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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제Ⅰ장 서론 26

1.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구성 28

제Ⅱ장 지역산업정책 평가의 배경 30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0

2. 지역산업정책 평가의 중요성 32

(1) 정책평가의 중요성 증대 32

(2) 지역산업정책의 체계적 평가 필요 33

(3) 지역산업정책 평가 운용체계 구축 필요 34

3.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추진 동향 34

(1) 지역산업관련 법령 및 정책 추이 34

(2) 과학기술집적지 조성 정책 37

(3)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41

(4) 지역산업진흥계획 43

4. 지역산업정책 관련 평가제도 46

(1) 개요 46

(2) 테크노파크 평가 48

(3)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 50

제Ⅲ장 지역산업정책 평가모형의 구축 -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 56

1. 기본방향 56

(1) 대상 정책 및 평가의 성격 56

(2) 평가의 주요 내용과 절차 58

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목표와 정책수단 62

(1) 개요 62

(2) 목표와 정책수단의 재정립 63

3. 평가기준의 적용 방향 77

(1) 예비적 검토 77

(2) 적절성 80

(3) 효과성 80

(4) 효율성 81

4. 최종목표에 대한 평가 81

(1) 평가의 성격과 주요 내용 81

(2) 최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84

(3) 최종목표 1(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 86

(4) 최종목표 2(지역산업활성화)에 대한 평가 91

5. 중간목표에 대한 평가 95

(1) 평가의 성격과 주요 내용 95

(2) 평가의 기본방향 96

(3) 적절성에 대한 평가 99

(4) 중간목표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0

6. 종합평가 방법론 108

(1) 종합평가의 필요성 108

(2) 종합평가 방법론의 선정 109

(3) 종합평가의 범위 및 절차 114

(4) 종합평가의 시행 시점 116

제Ⅳ장 지역산업정책 평가 운용체계 119

1. 평가 준비 119

(1) 평가조직체계 119

(2) 평가예산 122

(3) 평가계획수립 124

2. 평가 수행 및 결과 127

(1) 평가 수행 127

(2) 평가 결과 132

3. 평가결과의 활용 138

(1) 평가결과의 전달 및 활용 138

(2)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140

제Ⅴ장 결론 146

1. 내용 요약 146

2. 연구의 한계 147

3. 향후 과제 148

부록 150

[부록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주요 내용 151

1.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의 151

2. 정책평가의 주요 내용 155

[부록 2] 정책평가 관련 주요 지표 및 AHP기법 172

1. 정책평가 관련 주요 지표 172

2. AHP기법 183

[참고문헌] 189

판권기 194

표목차

[표 Ⅱ-1] 대덕연구단지 현황(2001년 6월 말 현재) 38

[표 Ⅱ-2] 우리나라 첨단과학산업단지 현황 40

[표 Ⅱ-3]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42

[표 Ⅱ-4] 전략산업의 선정기준 44

[표 Ⅱ-5] 시ㆍ도별 전략산업 45

[표 Ⅱ-6]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49

[표 Ⅱ-7]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개요 51

[표 Ⅲ-1]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산업정책 체계 70

[표 Ⅲ-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76

[표 Ⅲ-3] 최종목표1(지역균형발전)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90

[표 Ⅲ-4] 최종목표2(지역산업활성화)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94

[표 Ⅲ-5] 중간목표의 기본 평가체계 97

[표 Ⅲ-6] 중간목표 1(전략산업육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2

[표 Ⅲ-7] 중간목표2(지역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4

[표 Ⅲ-8] 중간목표3(산업집적 활성화)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8

[표 Ⅳ-1] 과업설명서의 표준 양식 126

[표 Ⅳ-2] 예시적 평가기준표 128

[표 Ⅳ-3] 예시적 평가보고서 133

[부표 2-1] EU집행위원회의 RDTI 관련 핵심지표 173

[부표 2-2] EU집행위원회의 중간 및 사후평가 지표 173

[부표 2-3] 국가 차원의 혁신역량 관련 성과평가 지표 175

[부표 2-4] 국가 차원의 혁신역량 지표 176

[부표 2-5] EU집행위원회의 혁신역량 평가지표 178

[부표 2-6] 영국 무역산업부의 지역경쟁력 지표 180

[부표 2-7] EU의 지역경쟁력 지표 182

[부표 2-8] 이원비교시의 중요도 척도 184

[부표 2-9] 평균 무작위지표 188

그림목차

[그림 Ⅲ-1]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구조도 60

[그림 Ⅲ-2]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연구체계도 69

[그림 Ⅲ-3] 최종목표의 종합평가를 위한 AHP 계층구조 115

[그림 Ⅲ-4] 중간목표의 (중간 및 사후) 종합평가를 위한 AHP 계층구조 116

[그림 Ⅲ-5] 중간평가와 사후평가의 시행 시점 117

[그림 Ⅳ-1] 평가조직체계도 121

[부도 1-1] 정책의 시행논리 개념도 159

[부도 1-2] 핵심적인 평가 이슈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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