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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 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6

제2절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9

제 2 장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 예비적 조사 22

제1절 문제 제기 22

제2절 분석의 시각 24

1. 비정규직 고용관행 24

2. 시장상황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 26

3.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고용 28

제3절 분석방법 30

1. 자료와 변수 30

2. 분석기법 34

제4절 분석결과 35

1.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35

2.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증가 결정요인 39

3.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규모 결정요인 42

제 5 절 결 론 45

제 3 장비정규직 고용의 다양성, 기업의 유연화전략, 그리고 노사관계 47

제1절 서론 47

제2절 분석의 개념과 시각 49

1. 노동유연화전략의 다양화 49

2.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고용 51

3. 비정규직 고용의 다양화 54

제3절 연구자료 및 변수 56

1. 자료 56

2. 변수 56

제4절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58

1.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경향 58

2. 비정규직 고용현황 60

3.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유연화 63

4.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 66

제5절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판별분석 68

제6절 소결 73

제4장 비정규직 노사관계: 기업별 현황 7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5

제2절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방식 76

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현황 76

2. 가입방식 비교 : 정규직 노동조합 직가입 대 독자적 노동조합 건설 78

3.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규정 81

제3절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84

1. 채용과 해고 84

2. 임금과 단체협약 적용의 확대 88

3. 비정규직 관련 활동의 우선순위 90

제4절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92

1.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갈등유발 요인 92

2. 비정규직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95

제5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방안 98

제5장 산별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망 100

제1절 문제 제기 100

제2절 산별 조직화와 비정규직 이해대표의 가능성 101

1.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101

2. 산별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비정규직의 영향 106

3. 산별 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및 평가 111

제3절 초기업단위 비정규직 조직화 유형 112

제6장 결 론: 정책과제 116

제1절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조합’ 효과 116

제2절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118

참고문헌 121

표목차

[표 2-1] 유럽 주요국가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1991∼1996) 27

[표 2-2] 변수정리 32

[표 2-3]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6

[표 2-4]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증가 경험의 결정요인(회귀계수) 41

[표 2-5]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규모(1999)의 결정요인 44

[표 3-1]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55

[표 3-2] 전반적인 인사관리 특성:평균점수 59

[표 3-3]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61

[표 3-4] 비정규직 고용의 산업별 비교 62

[표 3-5]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경영방식의 변화 64

[표 3-6] 비정규직 유형간 상관관계(카이제곱 값) 65

[표 3-7] 기업별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 67

[표 3-8]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판별분석 결과(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69

[표 4-1]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77

[표 4-2]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비율(비정규직 중 조직된 비율) 78

[표 4-3] 비정규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성격 79

[표 4-4]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에서의 비정규직 가입자격 규정여부 82

[표 4-5]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 83

[표 4-6]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이해대변 여부 84

[표 4-7] 비정규직 채용관련 단체협약 논의 여부 85

[표 4-8] 비정규직 유형별 채용시 노동조합의 개입정도 86

[표 4-9] 비정규직 유형별 채용시 노사협의회의 개입정도 87

[표 4-10]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조정방식 88

[표 4-11] 비정규직 대상 노동조합 활동의 우선순위 90

[표 4-12] 비정규직 대상 노사협의회 활동의 우선순위 91

[표 4-13] 쟁점별 비정규직 집단행동 발생여부: 1997년 이후 93

[표 4-14] 노동조합의 노노갈등 정도 93

[표 4-15]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96

[표 4-16]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전반적 노사관계의 성격 97

[표 4-17] 소속 상급단체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 (근로자대표) 98

[표 4-18]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입장 (근로자대표) 99

[표 5-1] 현재 조직형태별 비정규직 조직실태 102

[표 5-2] 미래 조직형태별 비정규직 조직실태 103

[표 5-3] 현재 교섭구조별 비정규직 조직실태 104

[표 5-4] 미래 교섭구조별 비정규직 조직실태 105

[표 5-5]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현재 산별 조직여부 107

[표 5-6]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미래 산별 조직여부 108

[표 5-7]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종속변수 -현재 교섭형태 109

[표 5-8]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종속변수 -미래 바람직한 교섭형태 110

그림목차

[그림 2-1]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1995∼2001) 25

[그림 2-2] 시장상황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규모 37

[그림 2-3] 주력제품의 시장경쟁 상황과 비정규직 고용규모 37

[그림 2-4]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정규직 고용규모 38

[그림 2-5] 비정규직 고용규모 변화: 1997년과 1999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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