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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목차=ⅰ,5,6

표목차=ⅶ,11,2

그림목차=ⅷ,12,1

제1장 공적자금의 역사적 의미와 실정에 따른 총체적 책임소재=1,13,3

1. 공적자금의 역사적 의미=3,15,1

2. 공적자금 운용의 총체적 실패와 그 책임소재=4,16,3

제2장 정책실패 및 총체적 관리감독상의 문제=7,19,3

1.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9,21,1

① 부실채권규모의 주먹구구식 산정 및 공적자금조성지연으로 인해 부실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9,21,2

②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비교적 자금조성이 용이한 공공자금으로 21조원 가량을 투입한 것은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무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임.=11,23,1

③ 예보채 고금리 발행으로 9,268억원 공적자금 손실(예보채 발행금리 잘못 결정해 9,268억원의 공적자금 상환부담 가중)=12,24,1

④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퇴출결정으로 공적자금 9조원이나 낭비=13,25,1

⑤ 잘못한 부실채권규모산정과 조성지연 등 정책실패 및 관리잘못으로 인해 과다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30~50조원에 달함.=13,25,3

⑥ 5개 은행이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이익만 뻥튀기(공적자금 받은 5개 시중은행, 엄청난 이익 내도 세금 한푼 안내고 이익만 뻥튀기)=15,27,3

2.공적자금 관리 및 감독=18,30,1

① 공적자금 관리시스템부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및 정책결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야기된 문제점=18,30,1

② 공적자금 운용관련 총체적 견제기능의 부재=19,31,2

3. 공적자금 투입 성과와 공적자금 상환=21,33,1

①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 투입손실액 및 상환대책이 지나치게 안이하고 국민 부담액이 축소되었음.=21,33,2

② 2027년까지 국민이 갚아야 할 돈 무려 209조원에 달함.=23,35,2

③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대폭 올려야 함.=25,37,1

④ DJ정부, 공적자금 156조원 투입하고도 금융부실 해소 규모는 59조원에 불과=26,38,2

제3장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28,40,2

1. 불투명한 퇴출은행 선정=29,41,1

① 퇴출금융기관 결정시 퇴출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5개 퇴출은행 결정에 대해 지역적,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선정되었다는 의혹=29,41,2

② 98년 6월 퇴출은행 결정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외한 것은 지역적 특혜 의혹=30,42,2

③ 98년 6월 퇴출은행 결정시 이북 5도민이 주주인 동화은행은 퇴출되고, 근로자가 주주인 평화은행을 퇴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97년 대선과 관련되었다는 의혹=31,43,2

④ 98년 퇴출 당시 BIS 자기자본 비율이 7.05%인 충청은행은 퇴출되고, BIS 비율이 5.92%인 충북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의혹=32,44,2

⑤ 98년 6월 5개 퇴출은행에 대해 부실채권 매입후 합병(M&A)방식에 비해 계약이전(P&A)방식을 선택함으로써 11조원의 공적자금 낭비 의혹=33,45,1

⑥ 98 6월 5개 퇴출은행(경기·대동·동남·동화·충청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이 계약이전(P&A) 명령을 발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처분이나 긴급명령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위헌·불법이라는 의혹=34,46,1

2. 은행 헐값 매각 등에 의한 공적자금 낭비=35,47,1

① 18조원 공적자금 들어가는 제일은행 5,000억원에 헐값매각-국제기준 무시한 정부의 협상력 부재 탓=35,47,2

②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정리방법으로 증자지원(회생)·퇴출·합병·지주회사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나, 선택방법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여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의혹=36,48,2

③ 부실은행(한빛·제일·조흥은행)간 차별지원에 따른 공적자금 운용의 원칙부재 및 정치적 고려 의혹=37,49,2

④ 한빛·서울·평화은행 등 6개 정상화 은행의 완전 감자로 공적자금 8.3조원 날리고, 2차 추가지원 금액 7.1조원은 회수 불투명=38,50,1

⑤ 예보, 공적자금 2조원 과다투입 의혹-예보·금감원 같은 날짜 기준 실사(實査) 결과가 서로 달라=39,51,3

⑥ 98년 6월 5개 퇴출은행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률을 인수은행의 인수율 보다 낮게 책정하여 예금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증가시켜 공적자금 낭비 의혹=41,53,3

3. 종금사 및 금고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44,56,1

① 퇴출종금사 정리과정의 혼선으로 사후관리 비효율 초래-한아름종금·한아름금고·정리금융공사·우리종금 등 관리주체 다원화=44,56,2

② 한아름종금이 98년 16개 퇴출종금사들의 자산을 장부가의 70~80% 고가로 인수한 이유는 무엇인가?=45,57,2

③ 대한, 나라종금이 3조4,453억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된 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46,58,5

④ 대한종금 등 6개 종금사의 경우 조기퇴출을 시키지 않아 자산가액이 97년 11월말보다 3조7,022억원 감소하는 등 부실규모가 증가되는 데에는 금감원의 묵인이 있었고, 종금사는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51,63,1

⑤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호준 회장은 나라종금이 1차 영업정지를 당한 97년 12월 이후 집중적으로 회사 공금 30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빼내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검찰수사 중)=52,64,1

⑥ 금융감독원은 중앙종금과 어떤 거래가 있었나?=52,64,2

⑦ 금감원이 2000년 1월 조치한 종금사 유동성지원 대책에 따르면 중앙종금의 지원기관으로 서울은행이 지정되어 있어 산업은행은 지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산은·농협에 중앙종금이 발행한 어음 1,500억원을 매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53,65,2

⑧ 대한·나라·한국·한스·중앙·영남종금 등은 영업정지·인가취소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BIS비율을 조작하였음에도, 금감원은 BIS비율 산출 내역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지 않아 결국 종금사의 부실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공적자금만 낭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금사와 금감원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54,66,2

⑨ 퇴출종금사의 위규 사례=55,67,6

⑩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로 공적자금만 낭비=61,73,2

4. 투신·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63,75,1

①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은 앞뒤가 안맞는 졸속처리=63,75,1

② 대한투신 공적자금 반환 외면 예보의 사후관리 소홀로 4,600억 회수난망=64,76,1

③ 대투 엉터리 투자심사 매출액 없는 벤처기업에 66배수로 117억원 투자=64,76,3

④ 한투 223억원 손실 끼친 직원에 2천만원만 변상 받아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충당=66,78,2

⑤ 한남투신도산의 가려진 의혹=67,79,2

⑥ 대한생명 매각문제-미로의 종말?=68,80,3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변경으로 3천억원 특혜 의혹=71,83,3

⑧ 대한화재 매각 특혜·비리의 전형적 케이스-대한화재에 공적자금 480억원 과다투입=73,85,4

제4장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77,89,3

1. 재벌 구조조정=79,91,1

① DJ정부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허구성(虛構性)=79,91,3

② 대우그굽 처리지연으로 인해 2차 공적자금규모 급증=82,94,1

③ DJ정부는 무슨 약점이 있기에 유독 현대그룹 살리기에만 목을 메고 있는가?=83,95,3

④ DJ정부 최대 역점사업 빅딜정책은 실패로 결말-죄없는 국민만 30조원 손실부담=85,97,5

⑤ 대북 퍼주기 사업-3조2천억원=90,102,1

⑥ 산업은행의 현대지원=91,103,2

⑦ 대북 비밀지원설의 내용과 의혹=92,104,4

⑧ 회사채 신속인수제도-현대를 살리기 위한 편법지원=95,107,3

2. 부실기업 정리=97,109,1

① Work-out(기업개선 작업) 추진현황과 MOU이행실적=97,109,2

②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워크아웃 선정과 지연 선정(워크아웃 선정기준 및 시기의 문제)=98,110,3

③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구조조정 지연=100,112,4

④ 도산기업 관계인의 도덕적 해이=103,115,2

⑤ 무분별한 채무탕감으로 공적자금 낭비=105,117,2

⑥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도 1조3천억원 채무탕감=107,119,2

⑦ 자산공사, 산업은행 등이 관계된 S금속의 의혹=108,120,5

제5장 부실채권 매입·회수=113,125,3

1. 부실책임 규명과 책임추궁=115,127,1

① 형사·행정직 책임 추궁 미흡=115,127,2

② 민사책임 규명 의혹=116,128,2

③ 부실책임자 4,535명 손실초래액 15조5,609억-예보, 손해배상청구액 1조2,451억원에 불과=117,129,2

④ 분식회계법인 책임 추궁 미흡=118,130,2

⑤ 은행부실 책임추궁이 퇴출은행에는 철퇴, 존속은행에는 솜방망이=119,131,2

2. KAMCO 및 예보의 채권매입·회수관련=121,133,1

① 대우 무담보채권 고가매입=121,133,2

② 대우 담보채권 고가매입=122,134,3

③ 부실자산의 헐값 매각 의혹=124,136,2

④ 매각수수료 과다지급 의혹=126,138,2

⑤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127,139,2

⑥ 1억 달러 비자금 조성설=129,141,1

⑦ 채권회수 과정의 직원 횡령(감사원 지적사항)=130,142,1

⑧ 자산관리공사 자회사 코레트신탁 구조조정 지연 1,871억원 부실 초래=130,142,2

⑨ 자산관리공사 코레트신탁 출자지분 732억원을 10만원에 매각하고 성공보수 8,000만원 지급=132,144,2

⑩ 공적자금 관리기관 임원이 앞장서 과다한 보수 인상=133,145,3

⑪ 파산재단의 관리소홀로 공적자금 낭비=135,147,3

3. 금융사고 및 낭비사례=137,149,6

제6장 향후 처리방향과 과제=143,155,4

별첨목차=147,159,2

(별첨1) 한나라당 공적자금특별위원회 및 예비조사전문가팀 명단=i,161,1

(별첨2) 한나라당 공적자금 관련 성명서=ii,162,3

(별첨3)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v,165,2

(별첨4) 공적자금 관련 기본 통계(공자위 자료임)=vii,167,7

표목차

(표1) 공공자금 지원현황(97.11월~2002.6월말)=11,23,1

(표2) 정책실패 및 관리 소홀로 공적자금 낭비 사례=15,27,1

(표3) 구조조정 관련 세금감면 현황=16,28,1

(표4) 5개 시중은행 공적자금과 세금 현황(2002.6.30 현재)=17,29,1

(표5) 회수규모 추정 총괄표(2002.3월말 경상가치 기준)=21,33,1

(표6) 예보채 보유현황(2002.7월말 기준)=25,37,1

(표7) 제일은행 매각과정 및 주요 매각 내용=35,47,1

(표8) 기관별 실사결과 순자산부족액 및 공적자금 투입액(출자·출연)=40,52,1

(표9) 5개 은행 계약이전 및 고정자산 처리 절차=42,54,1

(표10) 인수은행 저가매입 현황=43,55,1

(표11) 부실 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2002.6.30 현재)=45,57,1

(표12) 상호신용금고 공적자금 투입현황(97.11월~2002.6월)=61,73,1

(표13) 상호신용금고 금융사고 현황=62,74,1

(표14)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 현황=79,91,1

(표15) 국내 전체기업의 최근 5년간 주요 재무현황=80,92,1

(표16) 국내기업의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액·자산재평가익 현황=80,92,1

(표17) 차입금 감소와는 상관없는 요인들을 차감한 경우 국내기업 전체의 부채비율 현황=80,92,1

(표18) 금융기관들의 현대그룹 지원현황=83,95,1

(표19) 국책기관들의 현대그룹에 대한 지원현황=84,96,1

(표20)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투자현황(98-2002.8월까지)=90,102,1

(표21) 남북정상회담 전후 현대상선의 주요 자금거래=93,105,1

(표22) 현대계열사에 대한 회사채 신속인수 실적=96,108,1

(표23) 워크아웃 추진기업 현황(2002.9.10 현재)=97,109,1

(표24) 채무재조정 및 자금지원 실적(2002.9.10 현재)=97,109,1

(표25) 2001년도 경영실적=97,109,1

(표26) MOU 이행점검 결과=98,110,1

(표27) 법정관리회사 등의 재무현황(2000년)=101,113,1

(표28) 법정관리회사 등의 실적분석=101,113,1

(표29) 금융기관별 기업채무 탕감 내역=106,118,1

(표30)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현황(2002.7월말 현재)=108,120,1

(표31) 부실기업 채무탕감 총괄 현황(2002.7월말 현재)=108,120,1

(표32) S금속의 재무상황=112,124,1

(표33) 금융기관 부실책임 조사 결과(2002.7.31 현재)=118,130,1

(표34) 기관별 자산관리 처분 위탁계약 현황=127,139,1

(표35) 예금보험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불한 재무자문 수수료=128,140,1

(표36) A사와 T사의 채권회수대행 내용=129,141,1

(표37) 금융감독기관 임원별 연봉 인상액=134,146,1

(표38) 정부투자기관 임원 평균연봉 인상액=135,147,1

(표39) 파산재단 현황(2002.6월말)=135,147,1

(표40) 파산선고 및 종결재단 일자별 현황=136,148,1

(표41) 파산 종결재단 경과일 현황(기관수)=137,149,1

(표42) 파산재단 관리 및 금융사고의 비용=138,150,1

(표43) 금융기관별 파산재단 현황(2002.8월말 기준)=138,150,1

(표44) 파산재단 운영경비 집행 내역(2002.6월말 기준)=139,151,1

(표45) 파산관재 보조인(재단직원) 변동현황=139,151,1

(표46) 파산재단 금융사고 사례=140,152,1

(표47) 파산관재인 선임 재단현황(2002.8월말)=141,153,1

(표48) 파산선고 및 종결재단 일자별 현황=141,153,1

그림목차

(그림1) 공적자금 의사결정 체계=6,18,1

(그림2) 특정종금사의 영업재개와 관련된 흐름=4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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