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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영락=0,2,2

목차=i,4,4

표차례=v,8,3

그림차례=viii,11,1

요약=1,12,22

제1장 서론=23,34,3

제2장 환경변화와 대응 시사점=26,37,1

제1절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26,37,1

1. 지식경제 심화=27,38,2

2. 첨단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부상=29,40,4

3. 세계화=32,43,3

4. 산업 구조의 변화=34,45,4

5. 기술혁신 전략 변화=37,48,3

6. 중국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39,50,5

제2절 국내적 환경변화=43,54,1

1. 기술혁신의 중요성 증가:모방에서 혁신으로=43,54,3

2.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사회 심화=45,56,4

3.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48,59,4

4. 사회적 불균형 개선 요구 증대와 참여 정부의 출범=51,62,3

제3절 시사점=53,64,3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 필요성 증대=55,66,5

2. 지방 과학기술 진흥 중요성 제고=60,71,6

3. 연구자원 배분:효율화 및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증대=65,76,3

제3장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질적 제고 및 분포ㆍ수급 불균형해소=68,79,1

제1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정책 변천 및 시대적 배경=68,79,1

1. 경공업 육성을 위한 기능공 확보 정책=69,80,1

2.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엔지니어 양성=69,80,2

3. 고급 연구개발인력 공급 확충=70,81,2

4. 과학기술인력 수요의 역동적 변화와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71,82,1

제2절 현황 및 정책과제=71,82,2

1. 연구개발인력 밀도 저조=72,83,4

2. 연구개발인력의 수급상 조로(早老) 현상 심화=75,86,3

3. 산학연 불균형 분포=78,89,8

4.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인력 독점=85,96,5

5.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저조=90,101,5

6. 후진적 인력순환 구조=94,105,5

7.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와 국내인력 양성/채용 기회 상실=98,109,2

8. 기술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인력양성 시스템=99,110,4

9.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제수지 적자=103,114,3

제4장 지방과학기술 진흥: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106,117,1

제1절 지역개발정책 및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변천=106,117,1

1. 초보적 지역산업정책의 시동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미비(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106,117,2

2. 체계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태동(197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107,118,3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강조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전(1980년대 중반~1994)=109,120,4

4. 지방자치적 지역개발정책의 강화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확대(지방자치제 실시 이후)=112,123,4

제2절 현황 및 정책과제=115,126,1

1.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체계 미약=115,126,2

2.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지자체의 행정 역량 부족=116,127,3

3. 지방과학기술 투자의 부족=118,129,6

4.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연계 저조 및 지역적 불균형 심화=123,134,5

5. 지역혁신주체들간 협력 미흡=127,138,5

6.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인력확충 미약=131,142,4

7. 지방산업의 혁신역량 기반 미약=134,145,5

8.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 미약=138,149,6

제5장 연구비 구성ㆍ배분의 구조의 개선: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144,155,1

제1절 연구비 배분ㆍ편성 정책 변화와 시대적 배경=144,155,1

1. 1970년대:산업계 의존적인 경쟁적 계약체제의 "경쟁사업" 시대=144,155,1

2. 1980년대:정부 의존적인 비 경쟁적 지원체제의 "안정사업" 시대=145,156,1

3. 1990년대 이후:정부의 경쟁적 차등지원체제의 "경쟁사업" 시대=145,156,3

제2절 연구비 배분ㆍ편성의 현재 구조:분석의 틀=148,159,3

제3절 현황 및 추이분석=151,162,1

1. 재원별 총 사업비 분포 현황 및 추이분석=151,162,3

2. 재원별 인건비 분포 현황 및 추이분석=153,164,8

3. 정부출연금 예산내역 구조현황 및 추이분석=160,171,3

4. 정부수탁연구비 구조 및 추이 분석=163,174,3

5. 민간수탁 연구비 구조 및 추이 분석=165,176,2

6. 연구원 1인당 재원별 연구비 및 인건비 추이 분석=167,178,2

제6장 정책개선방안=169,180,1

제1절 과학기술 인력=169,180,1

1. 공급중심에서 수요ㆍ공급연계 강화로=169,180,2

2.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170,181,2

3. 공공연구소들의 고급연구개발인력 저수조 기능 강화=172,183,1

4.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개방적 인적자원 교류시스템 구축=173,184,3

5. 불균형ㆍ불일치의 개선=175,186,5

제2절 지방과학기술진흥=179,190,2

1. 법적 체제 및 행정역량 강화=180,191,4

2.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의 확대=184,195,2

3.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185,196,2

4. 협력 연계 체제의 개선=186,197,4

5.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189,200,3

제3절 출연(연) 연구비 구조의 개선=192,203,1

1. 연구비와 간접비 구조의 개선=192,203,2

2. 경쟁체제의 개선=193,204,1

3. 투명성 개선=194,205,2

제4절 맺는글=195,206,2

참고문헌=197,208,8

Summary=205,216,6

Contents=211,222,2

보고서 판매 안내=213,224,8

판권지=221,232,1

영문목차

title page=0,1,33

Ch. 1. Introduction=23,34,3

Ch. 2.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Responses to the Changes=26,37,1

1. Techno-Economic Paradigm Shift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26,37,18

2. Changes in Domestic Environment=43,54,11

3. Implications and Responses=53,64,3

3.1.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T Manpower and Mitigate the Imbalance Issues=55,66,5

3.2. Importance of Promo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Local Provinces=60,71,6

3.3. Efficient Allocation of R&D Resources:Need for a New Perspective=65,76,3

Ch. 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S&T Human Resources:Improving Quality and Resolving Mismatch=68,79,1

1. Policy Evolution in Developing and Utilizing the S&T Manpower and Historical Background=68,79,4

2.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71,82,35

Ch. 4. Promoting the S&T of Local Provinces:Balanced Regional Development=106,117,1

1. Changes in Policie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Local Provinces=106,117,10

2.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115,126,29

Ch. 5. Improving the Structure and Allocation of Research Budget:Focused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144,155,1

1. Change in Policies on Research Budget and its Alloc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144,155,4

2. Current Structure and Allocation of Research Budget:A Framework for Analysis=148,159,3

3. Current situation and Trend Analysis=151,162,18

Ch. 6. Policy Recommendations=169,180,1

1. Improv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 Human Resources=169,180,11

2. Promo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Local Provinces=179,190,13

3. Improving the Research Budget Structure and Alloc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192,203,4

4. Concluding Remarks=195,206,2

References=197,208,8

Summary=205,216,6

Contents=211,222,10

copyright=221,232,1

표목차

(표2-1) 주요 국가의 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8,39,1

(표2-2) 생명공학분야기술융합화사례=32,43,1

(표2-3) IMD Infrastructure 순위변화=39,50,1

(표2-4) 한국과 중국간 연구개발 부문 비교=40,51,1

(표2-5) 중국과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추이=42,53,1

(표2-6) 총인구 변화=45,56,1

(표2-7) 주요 OECD국가의 고령인구 비율=46,57,1

(표2-8)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행 소요 년수 비교=47,58,1

(표2-9) 합계출산율 동향=47,58,1

(표2-10) 연도별 수능시험 응시현황=49,60,1

(표2-11) 자연계열 인력의 최근 5년간 취업률 추이=50,61,1

(표2-12) 수도권 및 비 수도권의 대학(원) 졸업생 비교(2002년)=52,63,1

(표2-13) 대학과 연구소간 과학기술인력이동의 국제비교=53,64,1

(표3-1)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 활동 비교=73,84,1

(표3-2) 연구개발인력 학위별 수요 예측 및 인구 1만 명당 밀도=74,85,1

(표3-3) 미국의 이공계/연구개발 인력 분포 및 밀도=75,86,1

(표3-4) 대학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취업 현황=75,86,1

(표3-5)/(표3-6) 2001년-2010년 중 이공계 박사공급과 박사 연구개발인력의 수요=77,88,1

(표3-6) 미국과 한국의 박사인력의 산학연 분포=79,90,1

(표3-7) 미국과 한국의 산학연 연구개발투자=80,91,1

(표3-8)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81,92,1

(표3-9)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학위별)=82,93,1

(표3-10)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평균 규모(1999)=83,94,1

(표3-11) 연구개발활동상 애로사항(복수응답)=84,95,1

(표3-12) 연구개발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 지역 집중도=86,97,1

(표3-13) 지역별,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인력 분포=87,98,1

(표3-14)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교=88,99,1

(표3-15) 지역별 산업생산 및 광공업 분야 기업체 수=89,100,1

(표3-16) S&E 여성 인력 배출 비교(미국 vs. 한국)=90,101,1

(표3-17)/(표3-19)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비교=91,102,1

(표3-18)/(표3-19)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성연구인력 현황(2000년12월 기준)=93,104,1

(표3-19) 민간기업 연구소의 여성 연구원 학위 및 직위 분포(1999)=94,105,1

(표3-20) 이직 경험과 이직 유형=97,108,1

(표3-21) 연구원 해외 유출 현황(1999-2001.4)=103,114,1

(표3-22) 민간기업 연구소 학위별 연구인력 해외유출 현황=103,114,1

(표3-23)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취득자 중 한국인의 잔류 계획 추이=104,115,1

(표4-1) 과학기술부 지정 첨단산업단지개발 현황(2003.6)=111,122,1

(표4-2) 지역개발정책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천=114,125,1

(표4-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교=118,129,1

(표4-4) 시도별 연구개발예산 현황=120,131,1

(표4-5) 지역 과학기술진흥 사업 종류=124,135,1

(표4-6) 문화예술 및 경기장시설 이용=142,153,1

(표5-1) 3개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재원별 사업비 분포 추이(1999~2001년)=152,163,1

(표5-2) 3개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재원별 인건비 분포 추이(1999~2001년)=155,166,1

(표5-3) 3개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정부수탁과제당 연구비 및 인건비 추이(1999~2001년)=156,167,1

(표5-4) 3개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과제당 연구비 및 인건비 추이(1999~2001년)=157,168,1

(표5-5)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재원별 인건비 비중 추이('99~'01년)=159,170,1

(표5-6)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출연금 예산내역 현황 및 추이=162,173,1

(표5-7)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정부수탁연구비 구조 현황 및 추이=163,174,1

(표5-8)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비 구조 현황 및 추이=164,175,1

(표5-9)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연구비 구조 현황 및 추이=166,177,1

(표5-10)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재원별 연구비 현황 및 추이=167,178,1

(표5-11)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원 1인당 재원별 인건비 현황 및 추이=168,179,1

그림목차

[그림2-1] 주요 OECD국가의 GNP 대비 지식투자 비중(단위:%)=28,39,1

[그림2-2] 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33,44,1

[그림2-3]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41,52,1

[그림2-4] 2002년도 한국 및 중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비교=42,53,1

[그림2-5]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43,54,1

[그림2-6]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추이=46,57,1

[그림2-7]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47,58,1

[그림2-8]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SWOT분석=56,67,1

[그림3-1] 기업 연구소 연구원의 지역별 분포=88,99,1

[그림3-2]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박사급 인력의 이동 현황=97,108,1

[그림4-1] 지역간 경제력 불균등도의 변화=141,152,1

[그림5-1] PBS 도입에 따른 출연(연) 예산지원체제의 변경=147,158,1

[그림5-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급형태=148,159,1

[그림5-3] PBS 하에서의 프로젝트 원가구조 전환모형=150,161,1

[그림5-4]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총 사업비 중 기관출연금 비중 추이('96~'01년)=151,162,1

[그림5-5]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중 기관출연금 인건비 비중 추이('96~'01년)=154,165,1

[그림5-6]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재원별 인건비 비중 추이('99~'01년)=158,169,1

[그림5-7] 이공계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 비중 추이('99~'01년)=160,171,1

[그림6-1]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전략=17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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