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운수사업근로조건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2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 회의 및 참고자료 8

제1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1

제2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3

자동차운송업의 노동시간제도 비교 / 김성희 18

Ⅰ. 도입 : 노동시간단축과 자동차운수업 18

Ⅱ. 외국과의 비교 21

Ⅲ. 자동차운수업 노동시간단축 모델 24

택시기사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 배규식 26

1. 택시운수업의 특성 26

2. 택시운수업 노동시장의 특성 27

3.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28

4. 택시 임금/노동조건의 결과 30

5. 택시문제의 해결 방향 31

제3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32

운수업근로조건 실태조사 계획(안) / 김성훈 36

1. 국내실태조사 37

2. 해외실태조사 39

제4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1

운수분과위 실태조사(안) 및 비용마련 추진경과 / 김성훈 44

제5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6

제5차 운수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토론 및 결정사항 결정사항(4. 16) 47

제6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8

운수분과위 제1차 현장방문 결과 53

운수업 실태조사 체크리스트(택시) 54

1-1. 경영실태 (회사 일반 현황) 55

1-2. 경영실태 (요금 및 운송원가관련) 56

1-3. 경영실태 (기타) 57

2-1. 근로실태 (근로조건) 58

2-2. 근로실태 (임금제도) 59

2-3. 근로실태 (교통관련사항) 60

2-4. 근로실태 (직업병 관련) 61

2-5. 근로실태 (비정규직 관련 관련) : 없음 62

2-6. 근로실태 (복리후생 관련) 63

2-7. 근로실태 (정비사 관련) 64

3-1. 운수업의 문제점 및 정부지원사항 등 65

운수업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버스) 67

1-1. 경영실태 (회사 일반 현황) 68

1-2. 경영실태 (요금 및 운송원가관련) 69

1-3. 경영실태 (기타) 70

2-1. 근로실태 (근로조건) 71

2-2. 근로실태 (임금제도) 72

2-3. 근로실태 (교통관련사항) 73

2-4. 근로실태 (직업병 관련) 74

2-5. 근로실태 (비정규직 관련) 75

2-6. 근로실태 (복리후생 관련) 76

2-7. 근로실태 (정비사 관련) 77

3-1. 운수업의 문제점 및 정부지원사항 등 78

운수분과위 제2차 현장방문 결과 80

운수업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버스) 81

1-1. 경영실태 (회사 일반 현황) 82

1-2. 경영실태 (요금 및 운송원가관련) 83

1-3. 경영실태 (기타) 84

2-1. 근로실태 (근로조건) 85

2-2. 근로실태 (임금제도) 86

2-3. 근로실태 (교통관련사항) 87

2-4. 근로실태 (직업병 관련) 88

2-5. 근로실태 (비정규직 관련) : 없음 89

2-6. 근로실태 (복리후생 관련) 90

2-7. 근로실태 (정비사 관련) 91

3-1. 운수업의 문제점 및 정부지원사항 등 92

운수업 실태조사 체크리스트(택시) 94

1-1. 경영실태 (회사 일반 현황) 95

1-2. 경영실태 (요금 및 운송원가관련) 96

1-3. 경영실태 (기타) 97

2-1. 근로실태 (근로조건) 98

2-2. 근로실태 (임금제도) 99

2-3. 근로실태 (교통관련사항) 100

2-4. 근로실태 (직업병 관련) 101

2-5. 근로실태 (비정규직 관련) : 없음 102

2-6. 근로실태 (복리후생 관련) 103

2-7. 근로실태 (정비사 관련) 104

3-1. 운수업의 문제점 및 정부지원사항 등 105

제7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07

운수업 현장방문결과 및 실태조사비용 마련 논의 / 김성훈 112

Ⅰ. 현장방문 결과 113

1. 운수업 운영상의 문제점 113

2. 경영 및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115

3. 현장실태조사 미비점 116

Ⅱ. 실태조사비용 논의 건 116

1. 실태조사비용을 건교부에 공문으로 협조요청 116

2. 정부에서 비용부담이 어려울 경우 비용마련 대안 논의 필요 117

제8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18

제9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20

버스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향 / 오맹근 124

Ⅰ. 근로실태 124

1. 근로자 일반현황 124

2. 근로실태 128

3. 임금실태 132

4. 교통사고관련 실태 136

5. 비정규직 실태 140

Ⅱ. 개선방향 141

자동차운수업의 노동시간 / 배규식 146

1. 자동차운수업의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46

2. 운수업계 노동시장의 특성 147

3. 자동차운수업의 장시간 노동과 연계된 임금제도 148

4. 자동차운수노동의 특성 150

5. 자동차운수업 151

6. 노동시간 단축 153

7. 노동시간 단축에 수반되는 조치 153

참고문헌 156

제10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57

운수분과위 실태조사 비용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대책 / 김성훈 161

버스운송업 경영현황 및 개선방안 163

1. 업계현황 165

2. 재무 및 경영실태 169

3. 업계 애로 실태 173

4. 개선방안 175

5. 운수업근로제도개선(주 40시간제) 요구에 대한 검토 175

6. 검토의견 181

7. 대책 183

【첨부 2】임금비교 185

제11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86

버스운송사업의 현황과 향후의 정책방향 / 강상욱 189

Ⅰ. 버스운송사업의 현황 190

1. 버스업체 및 운영형황 190

2. 버스산업의 경영실태 191

Ⅱ. 버스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 192

Ⅲ. 정부 재정지원 실태 193

Ⅳ. 향후 버스교통의 위상과 정책방향 (구조개혁) 197

1. 고려해야될 몇가지 요소 197

2. 정책방향(버스구조개혁을 중심으로) 198

Ⅴ. 서울시 버스구조개혁 사례와 시사점 199

1. 서울시 버스사업 현황 199

2. 구조조정 추진현황 200

3. 구조조정 추진실적 201

4. 구조조정 추진성과와 문제 202

Ⅵ. 향후의 버스구조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206

[참고] : 서울시 버스재정지원 현황 196

제12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8

근로시간 단축논의에 따른 택시업계 실태 및 의견 211

Ⅰ. 경영여건의 변화와 전망 212

Ⅱ. 현황 및 실태 212

Ⅲ. 근로시간 단축이 택시업종에 미치는 영향 218

Ⅳ. 업계 의견 220

제13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23

택시업계 근로시간단축방안에 대한 의견서 227

Ⅰ. 법인택시 현황 229

Ⅱ. 택시문제의 원인 231

1. �P시문제의 원인 231

2. 택시제도의 문제 232

Ⅲ. 근로시간단축의 당위성 233

1. 질낮은 서비스와 교통사고 위험 233

2. 택시기사의 근로시간 235

3. 직업적인 택시기사층 축소 237

4.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의 한계 238

Ⅳ. 대안제시 241

1. 진입규제의 개선 : 사업면허의 제한적 개방 241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 면허기준 및 사후관리의 강화 243

3. 관련법률 개정 246

제14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48

택시업종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란 검토 252

Ⅰ. 개요 252

Ⅱ. 택시노동자의 근무형태 252

Ⅲ. 행정처리 및 판례 253

1. 노동부 처리내용 253

2. 노동위원회 처리내용 254

3. 서울고등법원 판례 255

4. 대법원 판결 256

Ⅳ. 문제점 256

1. 택시업종의 영업 및 근로실태 258

2. 문제점 259

3. 영향 261

4. 개선방안 262

【붙임 1】최저임금 관련 조항 발췌 263

【붙임 2】최저임금제도 개선활동 결과 264

제15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65

대중교통 이용 촉진방안 / 임상혁 270

1. 대중교통 이용촉진 정책 개요 270

2. 과제별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 271

제16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85

【붙임 1】택시관련 업무 추진계획 / 서만석 289

1. 택시시설 개선 사업추진 289

2. 택시브랜드화 지속적 추진 290

3. 대형택시 운영확대 290

【붙임 2】운수업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 김성호 292

1. 운수업종사자 근로조건 실태 292

2.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292

3. 운수업의 특성 및 근로조건 결정의 특징 293

4. 개선방안 294

자동차운수업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 배규식 296

Ⅰ. 문제제기-자동차운수업의 노동시간 단축 300

1.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세 300

2. 자동차운수업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300

Ⅱ. 자동차운수업 자동차운수업, 노동시장과 운수노동의 특성 301

1. 자동차운수업 301

2. 운수노동시장 302

3. 자동차운수노동의 특성 303

Ⅲ. 버스의 노동조건 304

1. 노동시간 304

2. 임금제도 311

3. 장시간 노동의 결과 322

4. 인력의 수급 330

Ⅳ. 택시의 노동조건 337

1. 노동시간 337

2. 임금제도 339

3. 장시간노동의 결과 353

4. 인력의 수급 353

Ⅴ.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 357

참고문헌 360

운송사업의 경영실태와 정책방향 / 강상욱 361

Ⅰ. 운송산업과 시장여건의 변화 366

1. 운송부분의 경제적 규모와 비중 366

2. 운송시장의 변화 371

Ⅱ. 버스업체 및 운영실태 378

1. 버스사업 제도 378

2. 버스업체 현황 및 특성 381

3. 버스운영실태 384

4. 경영실태 389

5. 정부 재정지원 현황 400

6. 버스산업 및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401

7.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404

Ⅲ. 택시업체 및 운영실태 407

1. 택시운송사업제도 407

2. 업체현황 및 특성 408

3. 택시운영 실태 412

4. 택시업체 경영실태 419

5. 택시운송사업 및 정책의 문제점 422

6.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423

연구용역보고서 검사의견 430

자동차 운수업의 노동시간 단축방안 / 배규식 430

1. 내용 평가 430

2. 활용 및 추후 보완과제 431

운송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방향 / 강상욱 432

1. 내용 평가 432

2. 활용 및 추후 보완과제 432

제17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34

제18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38

제19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42

제20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47

제21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49

운수사업근로조건 및 경영실태와 논의쟁점 / 김성훈 453

Ⅰ. 논의경과 454

Ⅱ. 운수사업 근로조건 및 경영실태 456

1. 버스 운송사업 456

2. 택시 운송사업 466

Ⅲ. 논의 쟁점영역의 분류와 향후 논의원칙 475

1. 논의 쟁점영역의 분류 475

2. 논의 원칙 478

쟁점영역 분류표 480

제22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486

제23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워크숍) 493

【 붙임 1】운수사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쟁점별 노사입장 정리 507

1. 버스부문 508

(1) 근로조건 508

(2) 경영실태 511

(3) 정부정책 513

2. 택시부분 517

(1) 근로조건 517

(2) 경영실태 523

(3) 정부정책 525

【붙임 2】운수업 근로시간 관련 노동부 입장 531

【붙임 3】정부정책부문에 대한 건설교통부 의견 532

제24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533

〔붙임 1〕운수사업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538

〔붙임 1-1〕운수사업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539

〔붙임 2〕쟁점별 노사입장과 조율 결과 540

1. 버스부문 541

(1) 근로조건 541

(2) 경영실태 544

(3) 정부정책 545

2. 택시부문 549

제25차 운수사업근로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552

운수업근로조건 관련 쟁점별 노사입장 및 조율 결과 554

1. 버스부문 555

(1) 근로조건 555

(2) 경영실태 558

(3) 정부정책 559

2. 택시부문 56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결과 566

노사정위원회 제27차 회의결과 569

노사관계소위원회 활동현황 573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논의현황 574

1. 논의경과 574

2. 쟁점별 논의 결과 576

별첨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안) 579

제9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24

[표 1] 나이, 가족수 및 학생수 124

[표 2] 학력 126

[표 3] 주택현황 127

[표 4] 근로시간 128

[표 5] 근무제도 129

[표 6] 피로도 130

[표 7] 직업성 질병 131

[표 8] 업종별 임금현황 132

[표 9] 현행 임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134

[표 10]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135

[표 11] 교통사고 원인인식 현황 137

[표 12] 배차운행시간에 대한 의견 138

[표 13]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140

[표 14] 국제노동기구의 운전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현황 142

제10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65

[표 1] 165

[표 2] 166

[표 3] 166

[표 4] 167

[표 5] 168

[표 6] 대차대조표 현황 169

[표 7] 자본잠식 현황 169

[표 8] 수송분담율 현황 170

[표 9] 경영수지 현황 171

[표 10] 업종별 수지현황 172

[표 11] 172

[표 12-1] 에너지세 인상으로 부담하게 될 에너지 세액(추정) 173

[표 12-2] 에너지 세제 인상 계획(경유 경유) 지원 계획 174

[표 13] 자동차 및 도로증대 현황 176

[표 14] 예)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 177

[표 15] 근로시간 비교 178

[표 16] 대당 소요인원 비교 179

[표 17] 임금비교(서울기준) 180

[표 18] 수입금 비교 181

제11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90

[표 1] 시도별 업종별 버스 현황 190

[표 2] 업종별 비수익노선 현황 191

[표 3] 시ㆍ도별 비수익노선 운행 현황 191

[표 4] 자본잠식 현황 192

[표 5] 버스재정지원 현황 194

[표 6] 기타재정지원 현황 195

[표 7] 버스 업체수 변화추이 199

[표 8] 버스업체 규모별 차량보유 대수 분포 200

[표 9] 자본잠식 정도에 따른 업체 분류 200

[표 10] 시내버스구조조정 추진실적 202

[표 11] 인수ㆍ합병시 조세부담 요약 204

[표 12] 버스업체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개요 205

제16차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 회의결과 305

[표 1] 운전기사의 근무제도 305

[표 2] 근로시간 비교 307

[표 3] 운전기사(시외버스) 소요인원 및 월평균 인건비의 산정내역(단위 : 일, 명, 시간, 대) 309

[표 4] 필요한 추가 운전사 인력 310

[표 5] 조합원의 배차운행시간에 대한 의견 311

[표 6] 조합원의 임금 및 상여금 313

[표 7] 임금총액 내역별 추이 315

[표 8] 주휴수당의 기본급 산입 시 인상률 315

[표 9] 자동차노련 업종별 임금현황 316

[표 10] 시외버스 운전기사 1인당 전체평균 인건비 산정표 317

[표 11] 운전기사 2001년 노사간 임금협정액 318

[표 12] 시외일반버스 운전직 임금구성 319

[표 13] 시외고속버스 운전직 임금구성 319

[표 14] 전산업 임금 증가율 추이 320

[표 15]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임금비교표 321

[표 16] 서울시의 운전기사 임금현실화 방안 322

[표 17] 조합원의 피로도 323

[표 18] 조합원의 교통사고 관련 현황 324

[표 19] 조합원의 교통사고 원인인식 현황 325

[표 20] 사업용자동차 사고현황 326

[표 21] 조합원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실태 327

[표 22] 조합원의 손실임금 현황 328

[표 23] 조합원의 직업성 질병 329

[표 24] 조합원의 학력 332

[표 25] 운수업의 운전기사 현황 334

[표 26] 중형버스 현황 336

[표 27]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 337

[표 28] 택시와 전산업 근로자 (10인 이상 전사업장 상용고용)의 월간 근로시간 비교 338

[표 29] 택시기사의 임금과 비농 전산업 근로자의 임금비교 352

[표 30] 택시와 비농전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비교 353

[표 31] 회사택시기사의 연령별 비율 354

[표 32] 일본택시노동자의 평균연령 354

[표 33] 서울택시 기사의 학력 355

[표 34] 택시운전경력(백분율 %) 356

[표 35] 근속년수 356

[표 36] 국내총생산액 및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국내총생산 366

[표 37] 주요업종별 운수수입 367

[표 38] 주요업종별 업종별 부가가치 368

[표 39] 종사자 1인당 연간 부가가치액 368

[표 40] 주요업종별 유형고정자산 369

[표 41]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370

[표 42] 시ㆍ도별 종사자수 371

[표 43]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372

[표 44] 우리나라 자동차 대당 인구수 373

[표 45] 도시철도 건설ㆍ운영현황 총괄('02.8 기준) 374

[표 46] 여객운수 업체현황('02. 6. 30 현재) 375

[표 47] 영업용자동차 업종별 수송실적 추이 376

[표 48] 여객연도별 수송실적 추이 376

[표 49] 7대 도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변화 추이 377

[표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진입ㆍ요금제도 379

[표 51] 버스운송사업 규제제도 현황 380

[표 52] 업종별 일반 현황 (2001. 12 기준) 381

[표 53] 시ㆍ도별 업종별 버스 현황 (2001. 12 기준) 382

[표 54] 업종별 보유대수 규모별 현황(2001. 12 기준) 383

[표 55]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현황(2001. 12) 384

[표 56] 시ㆍ도별 도별, 업종별 버스노선 현황(2001. 12) 385

[표 57] 버스 수송실적 추이 385

[표 58] 버스운임현황 386

[표 59] 서울시 시내버스 운임변동 현황 387

[표 60]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현황('02. 6. 30 현재) 388

[표 61] 자본잠식 현황(2001 (2001년 12월기준) 389

[표 62] 자본잠식 업체현황(2001년 기준) 390

[표 63] 완전ㆍ부분잠식 업체 업종별ㆍ시ㆍ도별 현황(2001년 기준) 391

[표 64] 차량1대당 손익 현황(2001년 기준) 392

[표 65] 업종별 차량1대당 손익 현황(2001년 기준) 393

[표 66] 흑자ㆍ적자업체 손익현황(2001년 기준) 394

[표 67] 업종별 흑자 및 적자 점유율(2001년 기준) 395

[표 68] 업종별 흑자업체 손익현황(2001년 기준) 395

[표 69] 업종별 적자업체 손익현(2001년 기준) 396

[표 70] 흑자ㆍ적자업체 버스 1대당 손익비교(2001년 기준) 397

[표 71] 업종별 비수익노선 현황(2000년 기준) 398

[표 72] 시ㆍ도별 평균적자율 현황 399

[표 73] 2001년 재정지원총괄현황 401

[표 74] 택시의 차종 407

[표 75] 택시면허대수 및 등록현황 408

[표 76] 택시 형태별 등록대수 409

[표 77] 지역별 택시업체 현황 409

[표 78] 대수 규모별 업체 (2001. 12월 현재) 410

[표 79] 자본금 규모별 업체 현황 410

[표 80] 지역별 택시 보유대수 현황 410

[표 81] 택시업계 종업원 현황 411

[표 82] 운전자 근무현황 412

[표 83] 택시증가 추이 412

[표 84] 연도별 택시 총 대수추이 413

[표 85] 택시 증차 현황 414

[표 86] 시도별 택시수송실적 415

[표 87] 택시 수송분담율의 비교 415

[표 88] 7대도시 운송수단별 수송분담율의 비교 416

[표 89] 7대도시 1일 대당 택시 실차율 현황 ('02. '6. 30 현재) 416

[표 90] 중형택시 중형택시('02. 6. 30 현재) 417

[표 91] 대형ㆍ모범택시 418

[표 92] 외국도시와의 요금비교 418

[표 93] 서울택시대당 1일 및 영업km당 운송원가 집계표 419

[표 94] 시도별 운송원가 420

[표 95] 택시 경영수지 분석(서울) 420

[표 96] 서울, 인천택시의 경영수지규모 421

[표 97] 시도별 일반 택시 경영수지 분석 (연간, 01.12.31 현재) 421

[표 98] 외국의 증차제도 424

[표 99] 외국의 택시서비스 유형 425

[표 100] 주요외국의 버스 요금제도 427

[표 101] 일본의 지방버스노선에 대한 유지비 보조 428

[표 102] 택시운전기사 급여제도의 장단점 비교 429

[표 103] 주요 외국의 택시운전자 급여관리 현황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