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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i,4,5

I. 노사협의회 개요=1,9,2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운영성과=3,11,3

2. 노사협의회의 원칙=6,14,1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6,14,1

(2) 신의 성실의 원칙=7,15,1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7,15,2

3.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비교=9,17,2

II. 노사협의회의 설치=11,19,2

1. 노사협의회의 주체=13,21,1

(1) 근로자=14,22,1

(2)/(1) 사용자=15,23,2

2. 설치대상=16,24,1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17,25,1

(2)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17,25,1

(3) 설치장소=18,26,1

(4)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18,26,2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19,27,1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19,27,2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20,28,1

(3)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 결정=20,28,2

(4) 근로자위원 입ㆍ후보자 접수 및 선거실시=21,29,2

(5)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22,30,1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23,31,1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24,32,1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25,33,18

III. 노사협의회의 구성=43,51,2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45,53,1

(1)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46,54,1

(2)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46,54,6

(3) 사용자위원의 위촉=51,59,1

2. 노사협의회의 의장 등=52,60,1

(1) 의장=52,60,2

(2) 간사=53,61,2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54,62,1

(1) 위원의 임기=55,63,1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55,63,2

(3) 보궐선거=56,64,2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57,65,1

(1) 위원의 비상임ㆍ무보수 원칙=57,65,1

(2) 불이익 처분 금지=57,65,2

(3) 회의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58,66,2

5. 사용자의 의무=59,67,1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59,67,2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60,68,1

IV. 노사협의회의 운영=61,69,2

1. 회의의 개최=63,71,1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63,71,2

(2) 회의 소집=64,72,3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67,75,3

(4) 의결 정족수=70,78,2

(5) 회의의 공개=72,80,1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72,80,2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74,82,4

2. 노사협의회의 임무=78,86,1

(1) 보고사항=78,86,7

(2) 협의사항=85,93,4

♧ 성과배분의 기준 ♧=89,97,1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90,98,2

♧ 성과배분에 대한 세제지원 ♧=92,100,1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93,101,6

♧ 임금제도 변경절차 ♧=99,107,6

(3) 의결사항=104,112,8

(4) 의결사항의 공지=111,119,2

(5) 의결사항의 이행=112,120,3

3. 임의중재=114,122,1

(1) 임의중재의 의의=114,122,2

(2) 임의중재의 내용=115,123,2

V. 고충처리=117,125,2

1. 개요=119,127,2

2. 고충처리위원=120,128,1

(1) 의의=120,128,2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121,129,3

3. 고충의 처리=123,131,2

(1) 고충처리 절차=124,132,2

♧ 기업의 고충처리 운용절차 ♧=126,134,1

♧ 고충의 전형적인 예 ♧=127,135,4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130,138,2

♧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한국노동교육원, 1995) ♧=132,140,3

부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35,143,31

[판권지]=16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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