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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출간사 / 국경복

머리말

목차

제1부 총론 17

제1절 계정자금 흐름의 논거 19

1. 회계 및 기금의 구분 19

2. 회계 및 기금체계간의 상호관계 21

3. 회계간의 전출·입 허용 기준 23

4. 회계간 전출·입 허용의 유형 26

제2절 회계·기금간 전출·입 현황 30

1. 부처별 전출·입 대상 회계 및 기금 현황 30

2. 부처별 전출·입 규모 및 유형 36

3. 최근 3년간의 추세 41

제3절 전출·입의 문제점 47

1. 전출·입(지출) 요인과 문제점 47

2. 회계·기금간 동일목적사업 현황과 전출·입 문제점과의 관계 59

제4절 정책과제 70

1. 적정 전입금의 산정 및 회계·기금간 합리적 기능조정 70

2. 융자기능 및 융자조건의 일원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71

3. 특별회계·기금의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구조 강화 71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확보 72

5.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운영 개선 73

6. 재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전출·입 및 융자내용의 구체적 명시 74

제2부 각론 76

제1편 2003년도 예산 세출항목 현황 78

제2편 2003년도 융자사업 현황 89

제1절 2003년도 재정규모 89

제2절 2003년도 융자사업 규모 89

제3편 재정자금 전출·입 현황 110

제1장 정무위원회 소관 110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110

제2절 국가보훈처 115

제2장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18

제1절 재정경제부 118

제2절 조달청 131

제3절 통계청 134

제3장 교육위원회 소관 137

제1절 교육인적자원부 137

제4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143

제1절 통일부 143

제5장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6

제1절 대법원 146

제6장 국방위원회 소관 149

제1절 국방부 149

제7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3

제1절 행정자치부 153

제8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61

제1절 과학기술부 161

제2절 정보통신부 164

제9장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74

제1절 문화관광부 174

제2절 방송위원회 179

제3절 국정홍보처 182

제10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85

제1절 농림부 185

제2절 농촌진흥청 194

제3절 산림청 196

제4절 해양수산부 199

제5절 해양경찰청 207

제11장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210

제1절 산업자원부 210

제2절 중소기업청 214

제3절 특허청 218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21

제1절 보건복지부 221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27

제1절 환경부 227

제2절 노동부 230

제14장 여성위원회 소관 234

제1절 여성부 234

제15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37

제1절 건설교통부 237

제2절 철도청 244

기획조사보고서 참여자 247

판권기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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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기금간 재정자금의 흐름과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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