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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연구진=0,4,1

목차=ⅰ,5,4

표목차=ⅴ,9,2

그림목차=ⅵ,10,1

I.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체계 구축의 배경=1,11,2

1. 부패방지 연구추진 배경 및 목표=1,12,2

2. 반부패 연구의 중요성과 기대효과=2,13,3

3. 연구의 기본방향과 한계=4,15,1

II. 건설교통분야 부패체계 및 부패에 대한 진단=5,16,3

1. 부패의 정의=7,18,2

2. 부패에 대한 인식=8,19,1

(1) 일반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8,19,2

(2) 국제사회의 한국부패에 대한 인식=9,20,1

3. 건설교통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10,21,1

(1) 행정기능부문 중 건설·공사부문=10,21,2

(2) 서울특별시 청렴성지수(Anti-Corruption Index, ACI)=11,22,2

(3) 비즈니스 분야에서 공공사업·건설에 대한 뇌물수수의 인식정도=12,23,2

(4)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금품·향응제공의 경험도=13,24,2

(5) 건설교통분야 설문조사결과=14,25,5

(참고)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설문지=19,30,3

4. 부패관련 통계자료 분석=21,32,1

(1) 비위유형별·공무원유형별 징계통계=21,32,2

(2) 건설교통분야 부패관련 통계자료 분석=23,34,2

5. 건설교통분야 부패의 특징 및 문제점=24,35,1

(1) 부패에 대한 인식도 심각=24,35,2

(2) 부패제공 경험도 높음=25,36,1

(3) 고질적인 관행 존재=25,36,2

(4) 구조화된 부패=26,37,1

(5) 개선의 가능성 및 추세 나타남=26,37,1

(6) 교육·홍보 부족=26,37,1

6. 건설단계별 부패유발요인 및 해결과제 발굴=27,38,1

(1) 공공건설공사의 단계=27,38,1

1) 일반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27,38,2

2) 공공건설부문 업무 흐름도(flow chart)=29,40,2

(2) 건설공사단계별 주요 부패사례=31,42,1

1) 계획단계=31,42,6

2) 설계단계=36,47,3

3) 입찰·계약단계=38,49,6

4) 시공단계=43,54,9

5) 유지 및 관리 단계=51,62,2

(3) 건설단계별 부패유발요인=52,63,1

1)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건설공사단계별 부패유발요인=52,63,2

2) 홍콩의 건설분야 부패유발영역 및 부패방지대책=54,65,2

3) 건설관련 공무원의 부패유발요인 인식=56,67,1

(i) 건설부패의 발생 단계=57,68,1

(ii) 계획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57,68,1

(iii) 조사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58,69,1

(iv) 설계 및 심의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58,69,1

(v)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59,70,1

(vi) 시공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59,70,1

(vii)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의 부패유발요인=60,71,3

III. 건설교통분야 여건과 향후전망=63,74,3

1. 건설산업 및 교통산업의 현황=65,76,1

2. 건설부문 부패방지의 필요성=66,77,2

3. 기존의 건설교통부문 부패방지대책 및 평가=67,78,2

4. 건설교통분야의 향후 여건전망=68,79,1

(1) 국제적 동향=68,79,2

(2) 국가경쟁력의 저하=69,80,1

(참고) 외국의 반부패정책동향과 시사점=70,81,15

IV. 전략수립을 위한 목표와 방향의 설정=85,96,3

1. 비전의 설정과 목표체계=87,98,1

(1) 비전=87,98,1

(2) 실천목표=87,98,1

2.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방향=87,98,1

(1) 법의 준수=87,98,2

(2) 부패예방 조치의 수립=89,100,2

(3) 엄격하고 확실한 징계조치=90,101,1

3. 전략구성의 틀=91,102,1

(1) 부패기회와 통제시스템=91,102,2

(2) 부패위험과 공무원의 청렴성=92,103,3

V.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 체계 구상=95,106,3

1. 높은 부패환경→낮은 부패환경 전략=97,108,1

2. 건설공사부문의 부패방지방안=98,109,1

(1) 부패의 발생시점에 따른 해결방안=98,109,1

1) 사전적 예방：부패예방 지침 기준=98,109,1

(i) 공직자를 위한 사전부패예방 흐름도(flow chart)=98,109,1

(ii) 컨설턴트를 위한 체크리스트=99,110,2

(iii) 건설품질통제검사 체크리스트=101,112,3

(참고) 건설품질통제검사(Construction Quality Control Testing)=103,114,5

2) 부패발생시：부패신고절차의 적극적 활용=107,118,1

3) 사후적 평가：지수의 개발과 평가=107,118,7

(2) 부패방지방안의 접근방법=114,125,1

(3) 단계별·과제별 접근=115,126,1

1) 단기대안=115,126,3

2) 장기대안=117,128,2

VI. 건설교통분야 반부패노력지수 개발과 적용=119,130,3

1. 반부패노력지수의 개발=121,132,4

2. 평가체크리스트와 평가매트릭스=124,135,1

(1) 평가 체크리스트=124,135,1

(2) 평가 매트릭스=125,136,1

(3) 세부 평가 항목별측정방안=125,136,4

VII. 결어 및 향후 과제=129,140,7

(참고문헌)=136,147,5

부록=141,152,2

(부록I) 건설교통 업무흐름도=143,154,54

(부록II) 형법상의 뇌물관련 죄=197,208,5

(부록III) 건설품질통제검사(추가)=202,213,11

표목차

(표II-1)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8,19,1

(표II-2) 각 부문에 대한 부패체감 의식=9,20,1

(표II-3)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 순위(연도별)=9,20,1

(표II-4) 행정기능분야별 부패만연 정도=10,21,2

(표II-5) 서울 특별시 ACI 점수=12,23,1

(표II-6) 비즈니스 분야의 뇌물수수의 인식정도=13,24,1

(표II-7) 분야별 금품관련 내용분석=14,25,1

(표II-8) 비위유형별·공무원유형별 징계통계=22,33,1

(표II-9) 대검찰청 부정부패사범 관련 업무분야별 단속실적=23,34,2

(표II-10) 건설사업의 수행단계별 주요 법률과 소관부처=30,41,1

(표II-11) 공사단계별 주요 부패사례(국토연구원)=53,64,1

(표II-12) 공사단계별 주요 부패사례(주택산업연구원)=53,64,1

(표II-13) 홍콩의 건설분야 부패유발영역 및 부패방지대책=54,65,2

(표II-14)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56,67,1

(표II-15) 건설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57,68,1

(표II-16) 계획단계 부패유발요인=57,68,1

(표II-17) 조사단계 부패유발요인=58,69,1

(표II-18) 설계 및 심의단계 부패유발요인=58,69,1

(표II-19) 입찰 및 계약단계 부패유발요인=59,70,1

(표II-20) 시공단계 부패유발요인=59,70,1

(표II-21) 유지 및 관리단계 부패유발요인=60,71,1

(표II-22) 건설공사 단계별 부패유발요인=60,71,2

(표III-1) 건설경기 지표비교(1997-2001)=65,76,1

(표III-2) 2000년 건설시장 규모(기성액)=66,77,1

(표III-3) 2000년 건설시장규모(계약액)=67,78,1

(표III-4)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 현황(2002년 7월말 현재)=67,78,1

(표III-5) 국가경쟁력 지수：IMD=69,80,1

(표III-6)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및 활동=83,94,1

(표V-1) 컨설턴트 Checklist의 관리=99,110,2

(표V-2) 건설품질관리 시험 Checklist=101,112,3

(표VI-1) 평가 체크리스트=124,135,1

(표VI-2) 평가 매트릭스=125,136,1

그림목차

(그림II-1) 건설사업단계=28,39,1

(그림II-2) 공공건설부문 업무흐름도(flowchart)=29,40,1

(그림IV-1) 부패기회와 통제시스템=92,103,1

(그림IV-2) 부패위험과 공무원의 청렴성=93,104,1

(그림V-1) 부패위험과 공무원의 청렴성의 관계=97,108,1

(그림V-2) 사전부패예방 흐름도(flow chart)=98,109,1

(그림V-3)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107,118,1

(그림V-4) 부패방지방안의 접근방법=114,125,1

(그림VI-1) 반부패 노력지수의 개발=12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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