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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의 필요성 24

Ⅱ.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25

1. 연구목적 25

2. 연구대상 및 보고서의 구성 27

Ⅲ.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28

1. 연구방법 28

2. 연구의 한계 29

제2장 조세제도 및 소득세제 개관 31

Ⅰ. 조세이론 32

1. 이익설(Benefit Approach) 32

2. 능력설(Ability to pay Approach) 33

Ⅱ. 조세의 기본원리 36

1. 조세법률주의적 접근방법 36

2. 경제학적 접근법 37

3.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43

Ⅲ.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45

Ⅳ. 소득세제 개관 47

1. 소득세의 의의 47

2. 소득세의 연혁 49

3. 우리나라의 소득세 연혁 63

4. 소득세의 과세체계 71

제3장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제의 내용 및 문제점 76

Ⅰ. 소득세 과세단위 77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종류 및 내용 77

2.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제 이념의 검토 79

3. 성 평등과 과세단위 86

4. 한국 소득세제와 과세단위 89

Ⅱ. 과세소득 범위 99

1. 과세소득의 개념 99

2. 가사노동과 소득세 100

3. 소득세 비과세대상과 성 평등 102

Ⅲ. 공제제도 111

1. 공제제도의 의의 및 내용 111

2. 기본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16

3. 추가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21

4. 특별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24

Ⅳ. 부부재산관계와 세제 127

1. 혼인중 부부간의 소득ㆍ재산문제와 과세 128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132

3. 이혼 위자료와 과세 134

4. 배우자 상속과 과세 135

Ⅴ. 소결: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 136

1. 과세단위의 비적절성 136

2. 성맹적(gender-blind)인 비과세소득 범위 138

3.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 미약 141

4. 전형적 남녀관계의 고착 144

제4장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외국의 소득세제 145

Ⅰ. 소득세 과세단위 146

1. 각국의 과세단위의 변화 146

2. 미국의 과세단위와 혼인세 논쟁 151

3. 영국 158

4. 독일 159

5. 일본 163

6. 프랑스 164

Ⅱ. 과세소득 범위의 성 평등성 165

1. 미국 165

2. 기타 국가 172

Ⅲ. 공제제도와 성 평등 173

1. 미국 173

2. 영국 177

3. 독일 179

4. 일본 182

5. 기타 국가 189

Ⅳ.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각국의 세제 191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및 공제 191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200

Ⅴ. 소결: 성 평등 관점에서의 각국의 소득세제의 정리 및 시사점 200

1. 공평과 자율성에 입각한 과세단위 200

2.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세제 201

3.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세소득 범위 202

4.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상 지원 203

5. 돌봄노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 205

6.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폐지 추세 205

제5장 성 평등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206

Ⅰ.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207

1. 남녀차별적 규정의 개정 207

2. 여성의 삶을 고려한 과세 208

3. 적정한 과세단위의 채택 208

4.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육아비용의 보전 210

5.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 확대 210

6. 모성보호에 대한 세제상 지원 211

7.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한 원칙적 면세 212

Ⅱ.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13

1. 이분이승제의 선택적 도입 213

2.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214

Ⅲ.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14

1.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비과세 214

2. 1세대 1주택 판단의 남녀평등 215

Ⅳ.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216

1.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남녀 연령 차이 폐지 216

2. 배우자공제 폐지 216

3. 부녀자 추가공제 폐지 216

4. 여성세대주 추가공제의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로의 전환 217

5. 자녀양육비 공제의 남녀 공동 혜택 217

6.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218

7. 세대주 위주의 주택자금특별공제의 조정 218

8. 기부금전액 특별공제시설에 청소년성보호관련시설 포함 218

9. 특별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추가 219

Ⅴ.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219

1.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원칙적 면세 219

2. 배우자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 220

3. 재산분할 관련 지방세의 조정 221

4. 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 폐지 221

참고문헌 222

부록 228

[부록 1] 연말정산개요(2002년) 229

1. 인적공제 230

2. 특별공제 230

3. 연금보험료 공제 231

4. 기타소득 공제 232

5. 세액공제 및 감면 232

[부록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233

판권기 247

표목차

[표 1-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21

[표 1-2] 우리나라 편부모가족 형태 증가 현황 23

[표 1-3] 우리나라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증가 현황 23

[표 1-4] 우리나라 여성 미혼자 비율 23

[표 2-1] 조세부담배분의 근거 및 기준 42

[표 2-2] 우리나라 국세 체계 46

[표 2-3]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46

[표 2-4]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주요개정 변천내용 69

[표 2-5] 소득의 종류 71

[표 3-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규정의 개정 전후 96

[표 3-2] 국민연금 가입종별ㆍ성별 가입현황(2002년 9월 현재) 107

[표 3-3] 종합소득공제의 구분 115

[표 3-4] 기본공제의 내용 117

[표 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1994~2000) 120

[표 3-6] 추가공제의 내용 122

[표 3-7]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하에서 부부소득의 세부담 비교 137

[표 4-1] 주요국의 과세단위비교 150

[표 4-2] 미국의 연방개인소득세율 152

[표 4-3] 미 연방소득세의 부부 개별 및 공동신고 세부담 상대비교(2001년 귀속) 155

[표 4-4] 독일의 독신납세자에 대한 세율 162

[표 4-5] 독일의 부부 합산 납세자에 대한 세율 162

[표 4-6] 미국의 부양자녀수에 따른 수취소득세액공제액(1999년 기준) 172

[표 4-7] 영국의 개인소득세 기초공제 178

[표 4-8]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국제 비교 193

그림목차

[그림 3-1] 과세단위의 종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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