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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설 13

제1절 본서의 기본방향 15

제2절 수사지휘의 개념 17

제3절 수사지휘ㆍ감독권의 논거 20

1. 이론적 근거 20

2. 현실적 필요성 26

3. 검사수사지휘제도의 역사적 배경 28

4. 독일에서의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29

제2장 각국의 수사지휘ㆍ감독제도 33

제1절 프랑스 35

1.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35

2. 검사의 지위 39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45

4. 운영실태 및 평가 47

제2절 독일 49

1.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49

2. 검사의 지위 51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53

4. 운영실태 및 평가 54

제3절 벨기에 56

1.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56

2. 검사의 지위 59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61

4. 운영실태 및 평가 62

제4절 영국 64

1. 개설 64

2. 수사기관의 조직 65

3. 수사 및 소추절차 68

4. 검사와 경찰의 관계 70

5. 스코틀랜드의 경우 75

제5절 미국 76

1. 경찰의 지위 76

2. 검사의 지위 78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81

4. 운영실태 및 평가 82

제6절 일본 86

1. 개설 86

2. 사법경찰직원의 지위 87

3. 검찰관의 지위 89

4.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과의 관계 90

5. 운영실태 및 평가 94

제7절 스위스 96

1.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96

2. 검사의 지위 98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9

4. 평가 100

제8절 중국 101

1. 개설 101

2. 사법경찰(공안기관)의 지위 102

3. 검사의 지위 103

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공안기관)의 관계 108

5. 평가 108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사지휘ㆍ감독제도 111

제1절 수사지휘ㆍ감독권의 법령상 근거 113

1. 헌법 113

2. 형사소송법 114

3. 검찰청법 115

4. 기타 법령 117

5. 비교법적 검토 118

제2절 검사의 지위 120

1.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120

2. 검사의 성격 12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5

제3절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134

1. 현행법상의 사법경찰관리 134

2.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142

제4절 수사지휘권의 범위 및 유형 147

1. 수사지휘권의 범위 147

2. 수사지휘의 유형 153

제5절 수사지휘권의 행사 실태 158

1. 개관 158

2. 검찰의 수사지휘체제 159

3. 경찰의 수사조직체제 164

4. 일반적 수사지휘 184

5. 구체적 수사지휘 184

6.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통제ㆍ감독권 198

제4장 경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주장의 논거 및 검토 201

제1절 서언 203

제2절 경찰의 소위 『수사권독립』 주장의 의미 206

제3절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ㆍ감독권을 배제하려는 이유 209

제4절 경찰의 소위 『수사권독립』주장의 논거와 검토 221

1. 소위 『수사권독립』 주장에 대한 검토 221

2. 주장내용에 대한 개별적 검토 222

3. 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시의 문제점 244

제5절 결어 247

제5장 수사지휘권 확립방안 251

제1절 서언 253

제2절 현행법 아래에서의 수사지휘권 확립방안 255

1. 서 : 수사지휘권의 범위 255

2. 법령에 근거한 수사지휘권 철저 행사 256

3. 합리적 수사지휘체제의 확립 267

4. 사법경찰관리의 통제ㆍ감독 강화 277

5. 기타 수사지휘감독권 확립방안 280

제3절 수사지휘ㆍ감독권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285

1. 사법경찰 인사에 대한 관여권 285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권 288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및 수사체계의 일원화 289

4. 즉결심판제도의 개선 291

5. 수사지휘ㆍ감독권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보강 294

제4절 결어 298

〔부록〕 경찰기구 및 분장사무 299

경찰청 301

I. 경찰조직기구 301

II. 경찰청 302

III.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316

IV.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청 325

V. 경찰서 332

VI. 경찰대학 333

VII. 경찰종합학교 338

VIII. 중앙경찰학교 338

IX. 경찰병원 338

해양경찰청 339

I. 해양경찰청 339

II. 해양경찰정비창 347

III. 해양경찰서 348

편집후기 353

판권지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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