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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 1 章 序言 4

第 2 章 場外派生商品去來와 法的리스크 5

제 1 절 장외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7

1. 장외파생상품의 의의 7

2.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7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과 계약서 작성 9

1. 개관 9

2. 마스터 계약서의 구조 10

3. 마스터 계약서의 개정 11

제 3 절 장외파생상품과 법적 리스크 12

第3 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와 네팅 14

제 1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 14

1. 중도종료 사유 14

2. 중도종료 절차 15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네팅, 담보화 21

1. 네팅의 의의 21

2. 네팅의 종류 22

3. 네팅의 경제적 기능과 유용성 23

4. 담보화 23

第 4 章 倒産法上問題點과 立法的解決의 必要性 40

제 1 절 도산법상 문제점 40

1. 개관 40

2. 도산절차상 상계권 41

3.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 41

4. 관재인의 선택적 해제권과의 관계 42

5. 기타 문제점 42

제 2 절 해석론상 결론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3

第 5 章 立法的解決의 方案 45

제 1 절 개관 45

제 2 절 영국 45

제 3 절 미국 47

1. 개관 47

2. 도산법 48

3. 연방예금보험법 51

4.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54

5. 평가 55

제 4 절 일본 56

1. 개관 56

2. 적용범위 57

3. 특례의 내용 60

4. 파산법등 개정중간시안 60

제 5 절 호주 65

1. 개관 65

2. 적용범위 67

3. 도산절차에서의 보호 68

4. 도산절차외에서의 보호 69

5. 평가 69

제 6 절 모델네팅법 70

1. 개관 70

2. 적용범위 70

3. 특례의 내용 73

제 7 절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74

1. 적정모델의 확인 74

2. 특정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에 관한 법률(안) 75

3. 파산법등 개정법률(안) 77

參考文獻 81

附錄 84

표목차

[표 1] 세계 장외 파생금융거래 현황 78

[표 2] 국내 장외 파생금융거래 현황 78

[표 3] 국내 장외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 실적 79

[표 4] 국가별 네팅입법 현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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