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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8

1. 변상판정사항=9,11,2

(1)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부당처리=11,13,6

(2) 공금횡령=17,19,3

(3) 원／달러 선물 통정매매로 은행 손실 초래=20,22,3

(4)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체결업무 부당처리=23,25,8

(5) 여성발전기금 수입금 횡령=31,33,2

(6) 채권압류된 공사대금 부당 지급=33,35,6

(7) 재해대책기금 횡령=39,41,3

(8) 일상경비 횡령=42,44,5

(9) 공장용지분양대금 부족징수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위임장 부당발급=47,49,11

(10) 주취 중 운전 교통사고로 구급차 훼손=58,60,3

2. 징계·문책요구사항=61,63,2

(11) 축열식 전기온풍기 이중계약 체결=63,65,4

(1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업무 부당 처리=67,69,10

(13) 하전골재채취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업무 부당 처리=77,79,6

(1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횡령 및 부당 면제=83,85,3

(15) 조세·재정 정보 DB구축 사업 부당 추진=86,88,5

(16) 입찰적격심사자료 작성 등 업무 부당 처리=91,93,7

(17) 범죄행위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문서 은닉·파기=98,100,2

(1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사후관리 업무 부당 처리=100,102,6

(19)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부당 처리=106,108,3

(20) 청소년야영장 설치·운영허가업무 부당 처리=109,111,3

(21) 법인세 등 직권 감액 경정업무 부당 처리=112,114,8

(22) 기술이전업체 주식 부당 취득 및 무단 타업 종사=120,122,3

(23)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공사 부대입찰 변경 승인업무 처리 태만=123,125,7

(24) 2002학년도 중학교 배정업무 부당처리=130,132,6

(2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변경 승인업무 처리 태만=136,138,5

(26) 여성발전기금 수입금 횡령 및 사업비 유용=141,143,4

(27) 직무관련 금품수수=145,147,3

(28) 외국어회화 방송교재 대행 발행·보급계약 부당 체결=148,150,4

(29)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등 하천관리업무 처리 태만=152,154,6

(30) 공사기성금 지급 및 설계변경 업무 부당 처리=158,160,5

(31) 채권, 주식투자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태만=163,165,12

(32) 산업기능요원 부당 편입=175,177,4

(33)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관리감독 태만등=179,181,14

(34) 허위「물품 구매 계약서」 작성 지시 등 변태 경리=193,195,3

(35)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부당 평가=196,198,6

(36) 승무원 근무순서 변경 승인업무 부당 처리=202,204,5

(37) 물품대금 횡령 및 물품 검수업무 등 부당처리=207,209,5

(38) 직무관련 금품 수수=212,214,2

(39)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부당처리=214,216,5

(40)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당 시행 및 국고보조금 정산서 허위 작성=219,221,4

(41) 수의계약대상업체 및 계약금액 사전결정 등 수의계약업무 부당 처리=223,225,3

(42)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횡령=226,228,3

(43)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229,231,6

(44) 청소대행용약 원가계산업무 등 부당 처리=235,237,10

(45) 농지전용협의 업무 부당 처리=245,247,6

3. 시정요구사항=251,253,2

(46) 부당내부거래자료 처리 소홀로 법인세 부족징수 결정=253,255,3

(47) 시설관리용역 적격심사업무 처리 부적정=256,258,3

(48) 두뇌한국 21사업비 교부 및 정산 부적정=259,261,4

(49) 국유림 등 대부지 관리 부적정=263,265,4

(5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기성 및 준공금 지급 부적정=267,269,5

(5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부적정=272,274,3

(52) 야간특별학급 운영비 보조금 교부 부적정=275,277,2

(5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관련 민원조사 결과처리 부적정=277,279,3

(54) 종합토지세 등 부족징수 결정=280,282,2

(55) 암발파를 위한 미진동 파쇄공법 설계·시공 부적정=282,284,4

(56)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운항통제 업무처리 부적정=286,288,2

(57) 항로상에 설치된 불법어장 단속 부적정=288,290,2

(58)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290,292,2

(59)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292,294,2

(60)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터널 버력 운반공사 설계 부적정=294,296,3

(61) 감리원 변경승인과 교량 설계변경업무 처리 부적정=297,299,4

(62) 수도권 광역상수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301,303,2

(63) 수도종합관리시스템 설계업무 처리 부적정=303,305,2

(64) 가변정보표지판 제조·설치 등 부적정=305,307,2

(65) 자재 납품 검사 부적정=307,309,2

(66)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업무처리 부적정=309,311,2

(67)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사후관리 부적정=311,313,3

(68) 우선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른 법인세 부족 징수결정=314,316,4

(69)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사토처리 설계 부적정=318,320,3

(70) 지하철 집수정과 배수펌프 용량 과다 설계=321,323,4

(71)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단속 불철저=325,327,2

(72) 방파제 축조공사 시공 부적정=327,329,2

(73)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성과품 검토소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 부적정=329,331,4

(74) 기업일반자금 등 여신취급업무 부적정=333,335,3

(75) 취득세 등 감면결정 부적정=336,338,3

4. 주의요구사항=339,341,2

(76) 행담도 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사용기간 부당 연장=341,343,4

(77)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345,347,3

(78)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348,350,2

(79) 서울○○인력은행 청사 임차와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350,352,2

(80) 상속세 고지업무 처리 부적정=352,354,2

(81) 군 숙소개선사업 예산 배정 부적정=354,356,2

(82) 고성 생활연수원 건립 예정 부지 고가 매입=356,358,2

(83) 군 면세물품의 면세한도량 관리 불철저=358,360,2

(84) 정부청사 건립 예산편성 부적정=360,362,2

(85) 신안군 지역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예산편성 부적정=362,364,5

(86) 환매조건부 비축사업 운영 부적정=367,369,2

(87) 발전설비 구매관련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방법 부적정=369,371,2

(88) 가스터빈 등 주요 발전설비 공급계약 불철저=371,373,3

(89)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부서간 업무협조 불철저=374,376,3

(9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불철저=377,379,3

(91) 치수대책사업 공동수급업체 등 변경승인 부적정=380,382,3

(92)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조사 업무처리 불철저=383,385,3

(93) 지방도 확장·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부적정=386,388,3

(94) 연구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세원관리 부적정=389,391,2

(9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업무 처리 부적정=391,393,3

(96)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세계한상대회 개최 사업 추진 부적정=394,396,3

5. 개선요구사항=397,399,2

(97) 총포 등 소지허가 자격제한 규정 불합리=399,401,3

(98)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불합리=402,404,2

(99)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불합리=404,406,2

(100) 비료생산업 등록 및 퇴비화 시설기준 등 규정 불합리=406,408,3

(10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 규정 불합리=409,411,4

6. 권고사항=413,415,2

(10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위임규정 불합리=415,417,2

(103) 집중호우시 빗물펌프장 가동시점 불합리=417,419,2

(104)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419,421,3

(105) 최초 수입주류에 대한 주질감정 규정 불합리=422,424,2

(106) 운전면허시험 등 수수료 징수업무 수행방법 부적정=424,426,3

(10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 관리지침 미비=427,429,2

(10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규정 불합리=429,431,4

7. 통보사항=433,435,2

가. 통보=435,437,1

(109) 행정기관자료 수집대상 및 사후관리규정 미정비=435,437,3

(110) 신기술 미활용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설계=438,440,2

(111) 물가변동에 따른 행망용 컴퓨터 계약금액 감액조정 불이행=440,442,3

(112) 보전임지 전용허가 기준 불합리=443,445,2

(113)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445,447,5

(114) 선택진료비 감면업무 지도·감독 부적정=450,452,2

(115) 예산 편성 및 배정업무 처리 부적정=452,454,3

(11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455,457,3

(117) 사건수사비 예산배정 및 집행 부적정=458,460,4

(118)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규제업무 처리 부적정=462,464,2

(1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회계감사 부적정=464,466,3

(120) 터널내 이동통신 중계설비 등 설계 부적정=467,469,4

(121) 침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계약 금액조정 부적정=471,473,3

(122) 발전설비 유지보수 자재 조달 및 관리 부적정=474,476,3

(123) 당연 퇴직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부적정=477,479,2

(124) 재외공관 물품 구매 체계 불합리=479,481,3

(125)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업무 지도·감독 부적정=482,484,2

(126) 공장총량제 운용등 부적정=484,486,4

(127) 조세면제확인관련 위탁업무 지도·감독 부적정=488,490,4

(128)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체계 구축 부적정=492,494,3

(129)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495,497,2

(130) 기금운용관리 부적정=497,499,3

나. 통보(인사자료)=500,502,1

(131) 고속도로 교통관리용 CCTV 구매에 따른 사후정산 태만=500,502,6

(132)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부당 여신 지원=506,508,7

(133)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513,515,5

(134) 체육회 보조금 집행업무 지도감독 태만=518,520,3

(135) 학술연구 부당 수행=521,523,2

(136) 직무관련 발명특허 부당출원=523,525,4

(137) 주세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처리 태만=527,529,4

(138)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징수업무 처리 태만=531,533,4

(139) 기술·가격 분리입찰 계약 부당처리=535,537,3

(140) 국유지 무단 점유·임대 등 품위 손상=538,540,3

(141) 수사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당지급=541,543,5

(142)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국비장학생 선발업무 부당 처리=546,548,6

(143) 하동화력 1-6호기 보일러설비 경상정비공사 적격심사업무 부당처리=552,554,6

(144) 외교활동비 부당 집행=558,560,4

(145) 계약방법 변경과 적격업체 선정업무 등 부당 처리=562,564,5

(146) 대체농지 조성을 위한 개간사업 시행업무 부당처리=567,569,3

(147)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업무 부당처리=570,572,8

(148) 이화령터널 관리운영권 매수 부적정=578,580,3

(149)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부당 처리=581,583,4

(150) 남부권 주배관 제3공구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및 지체상금 부당 면제=585,587,5

다. 통보(모범사례)=590,592,1

(151) 양재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개선=590,592,2

(152)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정비)업무 적극 추진=592,594,2

(153) UH-60 헬기 트랜스밋션 구매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이바지=594,596,2

(154) 주류제조 관련 연구성과 특허출원으로 국고수입증대에 기여=596,598,3

(155) 경찰전화 교환업무 통합 운영으로 인력·예산절감에 이바지=599,601,2

(156)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601,603,3

(157) 천연가스 주배관 이설 협의업무 효과적 수행으로 예산절감에 기여=604,606,2

(158) 보호 외국인의 체불임금 해결 등 적극적인 고충처리=606,608,3

(159) 신구매기법 활용으로 연료비 절감에 이바지=609,611,2

(160) 공설운동장 유휴지를 활용한 꽃 생산으로 조경예산 절감에 기여=611,613,2

(161) 신청사 IBS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의 신기술 채택으로 성능·기능 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613,615,3

(162) 민어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양식어업발전 및 어민소득증대에 기여=616,618,2

(163)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주택재개발사업비 절감에 기여=618,620,3

(164) 대강당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구민정서함양에 기여=621,623,3

(165)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방법 개선으로 행정력 절감과 주민세 과세 적정성 확보에 기여=624,626,3

목차색인=627,629,18

판권지=645,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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