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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5

표목차=vi,8,2

그림목차=vii,9,2

요약=1,11,11

제1장 서론=12,22,3

제2장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추이와 평가=15,25,1

I. 서론=15,25,3

II. 기능별 구분에 의한 평가=18,28,1

1.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18,28,10

2. 국고조달 기능의 확충=27,37,5

3.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정비=31,41,5

III. 시기적 구분에 의한 평가:경제위기를 기준으로=35,45,5

IV. 결론=39,49,2

제3장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변화=41,51,1

I. 서론=41,51,2

II. 소득불균형과 조세정책=42,52,1

1. 소득불균형의 실태=42,52,8

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49,59,5

III. 개방화와 조세의 형평성=53,63,1

1. 개방화와 조세환경의 변화=53,63,3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55,65,2

IV. 조세체계 변화에 대한 개략적 분석=56,66,2

1. 전체 세수규모=58,68,1

2. 소비 관련세=58,68,2

3. 법인세=59,69,2

4. 개인소득세=60,70,6

5. 한국의 경우=66,76,4

V. 결론=69,79,2

제4장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평가와 정책방향=71,81,1

I. 서론=71,81,4

II. 한국 자본소득의 유효한계세율 추이=75,85,9

III.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84,94,1

1. 배경=84,94,4

2. 1986년 조세개혁의 파급효과=87,97,2

3.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내용=89,99,8

IV. 한국 자본소득과세제도에 주는 시사점=96,106,1

1. 경제개방과 한국 법인소득세제의 변화=96,106,4

2. 조세부담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세제의 평가=100,110,3

3.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103,113,10

V. 결론=112,122,4

제5장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116,126,1

I. 서론=116,126,2

II. 한국 조세정책의 흐름=117,127,2

III.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118,128,1

1. 낮은 조세부담율과 노동에 대한 낮은 유효세율=119,129,3

2. 조세정책의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121,131,2

IV.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122,132,1

1. 소득세제에서 공제 및 감면수준이 너무 높다.=122,132,2

2. 투자에 대한 조세의 왜곡은 감소되었으나, 조세지원의 수준은 여전히 높다.=123,133,2

3.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체계가 복잡하다.=124,134,2

4. 연금제도는 세대간 불공평하며, 소득포착율이 낮고, 비중립적이다.=125,135,2

5.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126,136,2

6. 부가가치세제의 기반이 너무 좁다.=127,137,1

7. 소비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127,137,2

8. 상속 및 증여세의 탈루가 높다.=128,138,1

9. 목적세와 준조세의 남용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해친다.=128,138,2

1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129,139,1

11. 조세행정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면이 있다.=129,139,2

V. 한국 조세정책의 개선방향=130,140,2

1. 소득 및 소비관련세제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31,141,2

2. 저축에 대한 조세정책은 공평해야 한다.=133,143,1

3. 연금과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134,144,1

4.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134,144,2

5. 소비관련 세제는 단순화되어야 하고, 목적세는 철폐해야 한다.=135,145,1

6. 지방정부의 자치력을 강화해야 한다.=135,145,2

7. 납세순응도와 형평성이 강화되어야 한다.=136,146,1

제6장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137,147,1

I. 투명한 과세기반 확보=137,147,1

1. 기본방향=137,147,2

2. 소비기반=138,148,4

3. 소득기반=142,152,3

4. 재산기반=144,154,3

II. 조세체계의 단순화=146,156,4

III. 조세정보 공개=150,160,2

IV.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체계구축=151,161,5

V.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인프라 구축=155,165,1

1.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수립과정=155,165,4

2. 미국의 조세정책 수립과정=158,168,2

3. 개선방향=159,169,3

참고문헌=162,172,5

부록:1990년대 조세정책변화의 구체적 내용=167,177,1

I. 서론=167,177,4

II. 90년대 국세수입의 변천과정=170,180,1

1. 조세부담률의 변천과정=170,180,3

2. 주요 국세의 세목별 세수 변천과정=172,182,7

III. 1990년대 주요 세목별 변천과정=179,189,1

1. 법인세의 변천과정=179,189,4

2. 소득세의 변천과정=182,192,5

3. 부가가치세법의 변천과정=186,196,3

4. 조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188,198,5

5. 기타 세제의 변천과정=192,202,5

표목차

[표 II-1] 목적세의 운용현황(2001년 현재)=29,39,1

[표 III-1] 소득계층별 가구비율=45,55,1

[표 III-2] 불평등도 지수를 통한 국제비교=46,56,1

[표 III-3] 지니계수를 통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균형실태=48,58,1

[표 III-4] 소득세 부담율의 비교=51,61,1

[표 III-5] 한국 소득세제의 변천=53,63,1

[표 III-6] 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61,71,1

[표 III-7] 소비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62,72,1

[표 III-8] 법인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63,73,1

[표 III-9]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64,74,1

[표 III-10] 소득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65,75,1

[표 III-11] 우리나라의 세목별 GDP대비 세수비율=68,78,1

[표 III-12] 일반법인 대상 법인세율의 변천=68,78,1

[표 III-13] 세목별 내국세 대비 구성비중=69,79,1

[표 IV-1]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율 변화=88,98,1

[표 IV-2] 법인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98,108,1

[표 IV-3] 한국 법인소득세율의 변천과정:일반법인의 최고한계세율=99,109,1

[표 IV-4] 유효한계세율의 국제비교=102,112,1

[표 V-1] 전체 소비세수에서 부가가치세수의 비중=120,130,1

[표 V-2] 과세기반별 평균 유효세율(1991~1997)=121,131,1

[표 V-3] 자본이득세율의 비교=125,135,1

[표 V-4]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액의 한계액=132,142,1

[부표 1] 주요 국세 세목별 세수실적(1970~2000년)=173,183,1

[부표 2] 주요 국세 세목별 세수 비중=174,184,1

[부표 3] 90년대의 세수 변화 추이=176,186,1

[부표 4] 법인세의 변천과정(1990~2000년)=179,189,1

[부표 5] 소득세의 변천과정(1990~2000년)=182,192,1

[부표 6] 부가가치세의 변천과정(1990~2000년)=186,196,1

[부표 7] 조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1990~2000년)=188,198,1

[부표 8] 기타 세제의 변천과정(1990~2000년)=192,202,1

그림목차

[그림 III-1]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균형 추이=49,59,1

[그림 IV-1] 법인단계유효세율=78,88,2

[그림 IV-2] 개인단계 유효세율=80,90,2

[그림 IV-3] 총 한계유효세율=82,92,2

[부그림 1]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1966~2000)=17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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