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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목차=i,3,5

제1장 현행 법령의 체계=1,8,1

I. 총설=1,8,1

1. 우리 나라는 성문법주의 채택=1,8,1

2. 법규의 개념=1,8,2

3. 법규명령의 발령주체:행정청=2,9,1

4. 행정규칙=2,9,1

II. 법규 상호간의 위치=3,10,1

1. 개관=3,10,1

2. 대통령긴급명령 등=3,10,1

3. 조약=4,11,1

4.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4,11,2

5. 국회규칙 등=5,12,3

6. 자치법규=8,15,2

7. 행정규칙=9,16,1

8. 감사원규칙 등=10,17,1

제2장 국세청 훈령ㆍ고시의 입안절차=11,18,1

I. 훈령ㆍ고시의 입안절차=11,18,1

1. 업무협조=11,18,1

2. 훈령ㆍ고시의 공포 및 시행=11,18,2

II. 훈령ㆍ고시의 법제처 심사=12,19,2

III. 훈령ㆍ고시의 국회 제출=13,20,1

제3장 훈령ㆍ고시의 입안기준=14,21,1

I. 훈령ㆍ고시의 구분 및 입안의 기본원칙=14,21,1

1. 훈령ㆍ고시의 구분=14,21,1

2. 훈령ㆍ고시입안의 기본원칙=15,22,1

II. 훈령ㆍ고시안의 형식 및 입안기준=16,23,1

1. 훈령ㆍ고시안의 형식=16,23,1

2. 훈령ㆍ고시안의 입안기준=17,24,2

III. 훈령ㆍ고시의 체제=19,26,1

1. 훈령ㆍ고시의 용자 및 용어=19,26,1

가. 한글표기=19,26,1

나. 띄어쓰기 기준=19,26,1

다.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20,27,2

라. 외래어의 사용=21,28,1

마. 문장부호의 사용법=21,28,3

바.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23,30,5

사. 기타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27,34,3

2. 훈령ㆍ고시의 제명=29,36,1

3. 장ㆍ절등의 구분=29,36,1

4. 각 조항과 서식 등의 사용법=30,37,1

가. 조,항,호,목 등의 구분=30,37,1

나. 조문의 제목표시=30,37,1

다. 조문의 내용표시=30,37,1

라. 인용조항 표시=31,38,1

마. 별표,별지서식의 사용방법=32,39,1

IV. 훈령ㆍ고시의 개정 및 폐지 방식=32,39,1

1.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32,39,2

2. 부분개정방식=33,40,1

가. 개정 훈령ㆍ고시의 제명=33,40,1

나. 개정문=34,41,3

다. 제명 및 조ㆍ항ㆍ호의 개정방식=36,43,10

라.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45,52,2

마. 장ㆍ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46,53,2

바. 표 및 서식의 개정방식=47,54,3

3. 전문개정방식=49,56,2

4. 폐지방식=50,57,2

V. 개정문의 작성요령=52,59,1

1. 조문의 신설=52,59,3

2. 조문의 전문개정=54,61,2

3. 조문의 부분개정=55,62,2

4. 조문의 삭제=56,63,2

5. 기타의 경우=57,64,3

VI. 훈령ㆍ고시안의 세부작성요령=60,67,1

1. 안건의 구성=60,67,1

2. 훈령ㆍ고시안의 세부작성방법=60,67,8

3. 한글워드프로세서 사용할 때 참고사항=67,74,2

[별첨] 훈령안의 작성실례=69,76,4

[부록]=73,80,1

1.법령사무처리규정=73,80,12

2. 법제업무운영규정=85,92,13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98,105,10

판권지=1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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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84454 336.2026 ㄱ428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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