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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19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19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19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19

1)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19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20

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21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22

2)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23

3) 기타 행정계획 25

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25

마.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26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 실태 28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적 28

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32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37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37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37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40

1)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비교 분석 40

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화 동향 44

3) 전략환경평가 도입의 검토 53

다. 대안으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56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분석 61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체계 61

나. 사전협의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65

1)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65

2)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 74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77

1. 법적 문제점 77

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77

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미흡 79

다. 사전환경성검토시기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 중복 80

라.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미흡 81

2. 운영상 문제점 82

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82

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84

다. 협의내용 이행방안 미흡 93

라.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95

3.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설정 96

가. SWOT분석을 이용한 진단 97

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의 방향성 설정 100

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103

1.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 103

2.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104

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 104

1)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105

2) 중복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123

3)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131

4)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 추진 전략 134

나. 협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149

다. 중복되는 사전협의의 개선방안 150

3. 운영상 개선방안 151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151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154

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성예산 편성 155

Ⅵ. 결론 157

참고문헌 161

부록Ⅰ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령 167

부록Ⅱ 캐나다의「정책, 계획,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평가에 관한 내각지령」 181

부록Ⅲ 국제조약, 국제회의 등에서 규정한 환경성검토 185

Abstract 189

집필자 약력 191

표목차

〈표 2-1〉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22

〈표 2-2〉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23

〈표 2-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24

〈표 2-4〉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26

〈표 2-5〉총리훈령 및 개별법 적용 28

〈표 2-6〉2000년도 협의실적(2000. 8.17 이후) 29

〈표 2-7〉2001년도 협의실적 30

〈표 2-8〉2002년도 협의실적(1/4분기) 31

〈표 2-9〉협의유형별 접수 실태 31

〈표 2-10〉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32

〈표 2-11〉부동의 협의현황 33

〈표 2-12〉조건부 협의현황 34

〈표 2-13〉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소요일수 35

〈표 3-1〉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비교 42

〈표 3-2〉네덜란드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44

〈표 3-3〉미국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45

〈표 3-4〉EU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46

〈표 3-5〉프랑스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47

〈표 3-6〉영국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48

〈표 3-7〉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SEA 49

〈표 3-8〉네덜란드의 정책에 대한 SEA 50

〈표 3-9〉덴마크의 정책에 대한 SEA 51

〈표 3-10〉영국의 정책에 대한 SEA 52

〈표 3-11〉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62

〈표 3-12〉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63

〈표 3-13〉개별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64

〈표 3-14〉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서류구비 행정계획의 법적검토 74

〈표 4-1〉사전협의근거가 없는 행정계획 78

〈표 4-2〉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계획 80

〈표 4-3〉행정계획의 사전협의시 구비서류 85

〈표 4-4〉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협의시 구비서류 90

〈표 4-5〉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교 92

〈표 4-6〉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비교 94

〈표 5-1〉사전환경성검토 근거의 필요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106

〈표 5-2〉주요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내용 107

〈표 5-3〉세부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112

〈표 5-4〉사전환경성검토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 123

〈표 4-2〉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계획 124

〈표 5-5〉협의가 중복되는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131

〈표 5-6〉협의근거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132

〈표 5-7〉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별 비교 검토 138

〈표 5-8〉대안에 대한 평가기준 139

〈표 5-9〉대안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140

〈표 5-10〉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전략 143

〈표 5-11〉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중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144

〈표 5-12〉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중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 146

〈표 5-13〉중복협의가 개선되어야할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 151

〈표 5-14〉2001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152

〈표 5-15〉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 153

그림목차

〈그림 1-1〉연구의 추진체계도 18

〈그림 2-1〉사전환경성검토대상 21

〈그림 2-2〉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27

〈그림 3-1〉전략환경평가와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간의 관계 54

〈그림 3-2〉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57

〈그림 3-3〉년도별 사전환경성검토 건수 59

〈그림 3-4〉실시근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유형 분석 59

〈그림 3-5〉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분류 61

〈그림 3-6〉마을정비구역지정절차 66

〈그림 3-7〉광역시설계획의 행정절차 67

〈그림 3-8〉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의 행정절차 69

〈그림 3-9〉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행정절차 70

〈그림 3-10〉농공단지지정의 행정절차 71

〈그림 3-11〉소하천정비사업의 행정절차 72

〈그림 3-12〉온천개발계획의 행정절차 73

〈그림 4-1〉온천개발에 대한 행정계획 78

〈그림 4-2〉검토방법의 불일치 예 82

〈그림 4-3〉검토절차의 불일치 예 82

〈그림 4-4〉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SWOT 분석도 98

〈그림 5-1〉도로건설시 노선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체계 119

〈그림 5-2〉댐건설 기본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25

〈그림 5-3〉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27

〈그림 5-4〉공원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28

〈그림 5-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29

〈그림 5-6〉온천개발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29

〈그림 5-7〉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130

〈그림 5-8〉사전협의근거 일원화 방안 135

〈그림 5-9〉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근거 일원화 방안 148

〈그림 5-10〉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의견 이행방안 150

〈그림 5-11〉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검토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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