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ⅰ,3,2

목차=ⅰ,5,13

I. 남북관계 현황=1,18,2

1. 남북관계 진행상황=3,20,1

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진전=3,20,1

나. 남북화해·협력시대 태동=4,21,1

다.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4,21,3

라. 남북간 화해·협력 추진=6,23,2

2. 남북합의서=7,24,1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7,24,1

(1)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7,24,2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9,26,4

(3)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13,30,1

(4)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14,31,4

(5) 6.15 남북공동선언=18,35,2

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20,37,1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20,37,4

(2) 남북기본합의서=24,41,1

(가) 법적 성격=24,41,2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남북관계=25,42,2

(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26,43,4

(3)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30,47,3

(4)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33,50,5

(5)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38,55,4

(6)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42,59,8

(7)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0,67,3

(8)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3,70,3

(9)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56,73,3

(10)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59,76,2

(11)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61,78,1

(12)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62,79,3

다.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65,82,1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7월 31일)=65,82,2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일)=67,84,2

(3)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69,86,2

(4)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30일)=71,88,2

(5)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12월 16일)=73,90,2

(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9월 18일)=75,92,3

(7)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8월 14일)=78,95,2

(8)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10월 22일)=80,97,2

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문건=82,99,1

(1)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82,99,1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83,100,7

(3)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년 12월 16일)=90,107,16

(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106,123,4

(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110,127,7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2001년 1월 30일)=117,134,2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1년 2월 3일)=119,136,3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년 8월 30일)=122,139,3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2002년 11월 9일)=125,142,2

마. 특사 공동보도문=127,144,1

(1)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4일)=127,144,2

(2) 임동원 특사 방북 공동보도문(2002년 4월 5일)=129,146,2

바.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문건=131,148,1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년 6월 30일)=131,148,2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년 9월 23일)=133,150,2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1월 31일)=135,152,2

(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2년 9월 8일)=137,154,2

사. 남북회담기구 설치근거와 체계=139,156,1

아. 남북회담 진행체계 및 법무부 관여현황=140,157,1

자.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141,158,1

3.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142,159,19

II. 남북통일방안=161,178,2

1. 남한의 통일방안=163,180,1

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 1. 22. 대통령 국정연설)=163,180,1

(1) 기본정신=163,180,1

(2) 특징=163,180,1

(3) 구도=164,181,1

나. 7.7 대통령 특별선언(1988. 7. 7. 대통령 특별선언)=165,182,1

(1) 기본정신=165,182,1

(2) 6개항의 정책선언=165,182,2

(3) 실천조치=166,183,1

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9. 11. 대통령 국회특별연설)=166,183,1

(1) 배경 및 의의=166,183,1

(가) 배경=166,183,1

(나) 의의=167,184,1

(2) 특징=167,184,1

(3) 주요골자=168,185,1

(가) 기본구조=168,185,1

(나) 민족공동체헌장의 채택=169,186,1

(다) 남북연합의 과도적 단계 상정=169,186,1

(라) 통일민주공화국 수립=169,186,2

라. 김영삼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방안(1994. 8. 15. 광복절 경축사)=170,187,1

(1) 화해·협력단계=170,187,1

(2) 남북연합단계=170,187,1

(3) 통일국가단계=170,187,1

(4) 통일정책추진 3기조=170,187,2

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1998. 2. 25. 대통령 취임사)=171,188,1

(1) 대북정책 목표=171,188,1

(2) 대북정책 3대 원칙=171,188,1

(3) 대북정책 추진기조=171,188,2

(4) 대북정책 추진방향=172,189,2

2. 북한의 통일방안=174,191,1

가. 종래 북한의 통일관=174,191,1

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174,191,1

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74,191,2

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75,192,1

(1) 개요=175,192,1

(2) 선결조건=175,192,1

(3)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175,192,2

(4)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176,193,1

마. 1990년대 이후 주요 주장=176,193,3

바. 낮은 단계 연방제=178,195,2

3. 남북 통일방안 비교=180,197,1

III. 남북교류협력관계=181,198,2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령=183,200,1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83,200,8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191,208,20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211,228,2

라. 남북협력기금법=213,230,4

마.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217,234,6

바.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223,240,2

사. 국가보안법=225,242,9

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234,251,1

(1) 양 법률의 법적 성격=234,251,1

(2) 양 법률의 관계=234,251,2

(3) 대북행위의 법적 규율=236,253,2

(4) 남북관계 진전과 양 법률의 정비=237,254,1

2. 남북교류협력 사업=238,255,1

가. 대북경수로 사업=238,255,1

(1) 개요=238,255,1

(2) 추진경과=238,255,1

(3) 주요 협정 및 의정서 등=239,256,1

(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239,256,17

(나)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255,272,12

(다)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267,284,1

나. 금강산관광사업=268,285,1

(1) 개요=268,285,1

(2) 추진경과=268,285,2

(3) 의정서·합의서·계약서=270,287,1

(가) 의정서 및 합의서=270,287,11

(나)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281,298,15

(다) 신변안전보장각서·확인서·보증서=296,313,7

(라)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303,320,5

(마)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308,325,1

(4)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 및 금강산관광지구법=309,326,1

(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309,326,2

(나) 금강산관광지구법=311,328,6

다. 개성공단 조성사업=317,334,1

(1) 개요=317,334,1

(2) 추진경과=317,334,1

(3)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 및 개성공업지구법=318,335,1

(가)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318,335,2

(나) 개성공업지구법=320,337,9

(4) 공동보도문 및 합의문=329,346,1

(가) 남북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공동보도문=329,346,1

(나)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330,347,3

(다)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333,350,5

(라)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338,355,4

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342,359,1

(1) 개요=342,359,1

(2) 추진경과=342,359,2

마.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사업=343,360,1

(1) 개요=343,360,2

(2) 추진경과=344,361,1

IV. 북한 법제=345,362,2

1. 개요=347,364,1

가.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347,364,1

(1) 특징=347,364,1

(2) 기능=347,364,1

나. 북한법의 법원과 법령체계=347,364,1

(1) 법원=347,364,2

(2) 법령체계=348,365,1

2. 조선노동당 규약=349,366,1

가. 개요=349,366,1

나. 특성 및 주요내용=349,366,1

다. 조선노동당 규약(1980. 10. 13. 제6차 당대회 개정)=350,367,25

라. 조선노동당 조직표=375,392,1

3. 북한 헌법 및 국적법=376,393,1

가. 북한 헌법=376,393,1

(1) 개요=376,393,1

(2) 북한 개정 헌법의 특색=377,394,1

(3) 주요 개정 내용=378,395,1

(가) 정치=378,395,1

(나) 경제=378,395,2

(다) 개정내용 분석=379,396,2

(4) 북한 신구 헌법 비교=381,398,3

(5) 북한 헌법=384,401,26

(6) 북한 권력체계도=410,427,1

(7) 북한 국가기구 체계도=411,428,1

나. 북한 국적법=412,429,1

(1) 개요=412,429,1

(2) 특색=412,429,2

(3) 남북한 국적법 대비=414,431,2

(4) 북한 국적법=416,433,3

4. 북한 형사관계법=419,436,1

가. 북한 형법=419,436,1

(1) 개요=419,436,1

(가) 제·개정 경과=419,436,2

(나) 입법적 근원=420,437,1

(다) 본질 및 사명=420,437,1

(2) 특성=421,438,1

(가) 법체계상 특성=421,438,1

(나) 입법체계상 특성=421,438,1

(다) 범죄론상 특성=421,438,1

(라) 형벌론적 특성=421,438,1

(3) 1987년 개정 형법과 1999년 개정 형법의 비교=421,438,1

(가) 개정 배경=421,438,2

(나) 개정 범위=422,439,1

(다) 주요 개정 내용=422,439,7

(4) 남북한 형법 대비=429,446,69

(5) 북한 형법=498,515,24

나. 북한 형사소송법=522,539,1

(1) 개요=522,539,1

(2) 특성=522,539,2

(3)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524,541,71

(4) 북한 형사소송법=595,612,47

5. 북한 민사관계법=642,659,1

가. 북한 민법 및 가족법=642,659,1

(1) 개요=642,659,2

(2) 특성=643,660,1

(가) 민법의 특성=643,660,1

1) 체계상 특성=643,660,1

2) 내용상 특성=643,660,2

3) 해석·적용상 특성=644,661,1

(나) 가족법의 특성=644,661,1

1) 체계상 특성=644,661,1

2) 내용상 특성=644,661,1

(3) 남한 민법과 북한 민법·가족법 대비=645,662,1

(가) 총칙=645,662,24

(나) 물권=669,686,14

(다) 채권=682,699,55

(라) 친족=737,754,27

(마) 상속=764,781,10

(4) 북한 민법 및 가족법=774,791,1

(가) 북한 민법=774,791,39

(나) 북한 가족법=813,830,7

나. 북한 민사소송법=820,837,1

(1) 개요=820,837,1

(2) 특성=820,837,1

(가) 체계상 특성=820,837,2

(나) 내용상 특성=821,838,2

(3) 남북한 민사소송법 대비=823,840,56

(4) 북한 민사소송법=879,896,27

6. 북한 상사관련 법제=906,923,1

가. 개요=906,923,1

나. 특성=906,923,1

(1) 체계상 특성=906,923,2

(2) 내용상 특성=907,924,2

다. 남북한 상사법령 대비=909,926,1

(1) 총칙=909,926,3

(2) 상행위=912,929,14

(3) 회사=926,943,1

(4) 보험=926,943,29

(5) 해상=954,971,1

라. 북한 보험법=955,972,6

7. 북한 대외경제 관련법=961,978,1

가. 개요=961,978,1

나. 1990년대 이후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과정=961,978,2

다.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관련 법령 체계도=963,980,1

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비교=964,981,2

마. 관련 법령=966,983,1

(1) 외국인투자법=966,983,4

(2) 합영법=970,987,6

(3) 합작법=976,993,3

(4) 외국인기업법=979,996,5

(5) 대외경제계약법=984,1001,6

(6) 대외민사관계법=990,1007,11

(7) 대외경제중재법=1001,1018,7

(8) 토지임대법=1008,1025,8

(9)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1016,1033,10

(10) 외화관리법=1026,1043,4

(11) 세관법=1030,1047,8

(12) 외국투자은행법=1038,1055,6

(1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1044,1061,7

(14) 가공무역법=1051,1068,7

(15) 갑문법=1058,1075,7

8.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1065,1082,1

가. 개요=1065,1082,1

나. 주요 내용=1065,1082,3

다. 분석=1067,1084,2

라. 문제점=1068,1085,2

마. 대응 방안=1069,1086,2

바. 중국 행정특구와의 비교=1071,1088,18

사.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1089,1106,13

9. 북한 노동법관계법=1102,1119,1

가. 개요=1102,1119,1

나. 특성=1102,1119,2

다.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1104,1121,15

라.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및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1119,1136,21

10. 북한 지적재산권법=1140,1157,1

가. 북한 저작권법=1140,1157,1

(1) 개요=1140,1157,1

(2) 특성=1140,1157,1

(3)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1141,1158,3

(4) 북한 저작권법=1144,1161,7

나. 북한 공업소유권법=1151,1168,1

(1) 개요=1151,1168,1

(2) 공업소유권의 종류와 내용=1152,1169,1

(3) 공업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1152,1169,2

(4) 북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154,1171,7

(5) 북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1161,1178,8

(6) 북한 발명법 법규해설 및 발명법=1169,1186,10

(7) 북한 창의고안규정 법규해설=1179,1196,4

V. 북한 사법제도=1183,1200,2

1. 법학교육제도=1185,1202,1

2. 재판제도=1185,1202,2

3. 국가중재제도=1186,1203,1

4. 검찰제도=1186,1203,2

5. 변호사제도=1187,1204,1

6. 공증제도=1187,1204,2

7. 관련 법령=1189,1206,1

(가) 북한 재판소구성법=1189,1206,7

(나) 북한 변호사법=1196,1213,5

(다) 북한 공증법=1201,1218,5

8. 북한의 법무·사법기구표=1206,1223,1

(부록) 법무부 특수법령과 발간자료 목록=1207,1224,1

판권지=1208,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