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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유기준

목차

1.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의 종기로 약정된 "최종창고입고"의 의미의 해석(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 판결) 13

I. 들어가면서 13

II. 사건의 개요 14

III. 소송의 경과 15

IV. 평석 21

V. 결론 33

2. 선박임차인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는가(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34

I. 사실관계 34

II. 쟁점 36

III. 판결의 요지 36

IV. 소송의 경과 37

V. 구체적 검토 40

VI. 사견 51

3.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52

I. 사실관계 52

II. 당사자의 주장 53

III. 판결요지 54

IV. 관계이론의 고찰 55

V. 평석 57

VI. 사견 59

4. 인적 감항능력에 관하여(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62

I. 판결요지 62

II. 사실관계 63

III.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64

IV. 판결개요 64

V. 구체적 검토(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65

VI. 본 사안에 대한 검토 71

5.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과 담보위험의 입증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73

I. 사실관계 73

II. 소송의 경과 74

III. 판례평석 77

6.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82

I. 사실개요 82

II. 판결요지 85

III. 관계이론의 정리 86

IV. 구체적 검토 91

V. 결론 93

7. 보증도 및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 30026 판결) 94

I. 사실관계 94

II. 판결요지 94

III. 판결의 이유 97

IV. 평석 101

8. 사용자책임의 성부와 그 준거법(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 37140 판결) 108

I. 사실관계 108

II. 쟁점 109

III. 판결요지 109

IV. 구체적 검토 110

V. 사견 116

9.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20354 판결) 118

I. 판결요지 118

II. 사실관계 118

III. 각 개념의 검토 120

IV. 구체적 검토 123

V. 결론(사견) 125

1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다56664 판결) 126

I. 판결요지 126

II. 사실관계 126

III. 판결내용 127

IV.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29

V. 결론 132

11. FOB계약 및 C&F 계약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133

I. 사실관계 133

II. 원고의 주장 135

III. 판결 136

IV. 쟁점 138

V. 구체적 검토 138

VI. 결론(사견) 143

12. 운송중의 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특히 보세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도-(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145

I. 사실관계 145

II. 원심판결 146

III. 대법원의 판결 147

IV. 평석 152

13.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warranty)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57

I. 사실관계 157

II. 각 당사자의 주장, 하급심판결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159

III. 판결요지 162

IV. 평석 163

14.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78

I. 사실관계 178

II. 쟁점 180

III. 판결요지 180

IV. 구체적 검토 182

15. 선하증권교부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86

I. 판결요지 186

II. 사안의 개요 188

III. 평석 195

16. 수협의 어선공제약관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212

I. 판결요지 212

II. 사안의 개요 213

III. 평석 218

17.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223

I. 사안의 개요 223

II. 판결요지 225

III. 평석 226

18. 선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가능여부에 관하여(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242

I. 사실관계 242

II. 판결 244

III. 쟁점 249

IV. 구체적 검토 250

19.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252

I. 사실관계 252

II.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254

III. 대법원판결요지 255

IV. 구체적 검토 256

20.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258

I. 사실관계 258

II. 원심의 판단 259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259

IV. 구체적인 검토 260

21.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265

I. 사실관계 265

II. 소송의 경과 266

III. 대법원 판결 요지 268

IV. 평석 268

22. 선박우선특권,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대법원 1998. 2. 9. 선고 97마2525 결정) 274

I. 사실의 개요 274

II. 소송의 경과 274

III. 재판 요지 275

IV. 평석 275

23.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호 판결) 281

I. 사실관계 281

II. 대법원판결 요지 282

III. 평석 282

24. 선박보험계약상의 추정전손 등에 관하여(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292

I. 사실의 개요 292

II. 원심(서울고등법원 1998. 10. 23. 선고 98나31990) 판결요지 295

III. 대법원 판결요지 296

IV. 평석 296

25. 난파물제거채권과 책임제한(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 9653, 9660, 9677 판결) 306

I. 사실관계 306

II. 소송의 경과 307

III. 대법원 판결요지 307

IV. 평석 308

26.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대법원 1998. 3. 15. 선고 96다45054 판결) 317

I. 사실관계 317

II. 원심의 판단 318

III. 대법원의 판단 321

IV. 평석 323

27. 상법 제811조의 적용범위(대법원 1997. 11. 1. 선고 96다54850 판결) 328

I. 사실관계 328

II. 원심의 판단 329

III. 대법원의 판단 331

IV. 평석 332

28. 선박이용계약의 구분(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337

I. 사실관계 33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38

III. 평석 340

29.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의 발생시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345

I. 사실관계 345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46

III. 평석 348

30. 상법 제811조의 '인도할 날'의 의미(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352

I. 사실관계 352

II. 원심의 판단 353

III. 대법원의 판단 353

IV. 평석 354

31. 재용선계약에 있어 선주의 운임청구권(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360

I. 사실관계 360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62

III. 평석 364

32. 선원보통공제의 법적성격과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368

I. 사실관계 368

II. 원심의 판단 369

III. 대법원의 판단 370

IV. 평석 372

33.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377

I. 사실관계 37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78

III. 평석 382

34. 정기용선의 경우 선주의 보증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388

I. 사실관계 388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90

III. 평석 391

35.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위험과 담보특약(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401

I. 사실관계 401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02

III. 평석 406

36. 선하증권기재의 추정력과 부지약관의 효력(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411

I. 사실관계 411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12

III. 평석 415

37. 신용장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판결) 419

I. 사실관계 419

II. 원심의 판단 420

III. 대법원의 판단 421

IV. 평석 422

38.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427

I. 사실관계 427

II. 원심의 판단 428

III. 대법원의 판단 429

IV. 평석 430

39.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의 범위(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55052 판결) 438

I. 사실관계 438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39

III. 평석 441

40. 항공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447

I. 사실관계 447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48

III. 평석 449

41. 예인선단(Flotilla)과 책임제한(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다2758호 판결) 457

I. 사실관계 457

II. 판결요지 458

III. 들어가는 말 460

IV. 쟁점 460

V. 영국 판례 및 이론의 검토 461

VI. 미국판례 및 이론의 검토 465

VII. 결론 469

VIII.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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