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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3

표차례=0,7,2

그림차례=0,9,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1,10,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2,11,2

제2장 공무원 단체교섭제도의 일반이론=4,13,1

제1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기초지식과 이론=4,13,1

1. 단체교섭의 주체=4,13,1

1)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관한 일반론=4,13,4

2) 공무원조합의 교섭당사자와 담당자=7,16,1

3) 정부측의 당사자와 담당자=7,16,2

2. 단체교섭의 대상사항=8,17,1

1) 일반노조의 대상사항에 관한 일반론=8,17,3

2) 공무원조합의 교섭사항=10,19,2

3. 단체교섭의 방식과 성실교섭의무=11,20,1

1) 교섭방식 일반론=11,20,2

2) 공무원조합의 교섭방식=12,21,1

4. 단체교섭의 창구단일화 문제=13,22,1

1) 일반노조의 경우의 창구단일화 논의의 내용=13,22,4

2) 공무원조합의 창구단일화 방안의 기본골격=16,25,4

제2절 외국의 공무원단체교섭제도 연구=20,29,1

1. ILO=20,29,1

1) 개관=20,29,1

2) 노동기본권=20,29,7

3) 우리나라에 대한 ILO의 권고=26,35,2

2. 독일=27,36,1

1) 공무원의 종류=27,36,4

2) 중앙인사행정기관=30,39,4

3) 급여결정시스템=33,42,2

4) 노동기본권의 개요=35,44,13

5) 직원대표제도=47,56,7

6) 정리=53,62,2

3. 프랑스=54,63,1

1) 공무원의 종류=54,63,3

2) 중앙인사행정기관=56,65,3

3) 노동기본권의 개요=59,68,18

4. 영국=76,85,1

1) 공무원의 종류=76,85,2

2) 중앙인사행정기관=77,86,5

3) 노동기본권의 개요=81,90,11

5. 미국=92,101,1

1)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92,101,5

2) 중앙인사행정기관=96,105,3

3) 노동기본권의 개요=98,107,13

6. 일본=111,120,1

1) 일본 공무원의 범주와 노동관계에 관한 규율체계=111,120,8

2) 일본 공무원의 근무조건결정시스템=118,127,8

3) 노동기본권의 개요=126,135,13

7. 동남아시아 국가들=139,148,1

1) 태국=139,148,5

2) 말레이시아=143,152,6

3) 필리핀=149,158,5

제3장 공무원 단체교섭의 실제 사례=154,163,1

제1절 외국의 교섭사례=154,163,1

1. ILO 제소 사건=154,163,17

2. 일본의 사례=171,180,1

1) 일본 공무원의 직원단체와 관련한 판례=171,180,37

2) 일본 공무원 교섭실태=207,216,35

3. 독일의 사례=242,251,1

1) 연방 및 주의 직원대표제도=242,251,41

2) 독일 공무원노조의 파업실태=282,291,5

3) 단체협약의 예시=287,296,5

4. 미국의 사례=292,301,20

제2절 한국의 유사 경험 사례=312,321,1

1. 교원노조 사례=312,321,1

1) 서론=312,321,2

2) 단체교섭 관련 일반 공통사항=313,322,12

3) 교섭단계별 교섭전략=324,333,16

4)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기법 및 전략=339,348,41

2.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례=380,389,1

1) 서론=380,389,1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및 활동현황 분석=380,389,16

3)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한 이유=395,404,5

4)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단결체간 기능적 분화 및 조화방안 모색=399,408,2

제4장 결론=401,410,1

1. 총설=401,410,2

2. 일본과 독일의 비교=402,411,3

3. 시사점=404,413,2

4. 법제도적 보완사항=405,414,2

참고문헌=407,416,5

표목차

[표 2-1] 창구단일화를 위한 각 대안의 장ㆍ단점 비교=18,27,1

[표 2-2] Laufbahn의 수와 비율=29,38,1

[표 2-3]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업무=33,42,1

[표 2-4]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개요=35,44,1

[표 2-5] 독일 공무원 조직현황=36,45,1

[표 2-6] 독일 공무원 급여개정율 및 민간부문 인상율=38,47,1

[표 2-7] 직원협의회 선거권보유자수에 따른 위원수=48,57,1

[표 2-8] 관서 직원수에 따른 직원협의회 전임위원수=48,57,1

[표 2-9]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개요=59,68,1

[표 2-10] 영국 공공서비스실,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재무부의 권한=80,89,1

[표 2-11] 영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개요=81,90,1

[표 2-12] 미국 공무원 관련 법률명 및 주요내용=92,101,1

[표 2-13] 임명의 형태 및 재직상황(1996년 3월 기준:단위 명)=93,102,1

[표 2-14] 미국 공무원 재직상황 (1995. 9.30 현재,단위:명)=96,105,1

[표 2-15]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개요=98,107,1

[표 2-16] 일본의 적용법규별 조합원수=112,121,1

[표 2-17] 일본 공무원의 노동관계적용법률 및 노동기본권의 개관=112,121,1

[표 2-18] 직원단체 등과의 회합 상황=124,133,1

[표 2-19] 관공관련 주요 조합 현황-연합계열=127,136,1

[표 2-20] 관공관련 주요 조합 현황-전노련계열=128,137,1

[표 2-21] 관리직원 지정상황 (2002.3.31 현재)=129,138,1

[표 2-22] 직원단체의 등록상황(2002년 3월 31일 현재)=130,139,1

[표 2-23] 법인인 등록직원단체수(2002.3.31 현재)=131,140,1

[표 2-24] 재적전임상황(2001.12.31. 현재)=132,141,1

[표 2-25] 단기종사상황(2001.12.31.)=133,142,1

[표 3-1] 소준시 직원(일반직ㆍ특별직) 근로조건ㆍ노동기본권 등의 법적 근거=210,219,3

[표 3-2] 1999년도 고용근로자,적용법규별 조직상황(소준시)=214,223,1

[표 3-3] 소준시 직원의 임명권자별 인원 구성,단결권 등 구분=215,224,1

[표 3-4] 소준시에서의 급여개정교섭의 경과=235,244,1

[표 3-5] 소준시 직원의 주요 징계처분=236,245,1

[표 3-6] 노동조합과 종업원대표의 대비=250,259,1

[표 3-7] 대표위원의 정원수(명)=257,266,1

[표 3-8] 전임위원의 정원수 (명) (연방법 46조 4항)=259,268,1

[표 3-9] 공근무부문의 피용자의 임금과 관리의 급여=286,295,1

[표 3-10] 각 시도별 교육청 교원노조 담당 조직ㆍ구성ㆍ기능=314,323,1

[표 3-11] 외부전문가의 채용 및 활용=315,324,1

[표 3-12] 외부전문가 자문단 활용 경험 및 활용 이유=316,325,1

[표 3-13] K도 교육청 노조측 단체교섭 요구안건 분류 현황=317,326,1

[표 3-14]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사항=317,326,1

[표 3-15] 시ㆍ도교육청 교원노조전담반간 정례 회합=318,327,1

[표 3-16] 교원노조 담당 정부측 질의ㆍ회신 사례=319,328,4

[표 3-17] 교섭전후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유형과 자문처=322,331,1

[표 3-18] 노조측 유형별 불법행위 유무=323,332,1

[표 3-19] 교섭위원의 선정=327,336,1

[표 3-20] 교원노조 단체교섭요구안 검토 분석(안)=330,339,1

[표 3-21] 각 시ㆍ도 단체교섭 추진 회수(2002. 7. 1 기준)=332,341,1

[표 3-2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338,347,1

[표 3-23] 단체협약 이행경과=350,359,1

[표 3-24]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대비 단체협약 구성=354,363,1

[표 3-25] 교섭요구내용의 성격 분류=355,364,1

[표 3-26] 단체교섭요구안의 해당 과별 분류=356,365,1

[표 3-27] 요구내용 검토안-A안=357,366,1

[표 3-28] 요구내용 검토안-B안=358,367,1

[표 3-29] 종합 검토안=359,368,1

[표 3-3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대상 및 설립기관 현황=381,390,1

[표 3-31]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치단체별 설립현황=382,391,1

[표 3-32]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협의실적(2000~2002)=383,392,1

[표 3-33] 직장협의회를 통한 주요 업무 개선실적=384,393,1

[표 3-34] 직장협의회측 요구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385,394,1

그림목차

[그림 2-1] 공동결정절차의 흐름=51,60,1

[그림 2-2] 직원대표 협의절차의 흐름=52,61,1

[그림 2-3] 프랑스 행정공무원총국의 조직=58,67,1

[그림 2-4] 급여결정의 구조=64,73,1

[그림 2-5] 급여결정의 구조=86,95,1

[그림 2-6] 연방공무의 체계=95,104,1

[그림 2-7] 인사원의 급여결정 흐름도=119,128,1

[그림 2-8] 인사관리에 관여하는 각 기관의 업무흐름=125,134,1

[그림 3-1] 직원단체의 교섭경과 개념도=22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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