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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왜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한가? 8

제2장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1962～97) 17

1.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과 변모 17

2. 경제개발계획기 국가재정의 특징 22

제3장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1997년 이후) 28

1. 경제위기의 인식과 공공부문개혁의 파탄 28

2. 위기관리재정의 총량적 특징과 문제점 33

3. 위기관리재정의 세출구조와 문제점 42

1) 위기관리재정의 세출구조 42

2) 노동자의 삶의 질과 세출구조의 적정성 45

4. 위기관리재정의 조세정책과 부담의 불공평성 51

1) 위기관리재정의 조세정책 51

2) 위기관리부담의 불공평성과 노동자생활의 열악화 57

5. 재정의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심화 63

제4장 한국의 조세·재정개혁의 방향 66

1. 재정개혁의 과제 66

2. 정부간 재정관계의 분권체제로의 개편 70

3. 세출구조의 민주적 개혁과 복지정책 72

4. 세제의 민주적 개혁과 공평한 부담 77

1) 민주적 세제개혁의 기조 77

2) 적정 조세부담률과 재정책임성 78

3)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편 81

4) 개인소득세의 공평성 회복 84

5) 법인소득세제의 개편 88

6) 소비세제의 개편 91

7) 재산과세의 강화와 부유세 도입 93

8) 남설된 목적세의 폐지 95

9) 세정의 합리화와 납세의식 함양 96

5.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혁 98

제5장 결론 : 열린 협력사회를 위하여 102

참고문헌 105

판권기 112

표목차

〈표-1〉 1997년 이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추이 36

〈표-2〉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 37

〈표-3〉 통합재정수지 및 보전내역 추이 38

〈표-4〉 실질적 통합재정수지 추이 39

〈표-5〉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추이 42

〈표-6〉 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추이 43

〈표-7〉 외환위기 이후 정보화 예산의 추이 43

〈표-8〉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지원 예산 추이 44

〈표-9〉 위기과정에서의 실업대책비 추이 44

〈표-10〉 사회복지비 추이 45

〈표-11〉 총공교육비의 국제비교 46

〈표-12〉 경직성 경비 비중 추이 50

〈표-13〉 일반회계 세입 구성 추이 51

〈표-14〉 조세부담추이(1997～2002) 55

〈표-15〉 내국세 주요 세목별 구성 추이 57

〈표-16〉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신고 인원, 소득, 세액 구성비 59

〈표-1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10분위 분포 60

〈표-18〉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구성비 61

〈표-19〉 신용카드 사용실적 추이 61

〈표-20〉 음성탈루소득 세금추징실적 62

〈표-21〉 국가-지방 세수배분 비교(2003년도 당초예산기준) 64

〈표-22〉 GDP 대비 복지지출규모의 국제비교(1995년 기준) 76

〈표-23〉 조세 및 국민부담률 80

〈표-24〉 주식양도소득세율 현황 85

〈표-25〉 주식소유자별 분포 현황(2001) 86

〈표-26〉 조세지출 실적 추이 90

〈표-2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과세특례자 내역 91

〈표-28〉 부동산 관련 조세의 한·일 비교(1999년) 94

부표목차

〈부표-1〉 한국의 조세체계(2002년도 말 현재) 108

〈부표-2〉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109

〈부표-3〉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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