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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23

1. 연구대상과 범위 23

2. 연구방법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27

제1절 재정적 인센티브ㆍ페널티제의 의의 27

제2절 도입배경 30

1.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 30

2. 재정분권과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34

3.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재정 인센티브 37

제3절 기대효과 41

제4절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43

1. 선행연구 검토 43

2. 외국사례 50

3.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시사점 54

제3장 현황ㆍ문제점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 분석 57

제1절 재정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의 현황 57

1. 재정인센티브 제도 57

2. 재정페널티 제도 62

제2절 재정 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의 문제점 64

1. 인센티브 적용규모 64

2.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재원 68

3. 인센티브 적용기준 및 방법 70

4. 페널티제도 운영 72

제3절 재정운영의 책임성 분석 73

1. 경상비의 운영현황 : 재정운영의 건전성 분석 73

2. 투자비 운영현황 : 재정운영의 효율성 분석 81

3. 지방재정 확충현황 : 자구노력도 분석 86

제4장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사례 및 타당성 평가 90

제1절 지방재정수요 인센티브 적용사례 90

1. 공무원 정원감축 90

2. 일용인부 절감 90

3. 경상경비 절감 93

4.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95

5. 읍면동 통합유도 97

6. 지방청사관리 적정화 98

제2절 지방재정수입 인센티브 적용사례 100

1. 지방세 징수율 100

2. 주민세 개인균등할 102

3.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104

4. 탄력세율의 적용 106

5.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율 107

6. 지방세 체납율 축소 109

7. 지방세 세원발굴 장려 111

제3절 인센티브 항목의 타당성 평가 112

1. 평가의 대상 및 방법 112

2. 재정부족액과 인센티브 항목간의 관계 113

3. 재정분석지표와 인센티브 항목간의 관계 115

4. 인센티브 항목의 평가결과 119

제5장 재정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의 개선방안 123

제1절 기본방향과 원칙 123

1. 기본방향 123

2. 원칙 127

제2절 인센티브 규모와 항목의 적정화 131

1.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화 131

2. 인센티브 항목의 적정화 134

제3절 불교부단체와 자치구에 대한 적용확대 142

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42

2. 자치구 144

제4절 기준세율 적용의 차등화 146

1. 기준세율의 차등적용방법 146

2. 불교부단체의 문제 148

제5절 종합평가 및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강화 151

1. 종합평가에 의거한 인센티브 부여 151

2. 재정분석과의 연계강화 153

3. 지방비부담비율 및 지방채발행의 차등적용에 활용 154

제6절 재정페널티제도의 운영개선 156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59

제1절 요 약 159

제2절 정책건의 163

1. 인센티브 규모와 항목의 적정화 164

2. 불교부단체와 자치구에 대한 적용확대 167

3. 기준세율 적용의 차등화 168

4. 종합평가 및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강화 169

5. 재정 페널티제도의 운영개선 172

참고문헌 173

Abstract 176

부록 178

[부록 I]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내역(2002년) 178

[부록 II] 패널티 적용예시 184

[부록 III] 인센티브 항목과 재정분석지표 189

표목차

[표 1-1] 재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개요 24

[표 2-1] 재정분권 로드맵 32

[표 2-2]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 33

[표 2-3]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과제 37

[표 2-4] 재정분석지표값의 추이 39

[표 2-5]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내용요약 및 시사점 56

[표 3-1] 재정수요 인센티브 항목과 산정공식 57

[표 3-2] 재정수입 인센티브 항목과 산정공식 58

[표 3-3] 인센티브 규모(1) 59

[표 3-4] 인센티브 규모(2) 60

[표 3-5] 수요 인센티브 부여 실태(2002년) 60

[표 3-6] 수입 인센티브 부여 실태(2002년) 61

[표 3-7] 재정수요 인센티브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폭) 65

[표 3-8] 재정수입 인센티브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폭) 66

[표 3-9] 인센티브 항목별 상ㆍ하위 5개 단체명 67

[표 3-10] 인센티브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2002년) 69

[표 3-1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인센티브 규모 70

[표 3-12] 인센티브 항목별 문제점 71

[표 3-13] 경상경비의 규모와 증감율 74

[표 3-14] 단체유형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75

[표 3-15] 재정인센티브 상ㆍ하위단체간 경상수지비율 비교 76

[표 3-16] 단체유형별 경상경비증감율의 추이 76

[표 3-17] 재정인센티브 상ㆍ하위단체간 경상경비증감율 비교 77

[표 3-18] 소모성 경비의 규모와 비중 78

[표 3-19] 재정인센티브의 상ㆍ하위단체의 소모성 경비의 규모와 비중 79

[표 3-20] 단체유형별 투자비비율의 추이 82

[표 3-21] 재정인센티브의 상ㆍ하위단체의 투자비비율 비교 83

[표 3-22] 시도별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시군구 포함) 84

[표 3-23] 소액투자비 규모와 비중(2001년) 85

[표 3-24] 소액투자사업비의 규모별 투자건수와 예산액(2001년) 86

[표 3-25] 단체유형별 자체수입증감율의 추이 87

[표 3-26] 재정인센티브 상ㆍ하위단체간 자체수입증감율 비교 87

[표 3-27] 현행법상의 탄력세율 내용 및 적용단체 88

[표 4-1] 공무원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1

[표 4-2] 일용인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2

[표 4-3]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4

[표 4-4]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6

[표 4-5] 읍면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7

[표 4-6] 지방청사의 적정화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99

[표 4-7] 지방세 징수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01

[표 4-8] 주민세 균등할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03

[표 4-9]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05

[표 4-10]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06

[표 4-11]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08

[표 4-12] 지방세 체납율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10

[표 4-13] 지방세 세원발굴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111

[표 4-14] 재정부족액과 수요 인센티브액간의 상관계수 114

[표 4-15] 재정부족액과 수입 인센티브액간의 상관계수 115

[표 4-16]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17

[표 4-17]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19

[표 4-18] 인센티브 항목별 가중치 부여기준 120

[표 4-19] 수요 인센티브 항목 평가표 121

[표 4-20] 수입 인센티브 항목 평가표 122

[표 5-1] 인센티브 정책방향에 대한 장단점 비교 127

[표 5-2]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 129

[표 5-3] 인센티브의 규모와 비중(2002) 132

[표 5-4] 인센티브의 적정규모(2002년 기준) 134

[표 5-5] 인센티브 항목의 개선 141

[표 5-6]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인센티브 규모 144

[표 5-7]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분석지표 비교 145

[표 5-8] 기준세율(유보율)의 차등적용(예시) 148

[표 5-9] 2002년도 불교부단체의 기준세율별 재정부족액 149

[표 5-10]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에 따른 불교부단체 150

[표 5-11] 지방재정분석지표와 재정운영상황 측정지표 154

[표 5-12] A사업의 차등보조율 재조정(예시) 155

[표 6-1]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내용요약 및 시사점 160

[표 6-2] 인센티브 항목의 개선 166

[표 6-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에 따른 불교부단체 169

그림목차

[그림 4-1]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16

[그림 4-2]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18

[그림 5-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147

부록표목차

[표 III-1]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0

[표 III-2]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2

[표 III-3]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3

[표 III-4]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4

[표 III-5]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6

[표 III-6]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7

[표 III-7]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8

[표 III-8]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200

[표 III-9]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1

[표 III-10]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2

[표 III-11]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4

[표 III-12]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5

[표 III-13]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07

[표 III-14]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08

[표 III-15]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09

[표 III-16]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11

[표 III-17]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12

[표 III-18]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13

[표 III-19]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15

[표 III-20]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16

[표 III-21]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18

[표 III-22]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19

[표 III-23]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20

[표 III-24]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22

[표 III-25]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23

[표 III-26]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24

[표 III-27]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26

[표 III-28]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27

부록그림목차

[그림 III-1]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89

[그림 III-2]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1

[그림 III-3]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2

[그림 III-4]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4

[그림 III-5] 시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5

[그림 III-6] 시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196

[그림 III-7]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8

[그림 III-8]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199

[그림 III-9]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0

[그림 III-10]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2

[그림 III-11] 군 분포도(경상경비증감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3

[그림 III-12] 군 분포도(경상수지비율과 비공무원정원감축 인센티브) 204

[그림 III-13]시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06

[그림 III-14]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07

[그림 III-15]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09

[그림 III-16]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10

[그림 III-17]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11

[그림 III-18] 시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13

[그림 III-19]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14

[그림 III-20] 시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15

[그림 III-21]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17

[그림 III-22]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218

[그림 III-23]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20

[그림 III-24]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센티브) 221

[그림 III-25]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가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22

[그림 III-26]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 224

[그림 III-27] 군 분포도(자체수입증감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25

[그림 III-28] 군 분포도(세입ㆍ세출충당비율과 수수료현실화 인센티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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