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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I. 서론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목적 29

3. 연구내용 및 범위 30

가. 연구설계 30

나. 연구내용 및 범위 31

4. 연구방법 33

가. 전국 불임실태 및 불임대상자 특성 분석 33

나.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34

다. 불임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불임치료서비스 현황 35

5. 연구의 제한점 37

II. 불임의 정의 및 의료적·사회적 의미 38

1. 불임 정의 및 발생빈도 38

2. 불임의 원인, 진단 및 치료 39

가. 불임의 원인 39

나. 불임의 진단 41

다. 불임의 치료 47

III. 우리나라 불임 수준 및 발생 양상 56

1. 불임 수준 56

가. 불임 경험 실태 56

나. 불임 발생실태 57

2. 불임 대상자 특성 58

가. 불임 경험 여성 58

나. 불임 경험 여성의 배우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69

3.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 대상자 추계 71

IV. 불임관련 의료이용 양상 및 지출비용 실태 75

1. 조사대상 특성 75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75

나. 생식건강 특성 81

2. 불임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도 84

3. 불임관련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이용실태 89

가. 불임 진단 전 이용실태 89

나. 불임 진단 또는 진단이후 치료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 93

4. 향후 불임치료 계획 105

5. 불임 관련 서비스 요구도 108

6. 불임 여성의 입양사례 110

V. 우리나라 불임 관련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실태 114

1.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 현황 114

2. 보조생식술 시술 실태 115

가. 시험관아기 시술과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117

나. 난자 공여(Oocyte donation) 121

다. 생식세포 난관내이식술 121

라. 냉동보존배아이식 122

마. 수술적 방법에 의한 정자 채취와 보조부화술 122

바. 불임치료를 통한 출생 실태 122

3. 불임치료 가이드라인 및 질 관리 실태 125

가. '인공수태 시술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125

나. 보조생식시술 배양실 관련지침(version 2.1) 127

4. 재정보조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 128

가. 보험급여 적용내용 및 범위 128

나. 생식세포의 공여와 대리수태시술에서의 재정 보조 130

5. 불임관련 기관 및 민간 자조모임 136

가. 난자 및 정자 은행 개설 136

나. 민간 자조모임 137

VI. 선진국 불임치료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실태 140

1. 보조생식술 치료 실적 140

가. 미국 140

나. 유럽 142

2.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 현황(IFFS Surveillance 2001) 145

가. 법률과 가이드라인 147

나. 결혼 상태와 보조생식술 제공 현황 151

다. 미세조작술(micromanipulation) 152

라. 이식되는 수정란의 숫자 154

마. 냉동 보존 156

바. 착상 전 유전진단 159

사. 배아 연구 및 복제 160

아. 생식세포 및 배아 기증 163

자. 시험관아기 대리수태시술(Surrogacy) 168

3. 재정보조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 172

가. 미국 172

나. 일본 180

VII. 결론 및 제언 181

1. 불임치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186

2. 불임 진단·치료의 비합리적인 보험급여조항 개정 및 단계적 보험적용 확대 191

3. 불임관련 정보획득 및 알 권리 보장 193

4. 불임 예방 및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관련 교육·홍보지침 개발 및 보급 195

참고문헌 199

부록 205

[부록 1]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표 206

[부록 2] 보조생식술의 법률화 - 세계 각국의 경험 216

[부록 3] 불임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250

표목차

〈표 I-1〉 전국 표본 조사구 추출 결과 34

〈표 I-2〉 보조생식술 현황(1999) 조사에 응답한 불임클리닉 명단 36

〈표 II-1〉 여성의 연령에 따른 12월간의 누적 임신율 39

〈표 III-1〉 미피임 유배우 가임여성의 결혼기간별 불임 발생실태 58

〈표 III-2〉 유배우 미피임 여성(15~44세) 중 불임경험자의 유형별 인... 61

〈표 III-3〉 불임 경험여성의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 횟수 64

〈표 III-4〉 불임 및 비불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65

〈표 III-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임 및 비불임 여성의 특성 비교 66

〈표 III-6〉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횟수 유의성 검증 67

〈표 III-7〉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 관련변수 67

〈표 III-8〉 불임 관련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68

〈표 III-9〉 자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제 변수 로지스틱 분석결과 69

〈표 III-10〉 불임여성 배우자의 불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70

〈표 III-11〉 유배우 가임여성의 임신력 특성별, 연령별 불임여성 추계 74

〈표 IV-1〉 불임원인 보유 대상별 응답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7

〈표 IV-2〉 불임원인 보유 대상별 출생아수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78

〈표 IV-3〉 불임원인 보유 대상별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9

〈표 IV-4〉 불임유형별 불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0

〈표 IV-5〉 속발성 불임 여성의 임신, 유산 및 인공임신중절 횟수 81

〈표 IV-6〉 불임여성의 피임경험 실태 82

〈표 IV-7〉 불임여성의 피임종류별 피임기간 82

〈표 IV-8〉 불임대상자의 불임관련 병력 및 요인 83

〈표 IV-9〉 불임진단·치료 여성의 불임관련 문제의 심각도 86

〈표 IV-10〉 불임치료 후 현 임신중인 여성을 제외한 불임여성의 불임관련... 87

〈표 IV-11〉 임신유형별 불임치료 여성의 불임관련 문제의 심각도 88

〈표 IV-12〉 출생아 유무에 따른 불임관련 문제의 심각도 차이검증 89

〈표 IV-13〉 불임유형별 불임진단 소요기간 90

〈표 IV-14〉 불임 진단 전 불임극복을 위해 이용한 기관의 이용률 91

〈표 IV-15〉 불임 진단 전 불임극복을 위한 이용기관 92

〈표 IV-16〉 불임 진단 전 불임극복을 위한 지출비용 93

〈표 IV-17〉 불임진단을 위한 의료비 지출 실태 93

〈표 IV-18〉 여성측 불임원인별 분포 94

〈표 IV-19〉 남성측 불임원인별 분포 95

〈표 IV-20〉 조사대상 여성의 불임치료기간 및 이용 의료기관 수 96

〈표 IV-21〉 불임치료기관 선택시 주 이용정보원 및 치료기관을 바꾸는... 97

〈표 IV-22〉 임신‧유산 및 사산으로 인한 지출비용 98

〈표 IV-23〉 불임진단 후 불임극복을 위한 이용기관 및 지출비용(양방의료 제외) 99

〈표 IV-24〉 불임시술방법별 시술자 수 및 횟수 100

〈표 IV-25〉 불임시술방법별 불임치료 지출비용(양방의료) 101

〈표 IV-26〉 불임치료기간별 불임시술 비용 분포 102

〈표 IV-27〉 불임문제로 인한 신경정신과 진료수진 여부 및 지출 의료비용 102

〈표 IV-28〉 난자 및 정자 공여시술자(또는 계획 중)의 공여에 따른 문제... 104

〈표 IV-29〉 난자 및 정자 공여 적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한 의견 105

〈표 IV-30〉 불임치료에 대한 향후계획 및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 106

〈표 IV-31〉 불임유형별 향후 불임치료계획 107

〈표 IV-32〉 출생아 유무에 따른 향후 불임치료계획 108

〈표 IV-33〉 정부 및 불임병원에 대한 요구도 109

〈표 V-1〉 체외수정시술 횟수로 본 불임클리닉의 규모 115

〈표 V-2〉 여성 연령에 따른 임신율 118

〈표 V-3〉 이식된 배아의 수에 따른 임신율 120

〈표 V-4〉 치료법에 따른 다태아 출산율 121

〈표 V-5〉 정자 채취에 특수기술을 이용했거나 보조부화술을 이용한 난... 123

〈표 V-6〉 한국(1999년) 및 유럽(1998년)에서의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신... 124

〈표 V-7〉 한국(1999년) 및 유럽(1998년)에서의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신... 125

〈표 VI-1〉 미국의 불임시술 실태(2002년 보고) 141

〈표 VI-2〉 유럽의 불임클리닉 규모(체외수정시술 횟수 기준) 142

〈표 VI-3〉 유럽국가에서의 보조생식술 현황(1998년) 143

〈표 VI-4〉 유럽에서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신생아 비율(1998년) 144

〈표 VI-5〉 유럽의 국가별 임신 및 분만율 145

〈표 VI-6〉 각국의 인공수태 관련법률 제정과 가이드라인 제공현황 150

〈표 VI-7〉 보조생식술에서 커플의 결혼 상태에 따른 규정 153

〈표 VI-8〉 이식되는 배아의 숫자 157

〈표 VI-9〉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 165

〈표 VI-10〉 각 국가별 시험관아기 대리수태시술 제도화 현황 171

〈표 VI-11〉 미국의 주별 불임치료 보험 적용 범위 179

〈표 VII-1〉 '미국생식의학회'의 불임치료기관의 단계화에 따른 시술자 요... 187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의 기본 틀 및 진행절차 30

[그림 III-1] 유배우 가임여성(15~44세)의 유형별 불임경험실태 56

[그림 V-1]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 및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 117

[그림 V-2]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 및 난자세포질내 정자주... 119

[그림 VI-1] 자신의 신선 배아 및 공여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아기 시술..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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