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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과 활용효과 23

1) 연구의 목적 23

2) 활용효과 24

3.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방법 27

제 2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토지제도의 전개 35

1. 토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소유권의 전개 35

1) 사적 이익을 기초로 하는 소유권의 성립 35

2) 토지의 사적 이익을 내용으로 토지소유권의 구성 36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의 변천 37

1)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37

2)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38

3. 토지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근거와 공공성·사회성의 강화 43

1) 토지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근거 43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공성·사회성의 강화 46

4.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대립과 조정 49

1) 토지소유를 둘러싼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대립 49

2) 토지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권 규제의 논거 50

3) 토지법제의 발전방향 52

제 3 장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구성과 내용 57

1. 토지제도의 구성체계 57

2. 토지제도의 내용 58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58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 62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70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74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81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85

제 4 장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내용 분석 92

1.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내용요소 분석 92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92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 94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98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101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105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06

2.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분석 106

1)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108

2)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110

3)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제도 116

4)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119

5)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123

6) 개발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24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민원분석 126

1) 민원접수현황 126

2) 접수민원의 분석 127

3) 접수민원의 처리현황 130

4)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대표적 고충민원의 사례 131

제 5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의 설정 138

1. 조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방법 138

2. 토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분석 139

1)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분석 139

2) 대법원 주요판례 분석 146

3.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의 설정 149

1) 조정기준의 체계화 149

2) 조정기준의 내용 151

4. 조정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165

1)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67

2) 평등원칙의 판단기준 169

3) 조정대상의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의 설정 171

제 6 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 17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대한 기본이해 17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인식 174

2)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분야 176

3)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안 177

2. 공익과 사익의 조정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과 단계 178

1) 판단기준의 기능 178

2) 조정대상의 선정단계 179

3. 토지제도의 조정대상 선정 181

1) 조정대상 토지제도 181

2) 조정대상 토지제도의 선정을 위한 평가 182

3) 조정대상 토지제도의 선정결과 종합 229

4.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과 평가 233

1)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 233

2)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에 대한 평가 248

제 7장 결론 및 정책건의 254

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과제 254

2.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과 활용 255

3.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257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60

1) 연구의 한계 260

2) 향후과제 261

참고문헌 263

SUMMARY 267

부록 272

1. 토지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273

2 . 전문가 의식조사 설문내용 302

3 . 전문가 의식조사 312

표목차

[표 1-1] 1차연구와 2차연구의 연구내용 비교 25

[표 3-1] 토지제도의 구성체계 58

[표 4-1] 토지제도의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정제도 107

[표 4-2] 사건 접수현황(2001. 1. 1∼12. 31) 127

[표 4-3] 접수사건의 처리현황 130

[표 4-4] 연간 유형별 처리현황 131

[표 5-1] 토지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142

[표 5-2] 토지재산권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 148

[표 5-3] 토지 재산권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 150

[표 5-4]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67

[표 5-5] 평등원칙의 판단기준 171

[표 5-6] 실질적 조정기준의 판단기준 173

[표 6-1]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선택 175

[표 6-2]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 176

[표 6-3] 공익과 사익의 충돌영역 176

[표 6-4]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안 177

[표 6-5] 농지소유상한제의 필요성 184

[표 6-6] 농지처분명령시 매수가격의 결정방법 187

[표 6-7]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권리구제의 필요성 189

[표 6-8]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매수청구권 제한의 필요성 여부 192

[표 6-9]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매수대상토지의 제한 195

[표 6-10] 용도지역의 지정과 주민참가방법 199

[표 6-11] 개발행위허가의 유보에 대한 평가 201

[표 6-12] 농지전용허가제의 절차에 대한 평가 204

[표 6-13] 농지전용허가의 규모 207

[표 6-14]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사소유권 행사 209

[표 6-15] 농지소유의 최소면적규모 212

[표 6-16]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매수청구의 범위 215

[표 6-17] 불허가처분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방법 217

[표 6-18] 등기의무제 219

[표 6-19]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방법 222

[표 6-2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환수형태 225

[표 6-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인정요건 226

[표 6-22]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개발행위허가 228

[표 6-23]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대상에 대한 판단결과 230

[표 6-24] 연도별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35

[표 6-25]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토지제도의 조정방향 24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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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Ⅱ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71582 333.01 ㅇ437ㅌ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971583 333.01 ㅇ437ㅌ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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