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7

표목차=viii,10,2

그림목차=x,12,1

제1편 부담금 총괄=1,13,2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배경=3,15,1

1.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개요=3,15,1

2. 그동안의 부담금관리제도 추진경과=4,16,1

가. 준조세 정비=4,16,4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8,20,4

다. 부담금 관리제도 운영=11,23,3

라. 부담금 평가 추진=14,26,2

제2장 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16,28,1

1. 부담금의 개념=16,28,3

2. 부담금과 준조세=19,31,2

3. 부담금의 유형=20,32,1

가.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의한 분류=20,32,1

나. 법적성격에 의한 분류=21,33,1

다. GFS 체계상의 분류=21,33,3

4. 부담금의 기능=23,35,1

가. 재정수입의 확충=23,35,2

나. 의무이행의 확보=24,36,1

다.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24,36,2

제3장 부담금운용제도 정책방향=26,38,1

1. 부담금운용의 기본방향=26,38,1

2.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26,38,2

가.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추후 부과필요성이 없는 부담금의 정비=27,39,2

나. 부담금 관리의 강화=29,41,1

다.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30,42,2

라. 중장기 부담금 정책방향=31,43,1

3. 향후 과제=32,44,1

제4장 부담금 현황=33,45,1

1. 신설 및 폐지현황=33,45,1

가. 2002년 신설ㆍ폐지 현황=33,45,3

나. 그간의 추이=35,47,7

2. 징수실적=42,54,1

가. 2002년의 부담금 징수실적=42,54,6

나. 징수실적 추이=48,60,1

3. 설치 목적 및 부과대상ㆍ기준=49,61,5

4. 사용내역=54,66,1

가. 총론=54,66,2

나. 중앙정부귀속 부담금=56,68,4

다. 지방자치단체귀속 부담금=60,72,2

라. 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귀속 부담금=62,74,2

마. 세부 사용내역=64,76,1

5. 부당징수에 관한 구제절차=65,77,4

[부록]=69,81,2

1. 부담금 현황 I(설치목적,부과주체,부과대상,'02년 징수액)=71,83,14

2. 부담금 현황 II(부과근거 법령)=85,97,7

3. 부담금 현황 III(가산제도,감면제도,구제절차,귀속주체)=92,104,7

제2편 부담금별 현황=99,111,2

제1장 재정경제부 소관=101,113,2

1.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103,115,4

2.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107,119,4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111,123,4

4.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15,127,3

5.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118,130,8

6. 신용보증기금출연금=126,138,5

7.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131,143,4

8.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135,147,2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37,149,2

제2장 교육인적자원부 소관=139,151,2

1. 학교용지부담금=141,153,6

제3장 외교통상부 소관=147,159,2

1. 국제교류기여금=149,161,6

제4장 행정자치부 소관=155,167,2

1.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157,169,2

2.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159,171,3

3.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162,174,3

4. 소하천수익자부담금=165,177,3

5.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168,180,3

제5장 과학기술부 소관=171,183,2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173,185,5

2.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178,190,11

제6장 문화관광부 소관=189,201,2

1. 국외여행자납부금=191,203,4

2. 카지노사업자납부금=195,207,4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199,211,6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205,217,2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207,219,5

6. 모금(문화예술진흥법)=212,224,9

제7장 농림부 소관=221,233,2

1. 농지복구비용예치금=223,235,4

2. 농지조성비=227,239,11

3.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38,250,4

4. 쓰레기유발부담금=242,254,10

5.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252,264,3

6.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255,267,4

7. 대체초지조성비=259,271,4

8. 축산물수입이익금=263,275,4

제8장 산업자원부 소관=267,279,2

1. 안전관리부담금=269,281,3

2. 공동부담금=272,284,12

3. 광물수입ㆍ판매부과금=284,296,2

4. 전기수용자ㆍ전기사업자부담금=286,298,4

5.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290,302,4

6. 특정물질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294,306,9

7.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303,315,4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307,319,12

제9장 정보통신부 소관=319,331,2

1.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ㆍ개발 출연금=321,333,4

2.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ㆍ개발 출연금=325,337,2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327,339,2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329,341,4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333,345,2

제11장 환경부 소관=335,347,2

1.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337,349,5

2. 수질개선부담금=342,354,4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346,358,5

4. 손괴자부담금(수도법)=351,363,3

5.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354,366,7

6. 배출부과금(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361,373,5

7. 원상회복예치금=366,378,4

8. 생태계보전협력금=370,382,5

9. 폐기물부담금=375,387,6

10. 재활용부과금=381,393,6

11.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387,399,2

12.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389,401,6

1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395,407,4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399,411,4

15.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403,415,5

16. 환경개선부담금=408,420,5

17.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413,425,7

18. 협의기준초과부담금=420,432,5

19. 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425,437,3

20.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428,440,5

21.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433,445,3

22.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436,448,5

23.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ㆍ섬진강수계)=441,453,3

24. 물이용부담금(영산강ㆍ섬진강수계)=444,456,5

제12장 노동부 소관=449,461,2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451,463,6

2. 장애인고용부담금=457,469,6

제13장 건설교통부 소관=463,475,2

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465,477,4

2. 복구예치금=469,481,2

3. 개발부담금=471,483,5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476,488,7

5.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483,495,2

6. 원인자부담금(도로법)=485,497,4

7.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489,501,2

8. 손궤자부담금(도로법)=491,503,2

9.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493,505,2

10.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495,507,2

11.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497,509,2

12. 혼잡통행료=499,511,3

13. 교통유발부담금=502,514,6

14.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508,520,3

15.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511,523,2

16.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513,525,3

17. 과밀부담금=516,528,5

18.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521,533,2

19.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523,535,2

20.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525,537,2

21.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527,539,5

22. 관광진흥부가금(폐지)=532,544,4

23. 소음부담금=536,548,4

24.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540,552,3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543,555,2

1. 수산자원조성금=545,557,5

2. 어장정화ㆍ정비실시부담금=550,562,3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553,565,3

4.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556,568,5

제15장 산림청 소관=561,573,2

1. 대체조림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563,575,5

2. 임산물수입이익금=568,580,4

3. 보안림수익자부담금=572,584,2

4. 산림복구비용예치금=574,586,5

5.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579,591,2

판권지=581,593,1

표목차

[표 1-1-1] 부담금 정비내용=7,19,1

[표 1-1-2] 2002년 부담금 심사안건 주요내용=12,24,2

[표 1-2-1]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20,32,1

[표 1-2-2] GFS지침상의 재정수입 분류=22,34,1

[표 1-3-1] 부담금관리기본법 대상에 추가되는 부담금=29,41,1

[표 1-4-1] 연도별 부담금 신설ㆍ폐지현황=34,46,1

[표 1-4-2] 부처별 소관 부담금 수=35,47,1

[표 1-4-3] 연대별 부담금 신설추이=36,48,1

[표 1-4-4]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신설추이=37,49,1

[표 1-4-5] 연대별 부담금 신설 내역=38,50,4

[표 1-4-6] 소관 부처별 2002년 부담금 징수실적=43,55,1

[표 1-4-7] 2002년 부담금 징수실적 증감=43,55,1

[표 1-4-8] 소관 부처별 2002년 부담금 증감 현황=44,56,1

[표 1-4-9] 증가ㆍ감소 또는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44,56,1

[표 1-4-10] 2001년,2002년 모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내역=45,57,1

[표 1-4-11] 2002년 주요 부담금 증가내역 및 사유=47,59,1

[표 1-4-12] 2002년 주요 부담금 감소내역 및 사유=47,59,1

[표 1-4-13] 손괴자부담금 성격의 부담금=49,61,1

[표 1-4-14] 이용자ㆍ원인자부담금 성격의 부담금=50,62,2

[표 1-4-15] 수익자부담금 성격의 부담금=52,64,1

[표 1-4-16] 예치금 성격의 부담금=52,64,1

[표 1-4-17] 조세성부담금 성격의 부담금=53,65,1

[표 1-4-18] 부담금의 귀속주체=54,66,1

[표 1-4-19] 소관 부처별 부담금 귀속 현황=55,67,1

[표 1-4-20]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중앙정부 기금=57,69,1

[표 1-4-21]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중앙정부 특별회계=59,71,1

[표 1-4-22]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61,73,1

[표 1-4-23]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공단 등 기타기관=63,75,1

[표 1-4-24] 부담금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는 부담금=65,77,2

[표 1-4-25] 부담금의 부당징수에 따른 2002년 환급액=67,79,1

그림목차

[그림 1-4-1] 연도별 부담금 신설ㆍ폐지 현황=33,45,1

[그림 1-4-2] 소관 부처별 부담금 수=34,46,1

[그림 1-4-3] 연대별 부담금 신설추이=36,48,1

[그림 1-4-4] 소관 부처별 2002년 부담금 징수실적=42,54,1

[그림 1-4-5]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48,60,1

[그림 1-4-6] 부담금의 귀속주체=54,66,1

[그림 1-4-7]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중앙정부 기금=56,68,1

[그림 1-4-8]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중앙정부 특별회계=58,70,1

[그림 1-4-9]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60,72,1

[그림 1-4-10]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60,72,1

[그림 1-4-11] 수입의 일부로 하는 공단 등 기타기관=62,74,1

이용현황보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86290 336.2 ㄱ497ㅂ 20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986291 336.2 ㄱ497ㅂ 20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