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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제1장 총론 20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ILO의 문제 제기 20

1. 국제노동기준으로서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주요 내용 21

2. 현행 노동관계법 관련 ILO의 권고사항 26

제2절 국제기준 및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45

제2장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남용요인 개선방안 49

제1절 들어가며 49

제2절 단결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50

1. 노동조합 가입범위 50

2. 연합단체의 조직대상 및 조합내부의 조직구성 63

3.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 66

4. 유니언숍(union shop)과 단결강제의 한계 69

제3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72

1.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72

2. 노사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쟁의의 조정 75

3. 제3자 지원신고제도 83

4. 파업근로자의 대체 85

5. 직장폐쇄 92

제4절 맺음말 101

제3장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이론적.제도적 규율방안 103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산별노조와 관련한 판례의 규율 105

1. 산별노조의 현황 105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설립 유예조항 106

3. 기업별노조의 비조합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114

4. 노조법 부칙 제5조와 관련한 산별노조에 대한 법적 규율 121

제3절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와 단체교섭 122

1. 문제의 소재 122

2. 산별노조 등의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23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33

4. 산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136

제4절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40

1. 문제의 소재 140

2.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41

3.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쟁점 143

4.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45

5. 유예된 기간의 활용 148

제5절 맺음말 149

제4장 필수공익사업에서 공공이익의 확보와 단체행동권 보장간의 조화방안 151

제1절 들어가며 151

1. 직권중재제도의 개관 151

2.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평가 152

3. 직권중재제도의 운용실태 153

제2절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 논의 및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156

1. 합헌성 논의의 현황 156

2.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157

제3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 법제 162

1. ILO의 국제노동기준 162

2. 외국 법제 167

제4절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176

1.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가 필요 176

2. 공익보호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180

3.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 직권중재 회부요건의 명확화 193

제5절 맺음말 202

제5장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214

제1절 들어가며 214

제2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현행법제 검토 215

1. 법제의 연혁 및 특징 215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법규의 합헌성 검토 220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 226

제3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30

1. ILO의 기준 230

2. 독일 236

3. 프랑스 240

4. 영국 246

5. 미국 250

6. 일본 255

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262

1. 기본원칙 : 제반 여건의 성숙과 현실적 한계 262

2. 구체적 입법방향 265

제5절 맺음말 287

표목차

[표 2-1] 노조 가입형태(숍제도) 70

[표 2-2] 노조 가입형태(숍제도) 70

[표 2-3] 단체교섭 과정시 상대방 교섭태도 만족도 76

[표 2-4] 교섭요구사항 사측이 거부시 바람직한 방안 76

[표 2-5]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요구에 대한 평가 77

[표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사측] 78

[표 2-7]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노측] 78

[표 2-8] 조정신청 대신 제3자에 대한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평가 79

[표 3-1]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106

[표 4-1] 최근 2년간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 운용현황 155

[표 4-2]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 논의 158

[표 4-3]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서 노·사·정의 입장 비교 159

[표 4-4]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등의 개정안 160

[표 4-5] 국회 입법안(1) :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려는 사업 및 제안 이유 161

[표 4-6] 국회 입법안(2) : 필수공익사업에서 삭제하려는 사업 및 제안 이유 162

[표 4-7] 공익보호 목적의 쟁의행위권 제한에 관한 국제비교 169

[표 4-8] 노동3권 관련 헌법 규정의 변화 177

[표 4-9]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론 비교 178

[표 4-10] 협정근로의 사례 : 전기사업 187

[표 4-11] 협정근로의 사례 : 가스사업 187

[표 4-12] 협정근로의 사례 : 병원사업 188

[표 4-13] 협정근로의 사례 : 은행사업 188

[표 4-14] 협정근로의 사례 : 통신사업 188

[표 4-15] 협정근로의 사례 : 방송사업 189

[표 4-16] 필수공익사업 해당성 및 직권중재 회부요건 해당성 비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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