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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Abstract 20

제I장 기업활동 자유화의 배경과 시각 22

1. 현재의 기업여건 22

2. 기업활동 자유화의 이론적 근거 26

(1) 기업활동 자유화와 국가의 경쟁우위 26

(2)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과 28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30

3. 연구의 기본시각 31

제II장 대기업정책의 전개방향 37

1.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과 평가 37

2. 환경 및 제도의 변화 40

(1) 환경변화와 기업구조의 유효성 40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변화 43

3. 기업구조의 전망 45

(1) 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

(2) 대기업체제의 개편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46

(3) 책임성 투명성수익성 위주의 기업구조 48

4. 대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표 49

(1) 위기극복에서 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50

(2) 열린 경쟁으로의 이행 54

(3) 시장규율의 정착 57

(4) 혁신주도의 전략 61

5. 향후 대기업정책의 원칙 62

(1) 기본방향 62

(2) 규모 및 범위에 관한 규제는 완화 63

(3) 기업활동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 66

(4)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이행 68

6. 향후 대기업정책의 과제 70

(1)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 70

(2) 구조조정 관련 정책 74

(3) 지배구조 관련 정책 76

(4) 회사제도 관련 정책 78

제III장 공기업 구조개혁：소유지배구조의 관점 80

1. 공기업의 위상 80

2. 공기업 개혁의 추이와 평가 85

(1) 공기업정책의 추이 85

(2) 구조개혁의 한계 90

3. 소유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공기업 개혁 101

(1) 핵심적 논쟁 101

(2) 포항제철의 사례 108

(3) 공기업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118

제IV장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131

1. 공익산업 규제의 본질 131

(1) 공익산업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131

(2) 시장참가자간의 갈등구조 134

(3) 공익산업 규제의 성공조건 137

2.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139

(1) 경쟁촉진의 경제논리 139

(2) 규제제도의 설계 145

(3) 독점구조의 해체 154

(4) 독과점가격의 규제 163

3. 우리나라 공익산업 규제의 과제 175

(1) 공익산업 규제의 일반원칙 175

(2) 공익산업 규제의 방향과 과제 180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4

표목차

[표Ⅰ-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추이 25

[표Ⅰ-2] 정부규제의 추이 25

[표Ⅰ-3] 경제자유지수와 경쟁력지수간 상관계수 28

[표Ⅱ-1] 기업구조 유효성의 諸 차원 41

[표Ⅱ-2] 5+3 원칙과 제도변화 43

[표Ⅱ-3] 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

[표Ⅱ-4] 구조개혁에 따르는 신설규제 51

[표Ⅱ-5] 상장기업 외국인 지분비율 현황 55

[표Ⅱ-6]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56

[표Ⅱ-7] 시점에 따른 감시활동 69

[표Ⅲ-1]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82

[표Ⅲ-2] 공기업 경영성과 비교 84

[표Ⅲ-3] 과거 공기업 민영화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86

[표Ⅲ-4] 민영화 공기업의 지분구조 92

[표Ⅲ-5] 공기업과 재벌기업 105

[표Ⅲ-6] 경영체제의 비교 108

[표Ⅲ-7] 포항제철의 경영성과 115

[표Ⅳ-1] 가격규제 방식의 비교 168

그림목차

[그림Ⅰ-1 ] 국가 경쟁우위의 결정요소(다이아몬드 모델) 27

[그림Ⅰ-2]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 29

[그림Ⅰ-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과 과제 32

[그림Ⅱ-1] 기업활동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68

[그림Ⅲ-1] 공기업 구조개혁의 한계 91

[그림Ⅲ-2] 책임경영체제의 위계구조(예시) 98

[그림Ⅲ-3] 공기업 구조개혁의 방향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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