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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2

제1장 총칙=3,5,1

제1조 (목적)=3,5,1

제2조 (경의)=3,5,2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리)=4,6,1

제2장 산지의 보전=4,6,1

제1절 산지의 구분 등=4,6,1

제4조 (산지의 구분)=4,6,5

제5조 (본전산지의 지정철차)=9,11,2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10,12,3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12,14,1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13,15,3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15,17,1

제9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지정)=15,17,4

제10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18,20,4

제11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지정의 해제)=21,23,2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22,24,14

제13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35,37,2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36,38,1

제14조 (산지전용허가)=36,38,4

제15조 (산지전용신고)=40,42,3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42,44,1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42,44,2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44,46,5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49,51,12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60,62,2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61,63,3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63,65,1

제22조 (산지관리의원회의 설치)=63,65,5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68,70,1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68,70,2

제3장 채석ㆍ토사채취 등=69,71,1

제1절 채석=69,71,1

제25조 (채석허가 등)=69,71,6

제26조 (채석강제성의 평가)=74,76,3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76,78,2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77,79,9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85,87,4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88,90,4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91,93,2

제2절 토사채취=93,95,1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93,95,6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98,100,5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103,105,2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104,106,1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등)=104,106,3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107,109,3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109,111,1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109,111,3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111,113,5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116,118,2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117,119,4

제41조 (복구의 대접행 등)=121,123,1

제42조 (복구준공검사)=121,123,3

제43조 (복구비의 변환)=124,126,1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125,127,2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126,128,2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128,130,1

제5장 보칙=129,131,1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129,131,2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130,132,1

제49조 (창문)=130,132,2

제50조 (수수료)=131,133,1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131,133,2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132,134,7

제6장 벌칙=139,141,1

제53조 (벌칙)=139,141,2

제54조 (벌칙)=140,142,1

제55조 (벌칙)=140,142,2

제56조 (양벌규정)=141,143,2

제57조 (과태료)=142,144,2

부칙=143,145,101

판권지=24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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