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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과 활용효과 23
1) 연구의 목적 23
2) 활용효과 24
3.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방법 27
제 2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토지제도의 전개 35
1. 토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소유권의 전개 35
1) 사적 이익을 기초로 하는 소유권의 성립 35
2) 토지의 사적 이익을 내용으로 토지소유권의 구성 36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의 변천 37
1)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37
2)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38
3. 토지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근거와 공공성·사회성의 강화 43
1) 토지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근거 43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공성·사회성의 강화 46
4.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대립과 조정 49
1) 토지소유를 둘러싼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대립 49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권 규제의 논거 50
3) 토지법제의 발전방향 52
제 3 장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구성과 내용 57
1. 토지제도의 구성체계 57
2. 토지제도의 내용 58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58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 62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70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74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81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85
제 4 장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내용 분석 92
1.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내용요소 분석 92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92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 94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98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101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105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06
2.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분석 106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108
2)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110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116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119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123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24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민원분석 126
1) 민원접수현황 126
2) 접수민원의 분석 127
3) 접수민원의 처리현황 130
4)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대표적 고충민원의 사례 131
제 5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의 설정 138
1. 조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방법 138
2. 토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분석 139
1)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분석 139
2) 대법원 주요판례 분석 146
3.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의 설정 149
1) 조정기준의 체계화 149
2) 조정기준의 내용 151
4. 조정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165
1)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67
2) 평등원칙의 판단기준 169
3) 조정대상의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의 설정 171
제 6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 17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대한 기본이해 17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인식 174
2)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분야 176
3)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안 177
2. 공익과 사익의 조정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과 단계 178
1) 판단기준의 기능 178
2) 조정대상의 선정단계 179
3. 토지제도의 조정대상 선정 181
1) 조정대상 토지제도 181
2) 조정대상 토지제도의 선정을 위한 평가 182
3) 조정대상 토지제도의 선정결과 종합 229
4.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과 평가 233
1)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 233
2)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에 대한 평가 248
제 7장 결론 및 정책건의 25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과제 254
2.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과 활용 255
3.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257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60
1) 연구의 한계 260
2) 향후과제 261
참고문헌 263
SUMMARY 267
부록 272
1. 토지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273
2 . 전문가 의식조사 설문내용 302
3 . 전문가 의식조사 312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3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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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71582 | 333.01 ㅇ437ㅌ | 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0000971583 | 333.01 ㅇ437ㅌ | 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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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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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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