정 제24호 우종원 사건 결정문=281,281,19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 결정문=300,300,23

진정 제26호 문용섭 사건 결정문=323,323,12

진정 제27호 문승필 사건 결정문=335,335,11

진정 제28호 정법영 사건 결정문=346,346,14

진정 제29호 김상원 사건 결정문=360,360,7

진정 제30호 이재호 사건 결정문=367,367,10

진정 제31호 고정희 사건 결정문=377,377,1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 결정문=378,378,14

진정 제33호 문영수 사건 결정문=392,392,11

진정 제34호 오범근 사건 결정문=403,403,14

진정 제36호 김용갑 사건 결정문=417,417,15

진정 제37호 박종근 사건 결정문=432,432,7

진정 제38호 우인수 사건 결정문=439,439,6

진정 제39호 이윤성 사건 결정문=445,445,11

진정 제40호 박필호 사건 결정문=456,456,8

진정 제41호 정연관 사건 결정문=464,464,8

진정 제42호 남현진 사건 결정문=472,472,14

진정 제43호 박상구 사건 결정문=486,486,10

진정 제44호 노철승 사건 결정문=496,496,8

진정 제45호 이승삼 사건 결정문=504,504,12

진정 제46호 박성은 사건 결정문=516,516,8

진정 제47호 임기윤 사건 결정문=524,524,13

진정 제48호 정인택 사건 결정문=537,537,7

진정 제49호 한영현 사건 결정문=544,544,18

진정 제50호 김영환 사건 결정문=562,562,6

진정 제51호 정도준 사건 결정문=568,568,10

진정 제52호 손윤규 사건 결정문=578,578,16

진정 제53호 한희철 사건 결정문=594,594,13

진정 제54호 변형만 사건 결정문=607,607,12

진정 제55호 최온순 사건 결정문=619,619,10

진정 제56호 최석기 사건 결정문=629,629,13

진정 제57호 박융서 사건 결정문=642,642,10

진정 제58호 김용성 사건 결정문=652,652,11

진정 제59호 안치웅 사건 결정문=663,663,8

진정 제60호 노진수 사건 결정문=671,671,9

진정 제61호 심오석 사건 결정문=680,680,7

진정 제62호 정성희 사건 결정문=687,687,13

진정 제63호 김용권 사건 결정문=700,700,9

진정 제64호 최우혁 사건 결정문=709,709,10

진정 제65호 박인순 사건 결정문=719,719,6

진정 제66호 심재환 사건 결정문=725,725,8

진정 제67호 김소진 사건 결정문=733,733,8

진정 제68호 이재근 사건 결정문=741,741,7

진정 제69호 권두영 사건 결정문=748,748,12

진정 제70호 정은복 사건 결정문=760,760,8

진정 제71호 김제강 사건 결정문=768,768,3

진정 제72호 임태남 사건 결정문=771,771,9

진정 제73호 박태조 사건 결정문=780,780,10

진정 제74호 이수영 사건 결정문=790,790,3

진정 제75호 이승룡 사건 결정문=793,793,12

진정 제76호 김석조 사건 결정문=805,805,7

진정 제78호 김진홍 사건 결정문=812,812,12

진정 제79호 박동학 사건 결정문=824,824,15

진정 제80호 최봉대 사건 결정문=839,839,10

직권 제81호 박영두 사건 결정문=849,849,11

직권 제82호 탁은주 사건 결정문=860,860,11

직권 제83호 이재문 사건 결정문=871,871,26

직권 제84호 장석구 사건 결정문=897,897,12

직권 제85호 전정배 사건 결정문=909,909,1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925,925,1

판권지=925,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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