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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내용누락;p.ⅰ~ⅱ]=ⅰ,4,5

제1장 입증책임의 이해=1,9,3

1. 입증책임의 의의=3,11,2

2. 입증책임에 대한 기초이론=4,12,1

가. 입증책임분배론에 관한 학설=4,12,1

(1) 원고책임설=4,12,1

(2) 피고책임설=5,13,1

(3) 법률요건분류설=5,13,1

(4) 구체적 사안설=5,13,2

나. 통설과 판례=6,14,1

3. 입증책임 관련 개념=7,15,1

가. 의제·추정규정=7,15,1

(1) 의제규정=7,15,1

(2) 추정규정=7,15,1

(가) 사실상의 추정=7,15,2

(나) 법률상의 추정=8,16,2

나. 조세소송과 직권증거조사 및 처분권주의와의 관계=9,17,1

(1) 직권증거조사=9,17,1

(2) 처분권주의=9,17,2

다. 주관적 입증책임(증거제출책임)과의 구별=10,18,1

제2장 조세소송의 입증책임 일반=11,19,3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13,21,1

가. 실체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13,21,2

나. 절차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14,22,1

(1) 원칙=14,22,2

(2) 입증필요의 전환=15,23,2

(3) 서류도달 사실의 입증=16,24,3

2. 과세처분 무효소송의 입증책임=19,27,1

3. 추계과세와 입증책임=20,28,1

가. 추계과세의 입증의 대상=20,28,1

나. 추계과세 필요성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21,29,1

(1) 추계과세 필요성의 요건사실=21,29,1

(2) 필요성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21,29,3

다. 추계방법의 합리성=23,31,4

제3장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정도의 완화와 입증필요의 전환=27,35,3

1. 증명도의 완화와 입증 필요의 전환에 관한 이론=30,38,1

가. 일응의 입증이론=30,38,1

나. 부존재의 추정=30,38,1

다. 사실상 추정이론=30,38,2

2. 판례의 태도=31,39,1

가. 과세관청의 입증을 인정한 사례=31,39,4

나.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34,42,5

제4장 개별 과세요건과 세목 등에 관한 입증책임=39,47,3

1. 납세의무의 성립=42,50,1

가. 과세물건의 존재=42,50,8

나. 과세물건의 귀속=49,57,4

다. 납세의무자=52,60,3

라. 과세표준 일반=54,62,1

(1) 필요경비=54,62,5

(2) 각종 공제=59,67,1

(3) 과세표준의 경정=60,68,5

마. 개별 세목의 과세표준=65,73,1

(1) 상속세 및 증여세=65,73,9

(2) 소득세 및 법인세=73,81,3

(3) 양도소득세=75,83,4

(4) 부가가치세=79,87,1

2. 납세의무의 조각 및 소멸=79,87,1

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79,87,1

(1) 신의성실의 원칙=80,88,2

(2) 비과세의 관행=81,89,3

나. 비과세와 면세=84,92,1

(1) 비과세=84,92,2

(2) 면세=85,93,2

다. 기타 조각사유=87,95,1

(1) 가산세=87,95,3

(2)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89,97,2

라. 소멸사유=90,98,3

제5장 조세소송의 자유심증주의와 채증법칙=93,101,3

1. 자유심증주의=95,103,1

가. 의의=95,103,2

나. 증거원인=96,104,1

(1) 변론의 전취지=96,104,1

(2) 증거조사의 결과=96,104,2

2. 조세소송의 증거법칙 일반=97,105,4

3. 구체적 증거방법에 대한 판단 사례=101,109,1

가. 납세자 작성의 확인서=101,109,4

나. 납세자 제출 신고서=104,112,3

다. 수사기관 작성 수사서류=106,114,3

라. 세무공무원 작성 조사서=108,116,4

4.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111,119,8

제6장 결론=119,127,4

(참고자료)외국의 조세소송과 입증책임=123,131,6

대법원판례 목록=129,137,8

판권지=137,145,1

표목차

대법원 2002.11.13. 2002두6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16,1

대법원 2001.1.16. 99두8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4,22,1

대법원 1986.10.14. 86누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15,23,1

대법원 1986.10.28. 85누5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16,24,1

대법원 1987.8.18. 87누183 재산세부과처분취소=17,25,1

대법원 1998.2.13. 97누89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18,26,1

대법원 2001.6.1. 99다12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18,26,1

대법원 1984.2.28. 82누154 주민세등과세처분취소=19,27,1

대법원 1985.12.10. 84누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2,30,1

대법원 1988.10.25. 87누1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3,31,1

대법원 1999.10.8. 98누9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5,33,1

대법원 1992.9.14. 92누1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5,33,2

대법원 1990.4.27. 89누6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32,40,2

대법원 1990.7.24. 90누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33,41,2

대법원 2002.12.6. 2001두2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34,42,1

대법원 1985.3.12. 84누3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36,44,1

대법원 1991.4.23. 90누10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36,44,2

대법원 1985.11.12. 85누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43,51,1

대법원 1998.6.12. 97누77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43,51,2

대법원 1996.4.12. 96누1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44,52,1

대법원 1990.11.23. 90누23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45,53,2

대법원 1990.10.23. 89누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46,54,2

대법원 1991.2.26. 90누70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47,55,2

대법원 1991.2.12. 90누8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48,56,2

대법원 1987.10.28. 86누6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50,58,1

대법원 1991.3.27. 88누103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51,59,1

대법원 1986.7.22. 86누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53,61,1

대법원 1996.12.6. 95누147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53,61,1

대법원 1991.2.22. 90누53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55,63,2

대법원 1995.7.14. 94누34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57,65,1

대법원 1990.2.13. 89누28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58,66,1

대법원 1991.1.29. 90누5054 관세등부과처분취소=58,66,1

대법원 1988.2.9. 87누6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60,68,2

대법원 1986.2.25. 85누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61,69,1

대법원 1987.10.13. 87누3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62,70,1

대법원 1992.8.14. 92누674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63,71,1

대법원 1999.11.12. 99누45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64,72,1

대법원 1991.1.11. 90누64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97,105,2

대법원 1990.9.25. 90누39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98,106,1

대법원 1990.5.22. 89누49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99,107,1

대법원 1985.5.14. 85누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100,108,1

대법원 2002.1.11. 2000두1232 상석세부과처분취소=65,73,2

대법원 1983.12.13. 83누4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66,74,1

대법원 1996.4.12. 95누1097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67,75,1

대법원 2001.9.14. 2000두4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69,77,1

대법원 2001.10.30. 99두48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70,78,2

대법원 1986.9.23. 86누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71,79,2

대법원 1991.2.22. 90누53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74,82,1

대법원 1967.5.23. 67누50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75,83,1

대법원 2002.10.25. 2001두1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76,84,1

대법원 1997.11.14. 97누14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77,85,1

대법원 2002.6.14. 2001두45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78,86,1

대법원 2001.11.27. 99두10131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0,88,2

대법원 2002.2.8. 2000두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82,90,2

대법원 2002.11.22. 2002두7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85,93,1

대법원 1968.10.8. 68누161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86,94,1

대법원 1997.10.24. 97다21444 부당이득금반환=86,94,1

대법원 2002.2.8. 2000두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87,95,1

대법원 1996.10.11. 95누17274 법인세납부가산세부과처분 취소=88,96,1

대법원 1987.6.23. 87누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9,97,2

대법원 2002.6.28. 2002두2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90,98,1

대법원 2002.12.6. 2001두2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01,109,2

대법원 1984.7.24. 84누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102,110,1

대법원 1984.2.14. 83누6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03,111,1

대법원 1986.3.11. 85누8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03,111,2

대법원 1987.3.10. 85누8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04,112,1

대법원 1985.8.20. 84누4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05,113,1

대법원 1990.7.27. 89누58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06,114,1

대법원 1991.12.10. 91누4997 소득세부과처분취소=106,114,2

대법원 1983.9.27. 83누344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107,115,1

대법원 1986.12.9. 85누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107,115,2

대법원 1989.10.24. 87누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108,116,2

대법원 1990.4.24. 90누10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09,117,2

대법원 1983.10.25. 83누1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10,118,1

대법원 1974.5.28. 73누147 법인세과세처분취소=112,120,1

대법원 1982.12.28. 80누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12,120,1

대법원 1985.2.8. 83누352 물적납세의무자지칭처분취소=113,121,1

대법원 1985.9.24. 84누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14,122,1

대법원 1986.1.21. 85누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15,123,1

대법원 1986.3.25. 85누 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15,123,1

대법원 1990.11.13. 90누40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116,124,1

대법원 1990.11.27. 90누48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116,124,2

대법원 1990.12.7. 90누6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1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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