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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 1 章 序言 4
第 2 章 場外派生商品去來와 法的리스크 5
제 1 절 장외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7
1. 장외파생상품의 의의 7
2.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7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과 계약서 작성 9
1. 개관 9
2. 마스터 계약서의 구조 10
3. 마스터 계약서의 개정 11
제 3 절 장외파생상품과 법적 리스크 12
第3 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와 네팅 14
제 1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 14
1. 중도종료 사유 14
2. 중도종료 절차 15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네팅, 담보화 21
1. 네팅의 의의 21
2. 네팅의 종류 22
3. 네팅의 경제적 기능과 유용성 23
4. 담보화 23
第 4 章 倒産法上問題點과 立法的解決의 必要性 40
제 1 절 도산법상 문제점 40
1. 개관 40
2. 도산절차상 상계권 41
3.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 41
4. 관재인의 선택적 해제권과의 관계 42
5. 기타 문제점 42
제 2 절 해석론상 결론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3
第 5 章 立法的解決의 方案 45
제 1 절 개관 45
제 2 절 영국 45
제 3 절 미국 47
1. 개관 47
2. 도산법 48
3. 연방예금보험법 51
4.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54
5. 평가 55
제 4 절 일본 56
1. 개관 56
2. 적용범위 57
3. 특례의 내용 60
4. 파산법등 개정중간시안 60
제 5 절 호주 65
1. 개관 65
2. 적용범위 67
3. 도산절차에서의 보호 68
4. 도산절차외에서의 보호 69
5. 평가 69
제 6 절 모델네팅법 70
1. 개관 70
2. 적용범위 70
3. 특례의 내용 73
제 7 절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74
1. 적정모델의 확인 74
2. 특정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에 관한 법률(안) 75
3. 파산법등 개정법률(안) 77
參考文獻 81
附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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