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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진=0,4,1

머리말=0,5,2

목차=ⅰ,7,2

표목차=ⅲ,9,1

도목차=ⅳ,10,1

I. 요약=1,11,1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1,11,2

2. 정책적 개선방안=2,12,3

3. 제도적 개선방안=4,14,2

II. 서론=6,16,1

1. 연구목적=6,16,1

2. 연구의 필요성=6,16,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7,17,3

4. 연구방법과 기대되는 성과=9,19,2

III. 개발제한 구역의 현황=11,21,1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배경·목적·연혁=11,21,1

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11,21,2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12,22,1

2. 현황 및 변화추이=13,23,1

가. 일반현황=13,23,1

나. 변화추이=13,23,6

다. 관리현황=18,28,6

3. 개발제한구역지정시와 비지정시의 비교=23,33,1

가. 인구성장=23,33,2

나. 지가의 변화=25,35,1

다. 가용택지현황과 증가인구의 수용=26,36,1

IV. 정책적 개선 방안=27,37,1

1.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관리방향=27,37,1

가. 도시개발정책과의 조정방향=27,37,5

나. 합리적인 기능수행방안=31,41,4

2. 현안과제의 조정책=35,45,1

가. 경계선의 합리적인 조정=35,45,3

나. 토지이용상의 합리적인 조정=37,47,2

다. 토지투기억제를 위한 개선책=38,48,3

3. 효율적 관리방안=41,51,1

가. 대도시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수도권, 부산권, 대구권)=41,51,3

나. 중·소도시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43,53,3

V. 제도적 개선 방안=46,56,1

1. 관리법 체계개선=46,56,2

2. 인허가 승인절차개선=47,57,3

3. 담당공무원 운용제도개선=49,59,2

4. 관리예산제도개선=50,60,2

5. 대장관리제도개선=51,61,1

6. 개발제한구역 주민홍보제도개선=51,61,2

7.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구체계개선=52,62,1

VI. 결론 및 건의사항=53,63,2

(부록)=55,65,2

I. 영국사례=57,67,2

1. 서론=59,69,2

2. 역사적 고찰=61,71,1

가. 그린벨트 도입시기=61,71,2

나. 1955~1974년간 그린벨트 정착시기=63,73,3

다. 그린벨트 존치에 대한 찬반시기=65,75,3

3. 그린벨트 토지이용 현황=68,78,5

4. 그린벨트내 토지이용 정책=73,83,1

가. 농경지=73,83,2

나. 레크리에이션 용지=74,84,2

다. 골재채취지=75,85,2

라. 주거지=76,86,3

마. 교통용지=78,88,1

5. 최근동향=79,89,1

가. 일반현황=79,89,3

나. 그린벨트 규제현황=82,92,3

II. 관계법규개정연혁=85,95,4

III. 부표=89,99,30

판권지=119,129,1

표목차

(표I-1) 세부관리지구=2,12,1

(표III-1) 일반현황(1981)=14,24,1

(표III-2) 인구변화추이=15,25,1

(표III-3) 산업별 취업인구변화=16,26,1

(표III-4) 지목별 면적추이=16,26,1

(표III-5) 건축물 변화추이=17,27,1

(표III-6) 주택의 변화=18,28,1

(표III-7) 청원경찰현황(1981)=19,29,1

(표III-8) 관리인원 상벌현황(1975~1983.8)=19,29,1

(표III-9) 관리인원 연도별 상벌현황(공무원／청원경찰)=20,30,1

(표III-10) 승인기관별 허가현황(1971~1982.8)=21,31,1

(표III-11) 불법행위 단속=21,31,1

(표III-12) 유형별 불법행위 단속(1982)=22,32,1

(표III-13) 권역별 불법행위 단속(1981)=22,32,1

(표III-14) 개발제한구역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인구성장 비교=24,34,1

(표III-15) 개발제한구역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지가변화=25,35,1

(표III-16) 증가인구 및 가용택지현황=26,36,1

(표IV-1) 세부관리지구=30,40,1

(표IV-2) 개발제한구역 모도시의 유형=32,42,1

(표IV-3) 불합리한 경계지역 현황(1982.12)=36,46,1

(표V-1) 청원경찰 현황(1983)=51,61,1

(부표-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1981)=90,100,2

(부표-2) 인구변화추이(지정당해연도~1981)=92,102,1

(부표-3) 건축물 추이(지정당해연도~1981)=93,103,1

(부표-4) 주택추이(지정당해연도~1981)=94,104,2

(부표-5) 영농시설추이(지정당해연도~1981)=96,106,1

(부표-6) 공공시설추이(지정당해연도~1981)=97,107,1

(부표-7) 부락공동시설추이(지정당해연도~1981)=98,108,1

(부표-8) 공장추이(지정당해연도~1981)=99,109,1

(부표-9) 종교시설추이(지정당해연도~1981)=100,110,1

(부표-10)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지가변화비교=101,111,1

(부표-11) 불법행위 단속현황(1981)=102,112,2

(부표-12) 유형별 허가내역(1981)=104,114,2

(부표-13)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인구현황(1981)=106,116,8

(부표-14)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증가인구 및 가용택지 비교=114,124,4

(부표-15)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118,128,1

그림목차

(도II-1) 연구의 전개가정=8,18,1

(도III-1)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인구증감율=15,25,1

(도III-2) 지목별 면적 추이=17,27,1

(도III-3) 연도별 민원발생 및 자체처리 현황=23,33,1

(도III-4) 개발제한구역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인구성장 비교=24,34,1

(도III-5) 개발제한구역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지가변화=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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