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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03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분석 21

제1장 2003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분석 23

I. '02년도 경제성과 23

1. 2002년도 경제성과 23

II. 최근의 경제동향과 '03년도 경제전망 28

1. 개관 28

2.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 및 경제전망 29

3. 최근의 대내경제 여건 및 경제전망 33

III. 2003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계획의 주요내용 39

1. 예산배정·자금계획의 기본방향 및 개요 39

2. 2003년의 예산배정·자금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40

3. 2003년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 44

IV. 분석의견 47

1. 주요 경제현안에 따른 정책 방향 47

2. 2003년도 재정집행방향 60

제2장 『2003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분석 63

I. 『2003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성격 63

II. 『지침』의 특징 65

제3장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분석 68

I.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성격 68

II. 『기금지침』의 주요내용 69

III. 『기금지침』의 특징 71

제2편 2003년도 총액계상 예산사업 예산배정 분석 75

제1장 총괄분석 77

I.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의의 77

1.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개념 77

2.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운용 78

II. 2003년도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80

1. 총액계상 예산사업 규모 80

2. 분야별 총액계상 예산사업 내역 81

3. 유형별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내역 82

III. 분석의견 83

1. 2003년도 예산배정에 대한 분석 83

2.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88

제2장 소관부처별 분석 95

제1절 국방부 95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95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96

1. 편제장비 보강사업 96

2. 수리부속사업 99

3. 연구개발사업 102

제2절 행정자치부 106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06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108

1. 지자체공공근로사업 108

2. 도서종합개발사업 115

3. 자전거도로정비사업 123

4.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28

제3절 교육인적자원부 134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34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135

1.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 135

제4절 농림부 138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38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139

1. 경지정리사업 139

2. 밭기반정비사업 146

3.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52

4.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7

5.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61

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6

제5절 해양수산부 176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76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177

1.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177

2. 지방어항건설사업 182

제6절 산업자원부 190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90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192

1.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192

2.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195

제7절 과학기술부 199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199

1. 총액계상사업 규모 199

2. 총액계상사업의 연도별 추이 200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201

1.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201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4

제8절 건설교통부 208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208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209

1. 건설교통부 총액계상 사업비 과다 증액 209

2. 국도유지보수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 210

3. 국도시설안전개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213

4. 하천편입토지보상(일반회계) 217

5.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220

제9절 문화재청 226

I. 총액계상 예산사업 현황 226

II. 주요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227

1.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227

제3편 2002년도 재해대책예산 집행현황 분석 237

제1장 국방부 239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39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39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41

III. 분석의견 242

1. 피해복구액 산정의 정확성 미흡 242

제2장 행정자치부 243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43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43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44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45

III. 분석의견 246

1. 집행실적의 저조 246

2. 중앙재해대책본부관련 항목편성의 부적정성 247

3. 피해조사 절차의 개선 247

제3장 교육인적자원부 249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49

1. 재해발생 및 지원내용 249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49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50

III. 분석의견 251

1. 국립대학 시설복구비 251

2. 특별교부금 지원 251

제4장 문화관광부 253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53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53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53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54

III. 분석의견 255

1. 재해피해 실질조사 참여의 어려움 255

2. 재해복구비 재원 마련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 256

제5장 농림부 257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57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57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58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59

III. 분석의견 262

1.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 262

2. 사전 예방대책의 강화 262

3. 재해대책예산의 확보 필요성 263

4. 농업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활성화 264

제6장 해양수산부 267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67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67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68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69

III. 분석의견 272

1. 재해복구비(어항시설 등) 집행실적 저조 272

2. 재해복구비 예산의 본예산 계상 필요성 274

제7장 산업자원부 276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76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76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77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78

1. 8.4~8.11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집행현황 278

2.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집행현황 279

III. 분석의견 280

1. 광해방지시설 복구 미집행 280

2. 광해방지시설 복구사업의 전문화 282

제8장 보건복지부 283

I. 재해대책 개요 283

1. 이재민 발생현황 283

2. 이재민 구호비·구호물품 지원 및 방역활동 283

II. 이재민구호비 등 집행현황 285

1. 예산 현황: 이재민구호비(국고) 285

2. 수재의연금 287

3. 방역 및 진료활동(국고) 288

III. 분석의견 289

1. 변경된 예산현액의 0.5%에 불과한 당초예산 규모 289

2. 매년 반복되는 노약자 복지예산의 이·전용 289

3. 재해구호물품의 전달 및 비축체계 개선 291

4. 이재민구호비의 현실화 292

제9장 환경부 294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94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94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94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95

III. 분석의견 296

1. 재해복구예산 집행실적의 저조 296

2.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사용원칙의 준수필요 296

제10장 건설교통부 298

I. 재해대책예산 개요 298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298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298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299

III. 분석의견 301

1. 집행율 저조 301

2. 건설자재 부족에 대비 철저 301

3. 복구로 인한 난개발 방지 302

제11장 경찰청 303

I. 재해대책예산 개요 303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303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304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305

III. 분석의견 306

1. 재해대책비 별도예산 미계상 306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사용 306

제12장 문화재청 307

I. 재해대책예산 개요 307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307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307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308

III. 분석의견 309

1. 자연재해로 인한 연례적인 문화재 피해 및 불충분한 긴급 복구 예산 309

2. 문화재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 311

제13장 산림청 312

I. 재해대책예산 개요 312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312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312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313

III. 분석의견 314

1. 재해복구예산의 본예산 계상 필요성 314

2. 임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15

제14장 철도청 316

I. 재해대책예산 개요 316

1.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 316

2. 재해복구비 소요규모 316

II. 재해복구비 집행현황 317

III. 분석의견 318

1. 이월 과다 개선대책 마련 필요 318

2.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318

제4편 20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안 분석 321

I. 공적자금상환기금개요 323

1. 목적 및 설치근거 323

2.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323

3. 2003년도 사업내용 323

II.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324

1. 수입계획 324

2. 지출계획 325

III. 분석의견 326

1. 공적자금상환기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특례 326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의한 공적자금 상환 메카니즘 327

3. 자금조달에 대한 검토 329

4. 향후 재정전망 331

5. 국회의 역할 강화 332

제5편 200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 335

I. 200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정 기금운용계획 337

1. 수입계획 337

2. 지출계획 338

II.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유 339

2003년도 예산배정관련 분석보고서 참여자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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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관련 분석보고서. 200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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