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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내용누락;p.ⅰ~ⅱ]=ⅰ,4,5
제1장 입증책임의 이해=1,9,3
1. 입증책임의 의의=3,11,2
2. 입증책임에 대한 기초이론=4,12,1
가. 입증책임분배론에 관한 학설=4,12,1
(1) 원고책임설=4,12,1
(2) 피고책임설=5,13,1
(3) 법률요건분류설=5,13,1
(4) 구체적 사안설=5,13,2
나. 통설과 판례=6,14,1
3. 입증책임 관련 개념=7,15,1
가. 의제·추정규정=7,15,1
(1) 의제규정=7,15,1
(2) 추정규정=7,15,1
(가) 사실상의 추정=7,15,2
(나) 법률상의 추정=8,16,2
나. 조세소송과 직권증거조사 및 처분권주의와의 관계=9,17,1
(1) 직권증거조사=9,17,1
(2) 처분권주의=9,17,2
다. 주관적 입증책임(증거제출책임)과의 구별=10,18,1
제2장 조세소송의 입증책임 일반=11,19,3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13,21,1
가. 실체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13,21,2
나. 절차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14,22,1
(1) 원칙=14,22,2
(2) 입증필요의 전환=15,23,2
(3) 서류도달 사실의 입증=16,24,3
2. 과세처분 무효소송의 입증책임=19,27,1
3. 추계과세와 입증책임=20,28,1
가. 추계과세의 입증의 대상=20,28,1
나. 추계과세 필요성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21,29,1
(1) 추계과세 필요성의 요건사실=21,29,1
(2) 필요성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21,29,3
다. 추계방법의 합리성=23,31,4
제3장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정도의 완화와 입증필요의 전환=27,35,3
1. 증명도의 완화와 입증 필요의 전환에 관한 이론=30,38,1
가. 일응의 입증이론=30,38,1
나. 부존재의 추정=30,38,1
다. 사실상 추정이론=30,38,2
2. 판례의 태도=31,39,1
가. 과세관청의 입증을 인정한 사례=31,39,4
나.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34,42,5
제4장 개별 과세요건과 세목 등에 관한 입증책임=39,47,3
1. 납세의무의 성립=42,50,1
가. 과세물건의 존재=42,50,8
나. 과세물건의 귀속=49,57,4
다. 납세의무자=52,60,3
라. 과세표준 일반=54,62,1
(1) 필요경비=54,62,5
(2) 각종 공제=59,67,1
(3) 과세표준의 경정=60,68,5
마. 개별 세목의 과세표준=65,73,1
(1) 상속세 및 증여세=65,73,9
(2) 소득세 및 법인세=73,81,3
(3) 양도소득세=75,83,4
(4) 부가가치세=79,87,1
2. 납세의무의 조각 및 소멸=79,87,1
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79,87,1
(1) 신의성실의 원칙=80,88,2
(2) 비과세의 관행=81,89,3
나. 비과세와 면세=84,92,1
(1) 비과세=84,92,2
(2) 면세=85,93,2
다. 기타 조각사유=87,95,1
(1) 가산세=87,95,3
(2)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89,97,2
라. 소멸사유=90,98,3
제5장 조세소송의 자유심증주의와 채증법칙=93,101,3
1. 자유심증주의=95,103,1
가. 의의=95,103,2
나. 증거원인=96,104,1
(1) 변론의 전취지=96,104,1
(2) 증거조사의 결과=96,104,2
2. 조세소송의 증거법칙 일반=97,105,4
3. 구체적 증거방법에 대한 판단 사례=101,109,1
가. 납세자 작성의 확인서=101,109,4
나. 납세자 제출 신고서=104,112,3
다. 수사기관 작성 수사서류=106,114,3
라. 세무공무원 작성 조사서=108,116,4
4.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111,119,8
제6장 결론=119,127,4
(참고자료)외국의 조세소송과 입증책임=123,131,6
대법원판례 목록=129,137,8
판권지=137,145,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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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71867 | 336.20026 ㄱ428ㅈ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0971868 | 336.20026 ㄱ428ㅈ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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