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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5
제1장 현행 법령의 체계=1,8,1
I. 총설=1,8,1
1. 우리 나라는 성문법주의 채택=1,8,1
2. 법규의 개념=1,8,2
3. 법규명령의 발령주체:행정청=2,9,1
4. 행정규칙=2,9,1
II. 법규 상호간의 위치=3,10,1
1. 개관=3,10,1
2. 대통령긴급명령 등=3,10,1
3. 조약=4,11,1
4.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4,11,2
5. 국회규칙 등=5,12,3
6. 자치법규=8,15,2
7. 행정규칙=9,16,1
8. 감사원규칙 등=10,17,1
제2장 국세청 훈령ㆍ고시의 입안절차=11,18,1
I. 훈령ㆍ고시의 입안절차=11,18,1
1. 업무협조=11,18,1
2. 훈령ㆍ고시의 공포 및 시행=11,18,2
II. 훈령ㆍ고시의 법제처 심사=12,19,2
III. 훈령ㆍ고시의 국회 제출=13,20,1
제3장 훈령ㆍ고시의 입안기준=14,21,1
I. 훈령ㆍ고시의 구분 및 입안의 기본원칙=14,21,1
1. 훈령ㆍ고시의 구분=14,21,1
2. 훈령ㆍ고시입안의 기본원칙=15,22,1
II. 훈령ㆍ고시안의 형식 및 입안기준=16,23,1
1. 훈령ㆍ고시안의 형식=16,23,1
2. 훈령ㆍ고시안의 입안기준=17,24,2
III. 훈령ㆍ고시의 체제=19,26,1
1. 훈령ㆍ고시의 용자 및 용어=19,26,1
가. 한글표기=19,26,1
나. 띄어쓰기 기준=19,26,1
다.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20,27,2
라. 외래어의 사용=21,28,1
마. 문장부호의 사용법=21,28,3
바.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23,30,5
사. 기타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27,34,3
2. 훈령ㆍ고시의 제명=29,36,1
3. 장ㆍ절등의 구분=29,36,1
4. 각 조항과 서식 등의 사용법=30,37,1
가. 조,항,호,목 등의 구분=30,37,1
나. 조문의 제목표시=30,37,1
다. 조문의 내용표시=30,37,1
라. 인용조항 표시=31,38,1
마. 별표,별지서식의 사용방법=32,39,1
IV. 훈령ㆍ고시의 개정 및 폐지 방식=32,39,1
1.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32,39,2
2. 부분개정방식=33,40,1
가. 개정 훈령ㆍ고시의 제명=33,40,1
나. 개정문=34,41,3
다. 제명 및 조ㆍ항ㆍ호의 개정방식=36,43,10
라.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45,52,2
마. 장ㆍ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46,53,2
바. 표 및 서식의 개정방식=47,54,3
3. 전문개정방식=49,56,2
4. 폐지방식=50,57,2
V. 개정문의 작성요령=52,59,1
1. 조문의 신설=52,59,3
2. 조문의 전문개정=54,61,2
3. 조문의 부분개정=55,62,2
4. 조문의 삭제=56,63,2
5. 기타의 경우=57,64,3
VI. 훈령ㆍ고시안의 세부작성요령=60,67,1
1. 안건의 구성=60,67,1
2. 훈령ㆍ고시안의 세부작성방법=60,67,8
3. 한글워드프로세서 사용할 때 참고사항=67,74,2
[별첨] 훈령안의 작성실례=69,76,4
[부록]=73,80,1
1.법령사무처리규정=73,80,12
2. 법제업무운영규정=85,92,13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98,105,10
판권지=108,115,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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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84451 | 336.2026 ㄱ428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0984454 | 336.2026 ㄱ428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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