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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4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36

제2장 SOC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및 관리 현황 38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38

제2절 위험배분 및 관리의 현황분석 41

1. 민간투자제도의 위험배분 41

2. 민간투자제도의 위험관리방안 47

제3절 위험배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48

1. 협상을 통한 위험분담 48

2. 사업위험배분에 대한 정부지침의 불명확 49

3. 위험관리에 있어 다양한 관리기법의 활용 부족 49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관련 선행연구분석 51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련 선행연구 51

1. 위험분담 관련 선행연구 51

2. 위험의 분류 관련 선행연구 55

3. 위험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70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의 분류 및 시사점 75

1.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분류 75

2. 선행연구의 시사점 78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및 관리 사례분석 79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79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례분석 80

2.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96

제2절 국외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112

1. 영국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사례분석 112

2. 영국 DBFO의 사례 118

제3절 바람직한 위험배분 및 관리 방향 124

1. 배분 및 관리대상 위험의 선정 및 분류 124

2.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및 관리 방향 130

제5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배분 및 관리방안 133

제1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수준분석 133

1. 위험유형별 위험도 분석 133

2. 계층분석법(AHP)에 의한 위험수준 분석 139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주체간 배분 및 관리 145

1. 민간투자사업위험의 주체간 배분 방안 145

2.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관리방안 156

제3절 위험배분 및 관리관련 제도개선방안 162

1. 위험배분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63

2. 위험관리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67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70

참고문헌 172

부 록 177

1. 위험의 수준 측정 및 주체간 위험분담 설문지 178

2. AHP 위험수준분석 설문지 183

ABSTRACT 190

표목차

[표 2-1] 교통부문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지정현황 (‘95∼‘01년) 39

[표 2-2] 사업별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지정 현황 39

[표 2-3] 국가관리 민간투자대상사업 현황(‘95∼’01년) 40

[표 3-1] 주체별 분담위험의 종류 55

[표 3-2] SOC 민자사업에 있어 위험의 종류 56

[표 3-3] 재무위험의 종류 58

[표 3-4] 프로젝트 위험의 종류 59

[표 3-5] 인프라사업의 위험의 종류 66

[표 3-6] 위험의 종류 68

[표 3-7] 위험의 분류 68

[표 3-8] 영국 PFI의 사업위험 유형 69

[표 3-9] 위험유형 및 관리방안 71

[표 3-10] 위험유형 및 유형별 관리방안 73

[표 3-11]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76

[표 4-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선개황 81

[표 4-2]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83

[표 4-3] 민자유치 사업계획 주요협상 결과 (1995년 9월 28일 기준) 84

[표 4-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의 주체별 위험분담 95

[표 4-5] 2001년도 특별시.광역시 재정자립도 현황 97

[표 4-6] 제2순환도로 구간별 사업 추진 현황 99

[표 4-7] 1구간 3∼5공구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100

[표 4-8] 본선 통행료 수준 104

[표 4-9] 지선 통행료 수준 104

[표 4-10] 제2순환도로 1구간 교통량 월별 현황 105

[표 4-11] 광주 제2순환도로사업의 위험분담 111

[표 4-12] PFI사업에서 주체간 위험분담 117

[표 4-13] 전형적인 DBFO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120

[표 4-14] DBFO사업에서 주체간 위험분담 123

[표 4-15] 건설위험 126

[표 4-16] 운영위험 128

[표 4-17] 재무위험 129

[표 4-18] 정치적 위험 130

[표 5-1] 설문응답자 분포 134

[표 5-2] 건설위험의 수준 135

[표 5-3] 운영위험의 수준 137

[표 5-4] 재무위험의 수준 138

[표 5-5] 정치적 위험의 수준 139

[표 5-6] 계층분석법 (AHP)에 의한 위험수준 분석결과 143

[표 5-7] 건설위험의 주체간 배분 148

[표 5-8] 운영위험의 주체간 배분 150

[표 5-9] 재무위험의 주체간 배분 151

[표 5-10] 정치적 위험의 주체적 배분 152

[표 5-11] 건설위험의 분담방안 153

[표 5-12] 운영위험의 분담방안 154

[표 5-13] 재무위험의 분담방안 154

[표 5-14] 정치적 위험의 분담방안 155

[표 5-15] 사업보험의 종류 157

[표 5-16] 건설위험의 관리방안 159

[표 5-17] 운영위험의 관리방안 160

[표 5-18] 재무위험의 관리방안 161

[표 5-19] 정치적 위험의 관리방안 162

그림목차

[그림 4-1] 제2순환도로 1구간 월별 1일평균 교통량 변화추이 106

[그림 4-2] 가로구간 평균통행속도 변화 추이 106

[그림 4-3] DBFO 프로젝트 관리체계 121

[그림 5-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요위험체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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